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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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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김동현
김선화
박한희
구미영
홍민정
오건호
김철효
최은영
윤애림
나현필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발표: 김동현,김선화,박한희,구미영,홍민정,오건호,김철효,최은영,윤애림,나현필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3
형태사항iii, 227 p ;26 cm
ISBN9788961149556 93330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사회인권과)
인쇄물접근성바코드 인쇄자료임
일시: 2023년 3월 14일(화)~3월 15일(수) 13:3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장혜영,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비통제주제어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사회권규약위원회,유엔조약기구,최종견해,이행점검,사법심사,성소수자,여성인권,아동교육권,사회보장권,외국인,이주민,난민,주거권,차별금지법,기업인권,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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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053898 인권위 23-04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53899 인권위 23-04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원문

목차 일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목차

세션 1. 사회권규약의 국내 적용 및 구제 접근성 제고 방안
[발표 1] 사회권의 사법심사 가능성 및 구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법부 역할과 과제    3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발표 2] 사회권규약의 국내 규범화 및 구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입법부 역할과 과제    45
김선화 ...

목차 전체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목차

세션 1. 사회권규약의 국내 적용 및 구제 접근성 제고 방안
[발표 1] 사회권의 사법심사 가능성 및 구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법부 역할과 과제    3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발표 2] 사회권규약의 국내 규범화 및 구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입법부 역할과 과제    45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세션 2. 성소수자·여성·아동교육권 분야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발표 1]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분야    63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 2] 여성인권 분야    77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3] 아동교육권 분야    105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겸 상임변호사

세션 3. 사회보장권·외국인·주거권 분야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발표 1] 사회보장권 분야    141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발표 2] 외국인·이주민·난민 분야    157
김철효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 3] 주거권 분야    171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세션 4. 노동권·기업과인권 분야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발표 1] 노동권 분야    197
윤애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발표 2] 기업과인권 분야    219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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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02
  •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구미영 [외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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