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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권리보호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안을 위한 실무 지침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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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RT Equal Rights Trust |
| 서명/저자사항 | 소수자의 권리보호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안을 위한 실무 지침서 /Published jointly by OHCHR and the Equal Rights Trust ;국가인권위원회 [역]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감수]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3 |
| 형태사항 | xxx, 195 p. ;26cm |
| 번역저록 | Protecting Minority Rights - A Practical Guide to Developing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HR/PUB/22/6 978-92-1-1-54243-1 |
| ISBN | 978896114990 93360 |
| 정부문서번호 | 11-1620000-000945-01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차별시정총괄과)
|
| 비통제주제어 | 소수자,포괄적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유엔헌장기구,평등법,차별금지,평등기구,다양성,Minority Rights,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Law,rights to equality,non-discrimination |
| 가격정보 | |
| 바로가기 | URL
: Protecting Minority Rights – A Practical Guide to Developing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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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056126 | 인권위 23-4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056127 | 인권위 23-43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소수자의 권리보호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안을 위한 실무 지침서 원문
목차 일부
목차
전문 viii
감사의 말 x
요약 xi
서문 xx
Ⅰ. 방법론, 범위 및 한계 xxvi
A. 연구과정과 방법론 xxvii
B. 감독 및 자문 xxviii
C. 접근법 xxviii
D. 범위 및 한계 xxviii
Ⅱ. 실무 지침서 사용법 xxix
A. 실무 지침서 구조 xxix
B. 실무 지침서의 절 구조 xxx
제1부 국가의 포괄적 차별...
전문 viii
감사의 말 x
요약 xi
서문 xx
Ⅰ. 방법론, 범위 및 한계 xxvi
A. 연구과정과 방법론 xxvii
B. 감독 및 자문 xxviii
C. 접근법 xxviii
D. 범위 및 한계 xxviii
Ⅱ. 실무 지침서 사용법 xxix
A. 실무 지침서 구조 xxix
B. 실무 지침서의 절 구조 xxx
제1부 국가의 포괄적 차별...
목차 전체
목차
전문 viii
감사의 말 x
요약 xi
서문 xx
Ⅰ. 방법론, 범위 및 한계 xxvi
A. 연구과정과 방법론 xxvii
B. 감독 및 자문 xxviii
C. 접근법 xxviii
D. 범위 및 한계 xxviii
Ⅱ. 실무 지침서 사용법 xxix
A. 실무 지침서 구조 xxix
B. 실무 지침서의 절 구조 xxx
제1부 국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의무 1
Ⅰ.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 3
A. 국제인권법의 체계 3
B. 존중, 보호, 실현 의무 4
C. 유엔 인권조약(문서)및 해석 5
Ⅱ. 유엔 헌장기구 및 기타 국제 프로세스 7
A. 유엔 특별절차 수임자 7
B.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8
C. 기타 국제 프로세스 8
Ⅲ. 지역 및 국가별 법률 발전 9
A. 아프리카 9
B. 미주 11
C. 유럽 12
D. 그 밖의 국내법의 발전 14
Ⅳ. 결론 16
제2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 17
Ⅰ.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19
A. 차별 금지 19
1.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인적 범위 21
2. 차별 유형 30
3.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물적 범위 48
4. 정당한 이유 51
B. 적극적 조치 56
1. 적극적 조치 채택 의무 58
2. 적극적 조치의 목적과 범위 59
3. 적극적 조치의 운용 원리 61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상의 적극적 조치 64
C. 평등 의무 65
1. 접근성 65
2. 법적 평등 의무 68
3. 평등 의무의 효력 보장 72
Ⅱ. 구제책(REMEDY) 73
A. 다영한 법 분야의 구제책 75
B. 제재(Sanction): 가해자에 대한 사법 정의 76
C. 배상: 인정, 보상, 원상회복 77
D. 제도적·사회적 구제책 79
1. 제도적 구제책 79
2. 사회적 구제책 80
Ⅲ. 사법과 집행 82
A. 사법 접근성과 법적 절차 82
1. 사법 접근성 보장의 필수 요건 83
B. 증거(evidence)와 증명(proof) 88
1. 입증 책임 88
2. 예외 사항 90
3. 증거(Evidence) 90
C. 국제 사법 메커니즘 91
1. 개인진정 제도 91
2. 진정인(Complainant), 피진정인(respondent), 절차 93
Ⅳ. 평등기구 94
A. 평등기구 및 국제법 95
B. 평등기구의 제도적 요건 96
1. 독립성 96
2. 충분한 자원 97
3. 포용성, 참여성, 다양성 보장 98
4. 평등기구에의 접근성 99
C. 평등기구의 임무, 기능, 권한 100
1. 증진 및 예방 102
2. 지원 및 법적 조치 103
3. 의사 결정과 법집행 104
D. 평등기구 효력 보장 105
Ⅴ. 이행 의무 107
A. 평등 정책 및 전략 108
B. 평등영향평가 109
C. 추적(monitoring)과 자료(data) 111
D. 협의, 관여 및 참여 112
제3부 소수자의 권리 보호 115
Ⅰ. 소수자 권리와 차별 금지 117
A. 국제법상의 소수자 권리 120
B. 누가 소수자인가? 121
Ⅱ. 인종 차별 및 연관된 피해에 노출된 집단 124
A. 인종 차별: 강행법규, 특히 부당한 피해 및 부인(denial) 문제 127
B. 공동체, 자치성, 평등과 비차별, 그리고 유해한 관례들 129
Ⅲ. 종교 또는 (종교적) 신념 소수자와 차별 132
A. 종교 및 신념의 자유 권리 행사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133
1. 국교와 종교 및 (종교적) 신념 소수자 134
2. 종교 및 (종교적) 신념 소수자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동등한 인정 134
B. 생활의 다른 영역에서 종교 또는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차별 137
1. 종교적 복장, 상징물 및 공공 영역 137
2. 의무 수범자로서의 종교 또는 신념 공동체 140
3. 정당한 편의와 종교적 관행 140
4. 의료 분야에서의 치료 거부 142
C. 종교를 명분으로 삼는, 다른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 142
1. 양심적 거부와 그 한계 143
2. 가족 및 가정에서의 지위에 관한 법: 결혼, 이혼, 상속 및 장례 145
3. 유해한 관행 145
IV. 언어, 언어적 소수자, 차별, 평등 및 포용 146
V.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소수자 참여와 차별금지 153
VI. 선주민의 권리 154
제4부 차별적 폭력 및 증오범죄 159
제5부 차별과 표현 165
I. 차별금지법에 직접 연관된 발언과 표현 168
II. 혐오표현과 차별, 적대감, 폭력의 선동 금지 169
A. 민족, 인종 또는 종교에 대한 혐오와 장애, 성별표현 및 성별정체성, 성별, 성적지향, 성적 특성, 그 밖의 사유와 관련이 있는 혐오에 대한 옹호 173
1. 맥락(context) 평가 175
2. 발언자 구분 176
B. 인종 우월주의나 증오에 기반한 이념 확산 177
C. 집단학살 선동 178
D. 테러행위 선동 178
E. 명예훼손 178
III. 선동과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혐오 및 편견 표현에 대한 제재 179
IV. 법외적 조치 180
제6부 다양성과 평등의 증진: 차별의 근원을 해소해야 할 의무 183
I. 편견, 고정관념 및 낙인을 해결해야 할 국제법적 책무 186
II. 구체적인 조치 190
A. 공적생활에 참여와 대표성 190
B. 다양성과 동등한 대표성 191
C. 교육 192
D. 미디어와 인식 제고 192
E. 훈련과 감수성 193
F. 집행과 이행 194
III. 결론: 평등과 다양성 증진하기 195
전문 viii
감사의 말 x
요약 xi
서문 xx
Ⅰ. 방법론, 범위 및 한계 xxvi
A. 연구과정과 방법론 xxvii
B. 감독 및 자문 xxviii
C. 접근법 xxviii
D. 범위 및 한계 xxviii
Ⅱ. 실무 지침서 사용법 xxix
A. 실무 지침서 구조 xxix
B. 실무 지침서의 절 구조 xxx
제1부 국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의무 1
Ⅰ.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 3
A. 국제인권법의 체계 3
B. 존중, 보호, 실현 의무 4
C. 유엔 인권조약(문서)및 해석 5
Ⅱ. 유엔 헌장기구 및 기타 국제 프로세스 7
A. 유엔 특별절차 수임자 7
B.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8
C. 기타 국제 프로세스 8
Ⅲ. 지역 및 국가별 법률 발전 9
A. 아프리카 9
B. 미주 11
C. 유럽 12
D. 그 밖의 국내법의 발전 14
Ⅳ. 결론 16
제2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 17
Ⅰ.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19
A. 차별 금지 19
1.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인적 범위 21
2. 차별 유형 30
3.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물적 범위 48
4. 정당한 이유 51
B. 적극적 조치 56
1. 적극적 조치 채택 의무 58
2. 적극적 조치의 목적과 범위 59
3. 적극적 조치의 운용 원리 61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상의 적극적 조치 64
C. 평등 의무 65
1. 접근성 65
2. 법적 평등 의무 68
3. 평등 의무의 효력 보장 72
Ⅱ. 구제책(REMEDY) 73
A. 다영한 법 분야의 구제책 75
B. 제재(Sanction): 가해자에 대한 사법 정의 76
C. 배상: 인정, 보상, 원상회복 77
D. 제도적·사회적 구제책 79
1. 제도적 구제책 79
2. 사회적 구제책 80
Ⅲ. 사법과 집행 82
A. 사법 접근성과 법적 절차 82
1. 사법 접근성 보장의 필수 요건 83
B. 증거(evidence)와 증명(proof) 88
1. 입증 책임 88
2. 예외 사항 90
3. 증거(Evidence) 90
C. 국제 사법 메커니즘 91
1. 개인진정 제도 91
2. 진정인(Complainant), 피진정인(respondent), 절차 93
Ⅳ. 평등기구 94
A. 평등기구 및 국제법 95
B. 평등기구의 제도적 요건 96
1. 독립성 96
2. 충분한 자원 97
3. 포용성, 참여성, 다양성 보장 98
4. 평등기구에의 접근성 99
C. 평등기구의 임무, 기능, 권한 100
1. 증진 및 예방 102
2. 지원 및 법적 조치 103
3. 의사 결정과 법집행 104
D. 평등기구 효력 보장 105
Ⅴ. 이행 의무 107
A. 평등 정책 및 전략 108
B. 평등영향평가 109
C. 추적(monitoring)과 자료(data) 111
D. 협의, 관여 및 참여 112
제3부 소수자의 권리 보호 115
Ⅰ. 소수자 권리와 차별 금지 117
A. 국제법상의 소수자 권리 120
B. 누가 소수자인가? 121
Ⅱ. 인종 차별 및 연관된 피해에 노출된 집단 124
A. 인종 차별: 강행법규, 특히 부당한 피해 및 부인(denial) 문제 127
B. 공동체, 자치성, 평등과 비차별, 그리고 유해한 관례들 129
Ⅲ. 종교 또는 (종교적) 신념 소수자와 차별 132
A. 종교 및 신념의 자유 권리 행사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133
1. 국교와 종교 및 (종교적) 신념 소수자 134
2. 종교 및 (종교적) 신념 소수자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동등한 인정 134
B. 생활의 다른 영역에서 종교 또는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차별 137
1. 종교적 복장, 상징물 및 공공 영역 137
2. 의무 수범자로서의 종교 또는 신념 공동체 140
3. 정당한 편의와 종교적 관행 140
4. 의료 분야에서의 치료 거부 142
C. 종교를 명분으로 삼는, 다른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 142
1. 양심적 거부와 그 한계 143
2. 가족 및 가정에서의 지위에 관한 법: 결혼, 이혼, 상속 및 장례 145
3. 유해한 관행 145
IV. 언어, 언어적 소수자, 차별, 평등 및 포용 146
V.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소수자 참여와 차별금지 153
VI. 선주민의 권리 154
제4부 차별적 폭력 및 증오범죄 159
제5부 차별과 표현 165
I. 차별금지법에 직접 연관된 발언과 표현 168
II. 혐오표현과 차별, 적대감, 폭력의 선동 금지 169
A. 민족, 인종 또는 종교에 대한 혐오와 장애, 성별표현 및 성별정체성, 성별, 성적지향, 성적 특성, 그 밖의 사유와 관련이 있는 혐오에 대한 옹호 173
1. 맥락(context) 평가 175
2. 발언자 구분 176
B. 인종 우월주의나 증오에 기반한 이념 확산 177
C. 집단학살 선동 178
D. 테러행위 선동 178
E. 명예훼손 178
III. 선동과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혐오 및 편견 표현에 대한 제재 179
IV. 법외적 조치 180
제6부 다양성과 평등의 증진: 차별의 근원을 해소해야 할 의무 183
I. 편견, 고정관념 및 낙인을 해결해야 할 국제법적 책무 186
II. 구체적인 조치 190
A. 공적생활에 참여와 대표성 190
B. 다양성과 동등한 대표성 191
C. 교육 192
D. 미디어와 인식 제고 192
E. 훈련과 감수성 193
F. 집행과 이행 194
III. 결론: 평등과 다양성 증진하기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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