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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연성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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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연성진 |
| 서명/저자사항 |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The) Trend oof public official crimes in Korea /연성진 [저]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2006 |
| 형태사항 | 2책 :도표 ;25 cm |
|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99-17 연구보고서 ;06-33 |
| 총서부출표목 | 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99-17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6-33 |
| ISBN | 8973663062 93330 8973666479 93360(Ⅱ) |
| 일반주기 | Ⅰ권은 1964-1997년까지의 추이 분석 Ⅱ권은 1964-2004년까지의 추이 분석 |
| 비통제주제어 | 공무원범죄 |
| 가격정보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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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321 | 364.13 연53ㄱ [n.1]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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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18484 | 364.13 연53ㄱ n.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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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요약 = 13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
제2장 공무원범죄에 관한 서설 = 23
제1절 공무원범죄의 개념 = 23
1. 공무원 부정부패 = 23
2. 화이트칼라 범죄와 공무원범죄 = 27
3. 형법상의 공무원범죄 = 30
제...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
제2장 공무원범죄에 관한 서설 = 23
제1절 공무원범죄의 개념 = 23
1. 공무원 부정부패 = 23
2. 화이트칼라 범죄와 공무원범죄 = 27
3. 형법상의 공무원범죄 = 30
제...
목차 전체
요약 = 13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
제2장 공무원범죄에 관한 서설 = 23
제1절 공무원범죄의 개념 = 23
1. 공무원 부정부패 = 23
2. 화이트칼라 범죄와 공무원범죄 = 27
3. 형법상의 공무원범죄 = 30
제2절 공무원범죄의 원인 = 40
1. 공무원범죄의 개인적 요인들 = 41
2. 조직내적인 특성과 공무원범죄 = 44
3. 경제발전과 공무원범죄 = 46
4. 공무원범죄의 사회문화적 요인 = 49
5. 제도적 요인들 = 50
6. 공무원범죄와 처벌 = 51
제3절 공무원범죄와 통제 = 53
1. 범죄와 범죄통제 = 53
2. 화이트칼라범죄의 통제 = 56
제3장 공무원범죄의 추이 = 59
제1절 공무원범죄의 연도별 추이 = 60
제2절 공무원 유형별 범죄의 추이 = 74
제3절 공무원의 직급별 범죄추이 = 86
제4절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대한 심층분석 = 91
1. 공무원범죄에 대한 상위직과 중하위직 비교 = 91
2. 지역별 공무원 범죄율 비교 = 99
3. 공무원범죄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 분석 = 103
제4장 공무원범죄의 통제방안 = 113
제1절 역대정권의 공무원범죄 통제정책 = 114
1. 제3공화국과 유신정권 = 114
2. 제5공화국과 노태우 정부 = 115
3. 문민정부 = 117
4. 국민의 정부 = 118
제2절 공무원범죄 통제전략 = 120
1. 범죄추이 분석결과의 공무원범죄 통제에 대한 시사점 = 120
2. 공무원범죄 통제전략 = 122
제3절 공무원 감사와 징계제도에 대한 검토 = 125
1. 감사 = 127
2. 징계의 의의, 유형 및 절차 = 132
3. 징계와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책 = 139
제4절 공무원범죄 통제를 위한 제안 = 146
1. 법제도의 정비 = 146
2. 실효성있는 공직자윤리법 = 148
3. 내부고발자 보호 = 150
4. 부정한 자금 세탁 방지 = 151
5. 부정한 재산의 몰수 = 152
제5장 결론 = 153
참고문헌 = 159
1. 국내문헌 = 159
2. 외국문헌 = 163
Abstract = 175
부록 = 177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
제2장 공무원범죄에 관한 서설 = 23
제1절 공무원범죄의 개념 = 23
1. 공무원 부정부패 = 23
2. 화이트칼라 범죄와 공무원범죄 = 27
3. 형법상의 공무원범죄 = 30
제2절 공무원범죄의 원인 = 40
1. 공무원범죄의 개인적 요인들 = 41
2. 조직내적인 특성과 공무원범죄 = 44
3. 경제발전과 공무원범죄 = 46
4. 공무원범죄의 사회문화적 요인 = 49
5. 제도적 요인들 = 50
6. 공무원범죄와 처벌 = 51
제3절 공무원범죄와 통제 = 53
1. 범죄와 범죄통제 = 53
2. 화이트칼라범죄의 통제 = 56
제3장 공무원범죄의 추이 = 59
제1절 공무원범죄의 연도별 추이 = 60
제2절 공무원 유형별 범죄의 추이 = 74
제3절 공무원의 직급별 범죄추이 = 86
제4절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대한 심층분석 = 91
1. 공무원범죄에 대한 상위직과 중하위직 비교 = 91
2. 지역별 공무원 범죄율 비교 = 99
3. 공무원범죄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 분석 = 103
제4장 공무원범죄의 통제방안 = 113
제1절 역대정권의 공무원범죄 통제정책 = 114
1. 제3공화국과 유신정권 = 114
2. 제5공화국과 노태우 정부 = 115
3. 문민정부 = 117
4. 국민의 정부 = 118
제2절 공무원범죄 통제전략 = 120
1. 범죄추이 분석결과의 공무원범죄 통제에 대한 시사점 = 120
2. 공무원범죄 통제전략 = 122
제3절 공무원 감사와 징계제도에 대한 검토 = 125
1. 감사 = 127
2. 징계의 의의, 유형 및 절차 = 132
3. 징계와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책 = 139
제4절 공무원범죄 통제를 위한 제안 = 146
1. 법제도의 정비 = 146
2. 실효성있는 공직자윤리법 = 148
3. 내부고발자 보호 = 150
4. 부정한 자금 세탁 방지 = 151
5. 부정한 재산의 몰수 = 152
제5장 결론 = 153
참고문헌 = 159
1. 국내문헌 = 159
2. 외국문헌 = 163
Abstract = 175
부록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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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 김신숙 지음
- 메디치미디어, 2020
-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 정주성 ;정원영
- 한국국방연구원,, 2003
-
- (주석) 형사소송법 .1-4
- 김희옥
-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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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사는 미술관
- 박민경 지음
- 그래도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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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
- 박영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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