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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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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김영중
박경규
윤정숙
김정혜
이경환
조정민
최란
최호진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발제: 김영중,박경규,윤정숙;토론: 김정혜,이경환,조정민,최란,최호진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3
형태사항134 p. ;26 cm
비특정적 관계 저록국가인권위원회 2022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ISBN9788961149631 93360
일반주기 인쇄물접근성바코드 인쇄자료임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성차별시정과)
일시:2023.5.11.(목) 13:30~16:40, 장소:바비엥2 지하1층 그랜드볼룸홀
비통제주제어성인지감수성,젠더폭력사건,성범죄,성폭력범죄,형사사법기관,수사과정,양형기준,법집행공무원,수사경찰,검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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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53958 인권위 23-1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53959 인권위 23-12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원문

목차 일부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목차

1부 연구 주요 결과 발표

발제 1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7
젠더폭력 범죄 양형기준과 판례 및 소송기록 분석: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발제 2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27
영미 성범죄 양형기준과의 비교분석 ...

목차 전체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목차

1부 연구 주요 결과 발표

발제 1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7
젠더폭력 범죄 양형기준과 판례 및 소송기록 분석: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발제 2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27
영미 성범죄 양형기준과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발제 3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71
형사사법기관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실태 및 정책제언

2부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위한 토론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91
이경환(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101
조정민(부산지방법원 판사) · 109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117
최호진(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127
  • 인권상담 가이드북 .2
    인권상담 가이드북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5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2008
  •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채택문건 =  Documents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 인종주의, 인종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9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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