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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 2022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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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 2022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3
형태사항282 p. ;26 cm
번역저록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Report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2022
ISSN2982-6756
정부문서번호11-1620000-000887-10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정책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데이지 파일 별도 제작
비통제주제어인권상황,생명권,자기결정권,집회시위의자유,표현의자유,장애인,이주민,난민,여성,아동,청소년,노인,군인,성소수자,혐오,노동권,사업장,형사사법제도,인권보호체계,정보인권,재난,참사,북한인권,대한민국,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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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53948 인권위 인15ㄴ 202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53949 인권위 인15ㄴ 2022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 2022  원문

목차 일부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목차

Part 1. 2022년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 18

I. 들어가며
II. 한국의 인권 상황 2022: 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Part 2. 2022년 주요 인권 상황과 평가 26

Ⅰ.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 보장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28
가. 2022년 인권 상황
나. 주요 주제
1) 10...

목차 전체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목차

Part 1. 2022년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 18

I. 들어가며
II. 한국의 인권 상황 2022: 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Part 2. 2022년 주요 인권 상황과 평가 26

Ⅰ.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 보장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28
가. 2022년 인권 상황
나. 주요 주제
1) 10. 29 이태원 참사, 사회적 참사와 국가의 의무
2)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향후 과제
3) 복지 사각지대 속 고독사 문제
4) 자살률 추이와 자살 예방 체계의 문제

2. 자기결정권 45
가. 2022년 인권 상황
나. 주요 주제
1) 조력존엄사법 발의와 의사조력자살 제도 도입 논의
2)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
3) 코로나19 관련 방역패스 정책의 시행과 폐지

3.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57
가. 2022년 인권 상황
나. 주요 주제
1) 부천국제만화축제 풍자 작품과 해외순방 보도 관련 논란
2)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등 위헌 결정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3) 집회금지구역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황 

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존엄과 가치 존중

1. 장애인 69
가. 2022년 인권 상황
나. 주요 주제
1)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시위와 탈시설
2)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체계 문제
3)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과 참정권
4) 장애인 학대 문제의 현황과 과제

2. 이주민·난민 82
가. 2022년 인권 상황
나. 주요 주제
1)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전쟁 난민의 수용과 보호 문제
2) 농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대책
3)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장비, 처우 관련 변화와 한계

3. 여성 96
가. 2022년 인권 상황 
나. 주요 주제
1)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2) ‘신당역 살인사건’, 스토킹 피해와 스토킹처벌법 
3) 가사근로자법의 시행과 한계 

4. 아동·청소년 106
가. 2022년 인권 상황 
나. 주요 주제
1) 아동학대의 관점에서 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2) 촉법소년과 형사책임 연령 기준 하향 조정 문제 
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보호정책과 현실 
4) ‘엘 사건’, 디지털 시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5) 해외입양 과정에서 아동 인권침해 문제 제기와 개선 방향 

5. 노인 124
가. 2022년 인권 상황 
나. 주요 주제
1) 노인학대 현황과 가정 내 노인학대 
2) 디지털 사회에서 노인의 디지털 격차 문제 
3) 노인 교통사고 예방 체계, 노인보호구역 

6. 군인 136
가. 2022년 인권 상황 
나. 주요 주제
1) 병영 내 부조리 문제의 현황과 원인 
2) 군 내 자살 문제의 현황과 대책 
3) 군 내 다양성과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논의 
4) 군 의료사고와 군 의료체계 실태 

7. 성소수자 152
가. 2022년 인권 상황 
나. 주요 주제
1)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과 과제 
2)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 관련 차별적 행정 
3)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준에 관한 논의 

8.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혐오·차별 대응 164
가. 2022년 인권 상황 
나. 주요 주제
1) 다양한 가족 형태,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와 쟁점 
2)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 
3)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 문제 

Ⅲ. 노동이 보호받는 세상

1. 노동권의 보호 176
가. 2022년 인권 상황 
나. 주요 주제
1)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발의와 쟁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논란 
3)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4) 아플 때 쉴 권리: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도입 

2. 사업장 내 인권 문제 193
가. 2022년 인권 상황 
나. 주요 주제
1)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간호사 인권 문제 
2) 대학 청소노동자의 노동쟁의에 대한 학생의 소송 제기 
3) 물류센터 종사자 야간노동 문제 
4) 건설노동자 등 일터 내 화장실 이용 제약 문제 

Ⅳ.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기반 마련

1. 형사사법제도와 인권 208
가. 2022년 인권 상황 
나. 주요 주제
1) 수사권 조정 관련 논란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절차 문제 
2) ‘마약과의 전쟁’과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치료 
3) 구금시설 과밀수용의 실태와 문제점 

2. 인권 보호 체계 222
가. 2022년 인권 상황 
나. 주요 주제
1) 지역 인권 제도의 위축 문제 
2) 학생인권조례 현황과 새 교육과정상 차별 문제 

3. 정보인권 230
가. 2022년 인권 상황 
나. 주요 주제
1) 정보 인권의 관점에서 본 맞춤형 광고의 문제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대화 녹음 금지 문제 
3) AI 기술과 인권 문제, 얼굴인식 CCTV 설치 및 활용 

Ⅴ. 재난·참사 상황에서의 인권

1. 2022년 인권 상황 242

2. 주요 주제 244
가. 이태원 참사에서 나타난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의 문제 
나. 재난?참사에 대한 혐오표현 방지와 피해자 회복 문제 
다. 제빵 공장 노동자 사망사건, 봉화 광산 붕괴사고 등 산업재해의 현황과 문제 
라. ‘신림동 일가족 폭우 침수 사망 사건’, 주거취약계층의 재난 안전 문제 
마. 인권 문제로서의 기후위기 

Ⅵ. 북한인권

1. 2022년 인권 상황 262

2. 주요 주제 264
가. 서해 공무원 사망,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북한 관련 사건의 현황 
나.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문제 
다. 북한이탈주민 월북 사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지원 체계 
라. 북한인권 관련 법·제도·국제기구의 권고 현황과 의미 

Part 3. 2022년 되돌아볼 인권의 원칙 278
  •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을 기준으로 한 외국사례연구  :미국 장애인법과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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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02
  •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구미영 [외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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