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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이일권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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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표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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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이일권
서명/저자사항교원노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단체협약 체결을 중심으로 /이일권 지음
발행사항서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2000.
형태사항147 p ;19 cm.
총서사항노총연구원 신서 ;8
일반주기권말에 부록으로 '2000년 교원노조 단체교섭(안)', '교원노조 10대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부 검토의견' 외 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 : p. 86-88
가격정보\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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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346 331.89 이69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Ⅰ. 서론 = 1

Ⅱ. 교원노조법의 특징과 주요내용 및 문제 = 7
   1. 교원노조법이 특징 = 7
   2. 교원노조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 7

Ⅲ. 교원노조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고찰 = 29
   1.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의 단체협약 체결과정 = 29
   2. 시·도 지역본부 단체협약 체결 현황 = 53
   3. 교원노...

목차 전체

Ⅰ. 서론 = 1

Ⅱ. 교원노조법의 특징과 주요내용 및 문제 = 7
   1. 교원노조법이 특징 = 7
   2. 교원노조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 7

Ⅲ. 교원노조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고찰 = 29
   1.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의 단체협약 체결과정 = 29
   2. 시·도 지역본부 단체협약 체결 현황 = 53
   3. 교원노조 단체협약체결의 의의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66

Ⅳ. 교원노조법의 개정방안 = 71
   1. 교원노족 가입자격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가입자격의 확대 = 71
   2. 교원노조 전임자에 관한 규제 제거 = 74
   3.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의 삭제 = 75
   4. 단체교섭에 대한 구조의 변경 = 76
   5.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규제 제거 = 79
   6. 교원노조법 제8조 쟁의행위 금지 조항의 삭제 = 82

Ⅴ. 결어 = 83

참고문헌 = 86
부록
   2000년 교원노조 단체교섭(안) = 89
   교원노조 10대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부 검토의견 = 123
   교원노조와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서(전문) = 141
  • 인권을 찾아서 :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인권을 찾아서 :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조효제 지음
    한울아카데미, 2011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정주성 ;정원영
    한국국방연구원,, 2003
  •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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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숙 지음
    메디치미디어, 2020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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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회
    피앤씨미디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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