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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과 국제조약 :
한영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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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한영구 |
| 서명/저자사항 | 강제력과 국제조약 :국가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의 효력 /한영구 저 |
| 발행사항 | 서울 :오름,1997. |
| 형태사항 | 294 p ;23 cm. |
| ISBN | 8977780446 93360 |
| 가격정보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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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231 | 341.026 한64ㄱ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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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머리말 = 3
제1장 문제의 소재 = 9
제2장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의 합의의 문제 = 19
제1절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의 기본적 조건 - 합의 = 19
1. 일반론 = 19
2. 형식적 합의론 = 28
제2절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조약에 있어서의 합의문제 = 32
제3절 국가에 대한 강제로...
제1장 문제의 소재 = 9
제2장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의 합의의 문제 = 19
제1절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의 기본적 조건 - 합의 = 19
1. 일반론 = 19
2. 형식적 합의론 = 28
제2절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조약에 있어서의 합의문제 = 32
제3절 국가에 대한 강제로...
목차 전체
머리말 = 3
제1장 문제의 소재 = 9
제2장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의 합의의 문제 = 19
제1절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의 기본적 조건 - 합의 = 19
1. 일반론 = 19
2. 형식적 합의론 = 28
제2절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조약에 있어서의 합의문제 = 32
제3절 국가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조약에 있어서의 합의문제 = 43
1. 전통적 이론 = 43
2. 수정론의 대두 = 48
제3장 국제법질서상 강제력의 불법화 과정 및 의미 = 53
제1절 서론 = 53
제2절 제2차대전 전의 전쟁 및 무기행사의 불법화와 그 의미 = 58
1. 국제연맹 규약과 부전조약에 의거한 전쟁의 불법화의 의미 = 58
2. 불법적인 무기행사에 대한 불승인주의와 그 효과 = 68
3. 미주지역에 있어서 무력행사의 불법화와 불승인원칙의 발달 = 83
제3절 국제연합에 의한 무력행사의 불법화와 비무력적 강제력의 위치 = 96
1. 헌장 제2조 4항의 force의 의미와 그 해석 = 96
2. 국제연합 총회 제 결의에 있어서의 무력 및 비무력적 강제력의 의미와 그 위치 = 104
제4장 「국가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의 무효성의 확립 및 그 법적 근거-비엔나 협약을 중심으로 = 121
제1절 서론 = 121
제2절 비엔나 협약 제52조에 있어서 무효성의 정립과 그 법적 근거 = 123
1. 국제법위원회에 의한 제52조의 조문화와 제 문제점 = 123
2. 제52조의 해석상 두 개의 문제점 - 강제의 의미와 소급효과 = 135
제3절 비엔나 협약 제53조에 의한 유스·코겐스 규칙의 정립과 그 성질 = 153
1. 서론 = 153
2.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유스·코겐스 규칙의 개념과 그 존재 = 161
3. 비엔나 협약 제53조에 있어서의 유스·코겐스 규칙의 성질 = 171
제4절 「국가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의 무효 확인에 있어서의 유스·코겐스 규칙의 적용성 = 177
제5장 「국가에 대한 강제에 의한 조약」의 무효확인 절차 및 그 시도 = 187
제1절 서론 = 187
제2절 「국가에 대한 강제에 의한 조약」의 무효확인 절차 = 189
제3절 국가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의 무효확인을 위한 보충수단의 시도 = 212
제1장 문제의 소재 = 9
제2장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의 합의의 문제 = 19
제1절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의 기본적 조건 - 합의 = 19
1. 일반론 = 19
2. 형식적 합의론 = 28
제2절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조약에 있어서의 합의문제 = 32
제3절 국가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조약에 있어서의 합의문제 = 43
1. 전통적 이론 = 43
2. 수정론의 대두 = 48
제3장 국제법질서상 강제력의 불법화 과정 및 의미 = 53
제1절 서론 = 53
제2절 제2차대전 전의 전쟁 및 무기행사의 불법화와 그 의미 = 58
1. 국제연맹 규약과 부전조약에 의거한 전쟁의 불법화의 의미 = 58
2. 불법적인 무기행사에 대한 불승인주의와 그 효과 = 68
3. 미주지역에 있어서 무력행사의 불법화와 불승인원칙의 발달 = 83
제3절 국제연합에 의한 무력행사의 불법화와 비무력적 강제력의 위치 = 96
1. 헌장 제2조 4항의 force의 의미와 그 해석 = 96
2. 국제연합 총회 제 결의에 있어서의 무력 및 비무력적 강제력의 의미와 그 위치 = 104
제4장 「국가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의 무효성의 확립 및 그 법적 근거-비엔나 협약을 중심으로 = 121
제1절 서론 = 121
제2절 비엔나 협약 제52조에 있어서 무효성의 정립과 그 법적 근거 = 123
1. 국제법위원회에 의한 제52조의 조문화와 제 문제점 = 123
2. 제52조의 해석상 두 개의 문제점 - 강제의 의미와 소급효과 = 135
제3절 비엔나 협약 제53조에 의한 유스·코겐스 규칙의 정립과 그 성질 = 153
1. 서론 = 153
2.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유스·코겐스 규칙의 개념과 그 존재 = 161
3. 비엔나 협약 제53조에 있어서의 유스·코겐스 규칙의 성질 = 171
제4절 「국가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의 무효 확인에 있어서의 유스·코겐스 규칙의 적용성 = 177
제5장 「국가에 대한 강제에 의한 조약」의 무효확인 절차 및 그 시도 = 187
제1절 서론 = 187
제2절 「국가에 대한 강제에 의한 조약」의 무효확인 절차 = 189
제3절 국가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의 무효확인을 위한 보충수단의 시도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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