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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방안 연구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인권위 조사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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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방안 연구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인권위 조사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한상희
김종서
임재홍
박영아
백승덕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입법정책학회
서명/저자사항사회권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방안 연구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인권위 조사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연구수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연구책임자:한상희 ;공동연구자: 김종서,임재홍,박영아;연구보조원: 백승덕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3
형태사항ix, 304 p. :표,사진 ;26 cm
총서사항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3년
총서부출표목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3년
ISBN9788961149839 93360
정부문서번호11-1620000-000939-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사회인권과)
권말 부록: 1. 사회권규약 일반논평에 나타난 핵심의무 정리 2. 본안판단 사례(부분 번역) 3. 다차원적 현상으로서의 빈곤: 현행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 4.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대한 개인진정
서지주기참고문헌 및 기사 : p. 265-271
비통제주제어사회권,개인구제절차,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선택의정서,국가인권기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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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056133 인권위 23-36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사회권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방안 연구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인권위 조사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원문

목차 일부

사회권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방안 연구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인권위 조사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론    1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Ⅱ.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4

제2장 사회권 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9
I. 사회권 규약상 국가(당사국)의 의무     9
1. 개관    9
2. 제2조 제1항의 의무    11
3. 제2조 제2항 및 제3...

목차 전체

사회권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방안 연구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인권위 조사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론    1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Ⅱ.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4

제2장 사회권 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9
I. 사회권 규약상 국가(당사국)의 의무     9
1. 개관    9
2. 제2조 제1항의 의무    11
3. 제2조 제2항 및 제3조의 의무    13
4.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    15
5. 기타 중요 개념    17
6. 소결    21
II. 우리나라에서의 사회권 보장의 실태와 문제점 정리     22
1. 사회권 보장의 실태: 사회권위원회의 제4차 최종견해를 중심으로    22
2. 사회권과 헌법재판소    26
3. 소결    29
[보론] 기후변화와 사회권    31
 1. 기후변화와 인권    31
2. 사회권 규약과 기후변화    35
3.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    38
4. 소결    42

제3장 유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의 의미와 쟁점    43
I.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개관    43
1.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기초 및 채택의 과정    43
2. 선택의정서 채택을 둘러싼 주요 논쟁    46
3.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채택과 발효 및 그 전망    58
II.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주요 절차    60
1. 개인진정절차    60
2. 국가간 진정(제10조)    78
3. 조사절차(제11조)    78
4. 일반조항    82
5. 기타 선택의정서의 독특한 특징들 (내용설명 생략)    83
III.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진정 사례    84
1. 개인진정의 기본적 통계    84
2. 본안전 결정 사례: 허용가능성 관련(불수리)    87
3. 본안판단 사례    90
IV.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    111
1.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111
2. 선택의정서가 가져다 줄 장점들    115
3. 선택의정서 가입 관련 사례     119
4. 선택의정서 도입의 효과: 진정 통계와 후속조치 검토    127
V. 우리나라의 선택의정서 비준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130
1. 선택의정서 비준시 예상되는 문제들    130
2. 선택의정서 비준의 전망    131
3.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접근방법    134
4. 선택의정서 가입·비준을 위한 국내 준비사항 및 전략     135
5. 소결    143

제4장 국가인권기구 사회권 침해 구제절차 도입    145
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사회권보장과 진정제도    145
1. 현황    145
2. 사회권 보장과 진정제도의 부재    149
Ⅱ. 외국의 국가인권기구(네트워크)와 사회권 보장    153
1. 사회권 침해에 대한 진정 등 제도 도입 사례    153
2. 사회권 보장과 국가인권기구네트워크의 활동 사례    166
3. 사회권 보호와 증진 관련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사례    168
Ⅲ. 사회권 개인진정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176
1. 사회권과 국가인권기구: 국제적 시각    176
2. 사회권과 국가인권기구: 국내적 시각    178
3. 사회권을 포함하는 조사 대상의 확대     180
Ⅳ.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183

제5장 사회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186
I. 사회권과 사법심사 가능성의 문제    186
1. 사법심사의 가능 여부 논의들    186
2. 정리: 사법심사의 필요성    195
II. 사회권에 대한 사법적 심사와 그 사례들    197
1. 사회권과 사법적 심사    197
 2. 사회권에 대한 사법심사기준    207
III. 사회권규약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심사기준 모색    215
1. 일반론    215
2. 상당성 심사와 최소핵심의무: 사회권의 심사기준으로서의 적격성    216
3. 개별적 사회권에서의 심사기준 정리     229
6. 결론    251

제6장 결론: 정책방향 및 제언    253
I. 정책제언    253
1.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관련 권한 확대    253
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의 가입    255
3. 사회권의 적극적 해석    258
4. 정책권고로서의 사회권 권고    262
5. 국제협력 강화    264
II. 정리    264

[부록 1] 사회권규약 일반논평에 나타난 핵심의무 정리    274
[부록 2] 본안판단 사례(부분 번역)    280
[부록 3] 다차원적 현상으로서의 빈곤: 현행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    350
[부록 4]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대한 개인진정     368
  • 인권상담 가이드북 .2
    인권상담 가이드북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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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5
  •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채택문건 =  Documents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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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9
  •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법령해석질의회신집 .제2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0
  • 별별차별 : 영화 속 인권 이야기
    별별차별 : 영화 속 인권 이야기
    구본권,김민아
    씨네21북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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