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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정책 개선과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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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	홍선미, 연구책임 김도희, 공동연구 신권철, 공동연구 이상민, 공동연구 전진아, 공동연구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서명/저자사항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정책 개선과제 연구 /홍선미 연구책임;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0
형태사항	vii, 288 p. ;26 cm
총서사항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0년도
ISBN	9788961147712 93360
정부문서번호	11-1620000-000789-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장애차별조사2과) 인쇄물접근성바코드 인쇄자료임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83-288
비통제주제어	정신장애인인권,정신장애인국가보고서,국가보고서,지역사회서비스,접근권,정신건강서비스,입원심사제도
가격정보
바로가기	URL : 전자책 접근성(Accessibility Epub3) URL : 전자책 접근성(Accessibility Epub3)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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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052352	인권위 20-21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52353	인권위 20-21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정책 개선과제 연구 원문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정책 개선 연구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함의 = 5
제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6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11
제1절 정신장애인 인권의 국제 기준 = 13
제2절 해외 국가들의 동향 및 함의 = 16
제3절 국내 동향 및 주요 변화 = 27
제3장...

목차 전체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정책 개선 연구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함의 = 5
제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6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11
제1절 정신장애인 인권의 국제 기준 = 13
제2절 해외 국가들의 동향 및 함의 = 16
제3절 국내 동향 및 주요 변화 = 27
제3장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이행실태 분석 및 평가 = 49
제1절 2009년 국가보고서 주요과제별 이행 실태 = 51
제2절 정신장애인 당사자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59
제4장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방향과 핵심과제 = 73
제1절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성배경 및 의미 = 75
제2절 2020년 국가보고서의 방향과 핵심과제 = 78
제5장 2020년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핵심과제별 분석 및 제안 = 87
제1절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차별 금지와 편견 해소 = 89
제2절 자립적 삶의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접근권 향상 = 121
제3절 지역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151
제4절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치료환경 조성 = 173
제5절 최소제한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심사제도 개선 = 207
제6절 법적 능력행사와 권리옹호를 위한 제도 보장 = 253
제6장 결론 = 275
제1절 연구요약 및 함의 = 277
제2절 제언 = 279
참고문헌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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