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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 2019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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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편]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20
형태사항	413 p. ;24 cm.
번역저록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ISSN	1975-3128
정부문서번호	11-1620000-000074-10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기획재정담당관)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
통일서명	연간보고서
비통제주제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인권상담,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인권교육,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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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048336	인권위 연11ㅇ 2019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48337	인권위 연11ㅇ 2019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 2019 원문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19
발간사
목차
Part01 총론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3
제2장 2019년 대내외 환경 = 8
제3장 2019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 9
제4장 평가와 과제 = 24
Part02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의 개선 = 31
제1절 개요 = 31
제2절 인권 관...

목차 전체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19
발간사
목차
Part01 총론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3
제2장 2019년 대내외 환경 = 8
제3장 2019년 업무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 실적 = 9
제4장 평가와 과제 = 24
Part02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의 개선 = 31
제1절 개요 = 31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32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 32
2. 정책권고 주요 내용 = 33
3. 의견표명 주요 내용 = 53
4. 의견제출 주요 내용 = 70
5. 위원장 성명 주요 내용 = 72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증진 활동 = 81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 81
2. 인권증진 사업 = 93
제4절 특별사업 :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 108
제5절 스포츠인권 증진 및 개선 활동 = 113
제6절 평가 = 118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 123
제1절 개요 = 123
제2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27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27
2. 직권·방문조사 = 131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 134
가. 검찰·경찰·법원 = 134
나. 군 = 145
다. 구금시설 = 149
라. 다수인보호시설 = 150
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 155
바. 각급 학교 = 161
제3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64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64
2. 직권·방문조사 = 170
3. 진정사건 주요 사례 = 172
가. 성별에 따른 차별 = 172
나. 성희롱 = 174
다. 장애에 따른 차별 = 175
라. 나이에 따른 차별 = 178
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 180
바. 종교에 따른 차별 = 183
사. 병력에 따른 차별 = 184
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 185
자. 인종과 피부색에 따른 차별 = 186
차.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 = 188
제4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 190
1. 인권상담 = 191
2. 진정 접수 = 198
3. 면전진정 = 199
4. 민원 = 200
제5절 기초조사 및 조정 = 202
1. 기초조사 = 202
2. 조정 = 203
제6절 평가 = 205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 210
제1절 개요 = 210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13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 213
2. 인권교육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215
3.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 221
4.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32
5. 인권도서관 운영 = 236
6.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 239
7.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 241
제3절 평가 = 248
제4장 국내외 교류 · 협력 = 251
제1절 개요 = 251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53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 253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260
3. 국제회의 개최 = 266
4. 직원 국외 연수 = 267
제3절 평가 = 268
제5장 인권사무소 = 270
제1절 개요 = 270
제2절 주요 활동 = 271
1.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 271
2.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 272
3. 진정사건 처리 = 273
4. 인권교육 = 274
5. 지역 인권문화 확산 = 275
제3절 평가 = 289
Part03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 297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314
3. 2019년 결산 = 327
4. 2019년 상담·진정 통계 = 328
5. 2019년 업무 총괄도 = 330
6. 2019년 인권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주요 현황 = 331
7. 2019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 354
8. 위원회 간행물 = 355
9. 보도자료 = 359
10. 사진으로 보는 2019년 = 370
11. 위원회 소관 법규 = 384
12. 위원회 활동일지 = 388
13.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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