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상세정보
검찰과 법원의 범죄처리동향 : 1985-1998 =
박순진 선임연구 ;이상용 연구
- 책이미지
-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박순진 이상용 |
| 단체저자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서명/저자사항 | 검찰과 법원의 범죄처리동향 : 1985-1998 =Trend in disposal of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agains the criminals : 1985-1998 /박순진 선임연구 ;이상용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
| 형태사항 | 222 p. :삽화 ;25 cm. |
|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99-15 |
| 총서부출표목 | 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99-15 |
| ISBN | 8973662902 93330 |
| 일반주기 | Abstract : p. 221-222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219 |
| 가격정보 | \7,000 |
- 서비스 이용안내
-
택배대출 신청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256 | 345 박57ㄱ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요약 = 15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목적 = 19
제2절 연구방법 = 21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24
제2장 전체범죄의 개관 = 25
제1절 전체범죄와 표에 관한 일반적 설명 = 25
1. 전체범죄의 검찰처리결과 = 26
2. 전체범죄의 법원처리결과 = 32
제2절 형법범죄의...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목적 = 19
제2절 연구방법 = 21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24
제2장 전체범죄의 개관 = 25
제1절 전체범죄와 표에 관한 일반적 설명 = 25
1. 전체범죄의 검찰처리결과 = 26
2. 전체범죄의 법원처리결과 = 32
제2절 형법범죄의...
목차 전체
요약 = 15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목적 = 19
제2절 연구방법 = 21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24
제2장 전체범죄의 개관 = 25
제1절 전체범죄와 표에 관한 일반적 설명 = 25
1. 전체범죄의 검찰처리결과 = 26
2. 전체범죄의 법원처리결과 = 32
제2절 형법범죄의 사건처리동향 = 40
1. 형법범의 검찰처리결과 = 41
2. 형법범의 법원처리결과 = 44
제3장 범죄유형별 분석 = 49
제1절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 49
1. 살인의 죄 = 49
가. 살인죄의 검찰처리결과 = 49
나. 살인죄의 법원처리결과 = 52
2. 폭행 및 상해죄 = 55
가. 폭행 및 상해죄의 검찰처리결과 = 56
나. 폭행 및 상해죄의 법원처리결과 = 60
3. 과실사상의 죄 = 64
가. 과실사상의 죄의 검찰처리결과 = 64
나. 과실사상의 죄의 법원처리결과 = 67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 70
1. 약취유인의 죄 = 70
가. 약취유인의 죄의 검찰처리결과 = 70
나. 약취유인의 죄의 법원처리결과 = 73
2. 성폭력범죄 = 76
가. 성폭력범죄의 검찰처리결과 = 77
나. 강간과 추행의 죄의 법원처리결과 = 80
제3절 재산에 대한 죄 = 83
1. 절도죄 = 83
가. 절도죄의 검찰처리결과 = 83
나. 절도죄의 법원처리결과 = 86
2. 사기죄 = 89
가. 사기죄의 검찰처리결과 = 90
나. 사기죄의 법원처리결과 = 93
3. 공갈죄 = 97
가. 공갈죄의 검찰처리결과 = 98
나. 공갈죄의 법원처리결과 = 100
4. 횡령죄 = 103
가. 횡령죄의 검찰처리결과 = 103
나. 횡링죄의 법원처리결과 = 106
5. 배임죄 = 109
가. 배임죄의 검찰처리결과 = 109
나. 배임죄의 법원처리결과 = 109
6. 장물죄 = 115
가. 장물죄의 검찰처리결과 = 115
나. 장물죄의 법원처리결과 = 118
7. 손괴죄 = 121
가. 손괴죄의 검찰처리결과 = 121
나. 손괴죄의 법원처리결과 = 124
제4절 강도죄 = 127
1. 강도죄의 검찰처리결과 = 127
2. 강도죄의 법원처리결과 = 130
제5절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134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검찰처리결과 = 134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법원처리결과 = 138
제6절 방화와 실화의 죄 = 141
1. 방화죄 = 141
가. 방화죄의 검찰처리결과 = 141
나. 방화죄의 법원처리결과 = 144
2. 실화죄 = 147
가. 실화죄의 검찰처리결과 = 147
나. 실화죄의 법원처리결과 = 150
제7절 문서에 관한 죄 = 153
1. 사문서에 관한 죄 = 153
가. 사문서에 관한 죄의 검찰처리결과 = 153
나. 사문서에 관한 죄의 법원처리결과 = 156
2. 공문서에 관한 죄 = 159
가. 공문서에 관한 죄의 검찰처리결과 = 159
나. 공문서에 관한 죄의 법원처리결과 = 162
제8절 성풍속에 관한 죄 = 165
1. 간통죄의 검찰처리결과 = 165
2. 성풍속에 관한 죄의 법원처리결과 = 168
제9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171
1.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 = 171
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의 검찰처리결과 = 172
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법원처리결과 = 174
2. 수뢰죄와 증뢰죄 = 177
가. 수뢰죄의 검찰처리결과 = 177
나. 증뢰죄의 검찰처리결과 = 180
다. 뇌물에 관한 죄의 법원처리결과 = 183
3. 공무방해죄 = 185
가. 공무방해죄의 검찰처리결과 = 186
나. 공무방해죄의 법원처리결과 = 188
4. 위증과 증거인멸죄 = 191
가. 위증과 증거인멸죄의 검찰처리결과 = 191
나. 위증과 증거인멸죄의 법원처리결과 = 194
5. 무고죄 = 196
가. 무고죄의 검찰처리결과 = 197
나. 무고죄의 법원처리결과 = 199
제4장 종합분석 = 203
제5장 요약 및 결론 = 215
참고문헌 = 219
Abstract = 221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목적 = 19
제2절 연구방법 = 21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24
제2장 전체범죄의 개관 = 25
제1절 전체범죄와 표에 관한 일반적 설명 = 25
1. 전체범죄의 검찰처리결과 = 26
2. 전체범죄의 법원처리결과 = 32
제2절 형법범죄의 사건처리동향 = 40
1. 형법범의 검찰처리결과 = 41
2. 형법범의 법원처리결과 = 44
제3장 범죄유형별 분석 = 49
제1절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 49
1. 살인의 죄 = 49
가. 살인죄의 검찰처리결과 = 49
나. 살인죄의 법원처리결과 = 52
2. 폭행 및 상해죄 = 55
가. 폭행 및 상해죄의 검찰처리결과 = 56
나. 폭행 및 상해죄의 법원처리결과 = 60
3. 과실사상의 죄 = 64
가. 과실사상의 죄의 검찰처리결과 = 64
나. 과실사상의 죄의 법원처리결과 = 67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 70
1. 약취유인의 죄 = 70
가. 약취유인의 죄의 검찰처리결과 = 70
나. 약취유인의 죄의 법원처리결과 = 73
2. 성폭력범죄 = 76
가. 성폭력범죄의 검찰처리결과 = 77
나. 강간과 추행의 죄의 법원처리결과 = 80
제3절 재산에 대한 죄 = 83
1. 절도죄 = 83
가. 절도죄의 검찰처리결과 = 83
나. 절도죄의 법원처리결과 = 86
2. 사기죄 = 89
가. 사기죄의 검찰처리결과 = 90
나. 사기죄의 법원처리결과 = 93
3. 공갈죄 = 97
가. 공갈죄의 검찰처리결과 = 98
나. 공갈죄의 법원처리결과 = 100
4. 횡령죄 = 103
가. 횡령죄의 검찰처리결과 = 103
나. 횡링죄의 법원처리결과 = 106
5. 배임죄 = 109
가. 배임죄의 검찰처리결과 = 109
나. 배임죄의 법원처리결과 = 109
6. 장물죄 = 115
가. 장물죄의 검찰처리결과 = 115
나. 장물죄의 법원처리결과 = 118
7. 손괴죄 = 121
가. 손괴죄의 검찰처리결과 = 121
나. 손괴죄의 법원처리결과 = 124
제4절 강도죄 = 127
1. 강도죄의 검찰처리결과 = 127
2. 강도죄의 법원처리결과 = 130
제5절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134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검찰처리결과 = 134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법원처리결과 = 138
제6절 방화와 실화의 죄 = 141
1. 방화죄 = 141
가. 방화죄의 검찰처리결과 = 141
나. 방화죄의 법원처리결과 = 144
2. 실화죄 = 147
가. 실화죄의 검찰처리결과 = 147
나. 실화죄의 법원처리결과 = 150
제7절 문서에 관한 죄 = 153
1. 사문서에 관한 죄 = 153
가. 사문서에 관한 죄의 검찰처리결과 = 153
나. 사문서에 관한 죄의 법원처리결과 = 156
2. 공문서에 관한 죄 = 159
가. 공문서에 관한 죄의 검찰처리결과 = 159
나. 공문서에 관한 죄의 법원처리결과 = 162
제8절 성풍속에 관한 죄 = 165
1. 간통죄의 검찰처리결과 = 165
2. 성풍속에 관한 죄의 법원처리결과 = 168
제9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171
1.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 = 171
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의 검찰처리결과 = 172
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법원처리결과 = 174
2. 수뢰죄와 증뢰죄 = 177
가. 수뢰죄의 검찰처리결과 = 177
나. 증뢰죄의 검찰처리결과 = 180
다. 뇌물에 관한 죄의 법원처리결과 = 183
3. 공무방해죄 = 185
가. 공무방해죄의 검찰처리결과 = 186
나. 공무방해죄의 법원처리결과 = 188
4. 위증과 증거인멸죄 = 191
가. 위증과 증거인멸죄의 검찰처리결과 = 191
나. 위증과 증거인멸죄의 법원처리결과 = 194
5. 무고죄 = 196
가. 무고죄의 검찰처리결과 = 197
나. 무고죄의 법원처리결과 = 199
제4장 종합분석 = 203
제5장 요약 및 결론 = 215
참고문헌 = 219
Abstract = 221
-
- 사람이 사는 미술관
- 박민경 지음
- 그래도봄, 2023
-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새뮤얼 모인 지음;공민희 옮김
-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1
-
-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
- 구정우
- 북스톤, 2019
-
- (주석) 형사소송법 .1-4
- 김희옥
-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
-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 적극적 평화체제 ...
- 서보혁
- KINU(통일연구원), 2021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