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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 2022 = Sentencing guidelines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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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양형위원회
서명/저자사항양형기준.Sentencing guidelines /양형위원회 [편]
발행사항고양 :양형위원회,2022
형태사항iv, 799 p. :도표 ;26 cm
기타표제2022. 7. 1. 기준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증거인멸, 무고, 약취·유인·인신매매,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 환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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