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국가인권통계 프레임워크 및 통계 구축 연구
목차
연령집단별 투표율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 2
정치활동 공정성에 대한 인식 = 3
여성 국회의원 비율 = 4
여성 지역구의원 후보자 추천 비율 = 5
중앙 및 지방 정부 위원회 여성 참여율 = 6
시위 및 집회 참여 경험률 = 7
거리집회 및 문화행사 참여율 = 8
비영리민간단체 수 및 증감률 = 9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기소율 = 10
사상의 자유 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 = 11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 = 12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의 자유’ 진정 건수 = 13
종교활동 참여율 = 14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의 자유’ 진정 건수 = 15
부모로부터의 종교 선택 자유의 수준 = 16
교내 종교행사 참여 자유의 수준 = 17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순위 = 18
행정서비스 이용률 = 19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 20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만족도 = 21
민원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 = 22
정부민원포털 서비스 이용 건수 = 23
행정정보 공개율 = 24
정부 및 언론에 대한 의견 제시 경험률 = 25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치 효능감 = 26
정당활동 참여율 = 27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에 대한 신뢰도 = 28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투명성에 대한 인식 = 29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국민소통 수준에 대한 인식 = 30
행정기관, 국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 31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 = 32
성별에 따른 대우 공정성에 대한 인식 = 33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 34
국적 회복자 수 = 35
탄원서, 진정서, 청원서 제출 경험률 = 3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구제율  37
국가배상 신청사건 인용률 = 38
환경분쟁 조정건수 = 39
범죄율 = 40
범죄피해 두려움 = 41
범죄 피해율 = 42
성폭력 피해율 = 43
범죄 검거율 = 44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 45
사고유형별 발생 건수 = 46
화재 발생 및 피해자 수 = 47
전체 공무원 대비 소방공무원 비율 = 48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49
교통안전시설 만족도 = 50
야간보행 안전도 = 51
거주지 안전성에 대한 인식 = 52
성폭력에 대한 인식 = 53
몰래카메라 피해 경험률 = 54
음란메세지 피해 경험률 = 55
스토킹 피해 경험률 = 56
성기노출 피해 경험률 = 57
성희롱 피해 경험률 = 58
성추행 피해 경험률 = 59
강간미수 피해 경험률 = 60
강간 피해 경험률 = 61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 62
평생 성폭력 피해율 = 63
성희롱 피해율 = 64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 = 65
국가인원위원회 ‘성희롱’ 진정 건수 = 66
아동학대 피해건수 = 67
청소년 폭력유형별 피해 경험률 = 68
청소년 성폭력유형별 피해 경험률 = 69
청소년 폭력 피해율 = 70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률 = 71
교사로부터의 욕설 경험률 = 72
친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률 = 73
아동청소년 사이버 피해 경험률 = 74
아동청소년 성적 피해 경험률 = 75
아동청소년 거주지역 안전도 = 76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율 = 77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진정 건수 = 78
아동청소년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경험률 = 79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침해 경험률 = 80
경찰 및 사법 공정성에 대한 인식 = 81
법원, 검찰, 경찰에 대한 신뢰도 = 82
법원, 검찰, 경찰 투명성에 대한 인식 = 83
법원, 검찰, 경찰 공정성에 대한 인식 = 84
법 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 = 85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자 수 = 86
국선 법률구조자 수 = 87
변호사 1인당 인구 = 88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액 = 89
구속영장 청구율 = 90
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건수 = 91
기준 중위소득 = 9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93
국민연금 수급률 = 94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 95
사회보험료 부담도 = 96
목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비율 = 97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비율 = 98
경제적 어려움 경험률 = 99
중병 발생 시 대처 가능 경제력 부족자 비율 = 100
본인 경제상황 불안정자 비율 = 101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아동 수 = 102
보호대상아동 발생 건수 = 103
아동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률 = 104
노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률 = 105
노인 생활지원 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 106
장애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률 = 107
장애인 생활지원 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 108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률 = 109
경제적 어려움 경험 유무 = 110
지니계수 = 111
소득5분위배율 = 112
상대적 빈곤율 = 113
빈곤층 생활지원 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 114
노인 빈곤율 = 115
국가인권위원회 ‘거주이전의 자유’ 진정 건수 = 116
출입국자 수 = 117
체류 외국인 수 = 118
난민 신청자 인정률 = 119
귀화자 수 = 120
시도별 면적당 및 인구당 도로연장 = 121
시도별 도로보급률 = 122
철도연장 = 123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 124
장시간통근통학인구 비율 = 125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126
시도별 저상버스 보급률 = 127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 = 128
시도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 12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수 = 13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131
임대주택 건설실적 = 132
임대주택 재고 = 133
권역별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지수 = 134
자가 거주율 = 135
취약주택 거주율 = 136
쪽방 거주율 = 137
비지상주택 거주율 = 138
자가 보유율 = 139
임차료 부담도 = 140
주택 전용(사용)면적 = 141
주택시설별 사용형태 및 설치여부 = 142
주택상태 양호도 = 14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율 = 144
주택 만족도 = 145
주거환경 만족도 = 146
주거지원 만족도 = 147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 148
시도별 주택보급률 = 149
주택 소유율 = 150
비거주용건물내주택 거주율 = 151
노숙인 및 쪽방주민 수 = 152
쪽방 면적 및 시설 = 153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주거안전 = 154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주거시설 = 155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생활환경 = 156
집세 연체, 미납부로 인한 이사 경험률 = 157
돈이 없어서 난방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률 = 158
주거지원 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 159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 160
노인 주거복지시설 수 = 161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률 = 162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 위협을 받은 경험률 = 163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 이야기를 들은 경험률 = 164
부부 폭력률 = 165
자녀 학대율 = 166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률 = 167
아동학대 피해율 = 168
가정 내 방임 경험률 = 169
부모로부터의 체벌 및 욕설 경험률 = 170
노인 학대피해 경험률 = 171
65세 이상 인구 대비 학대피해노인 비율 = 172
성별 고용률 = 173
연령집단별 고용률 = 174
직장 내 차별 경험률 = 175
취업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 176
채용 시 직장 내 성차별 경험률 = 177
해고 및 퇴사 시 직장 내 성차별 경험률 = 178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 179
고령자 고용률 = 180
고령자 실업률 = 181
고령자 기준고용률 = 182
고령자 기준고용 미준수율 = 183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184
여성 고용률 = 185
여성 실업률 = 186
직장어린이집 수 = 187
취업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 어려움 정도 = 188
자녀 돌봄 분담률 = 189
일·가정 양립에 따른 갈등 경험률 = 190
가사 분담률 = 191
여성 취업에 대한 인식 = 192
장애인 의무고용률 = 193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 194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고용도움 정도 = 195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 196
장애인 고용률 = 197
장애인 실업률 = 198
장애인 취업률 = 199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 200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취업률 = 201
이민자 경제활동 참가율 = 202
이민자 고용률 = 203
이민자 실업률 = 204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205
성별 임금격차 = 206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 207
임금5분위배율 = 208
직장 내 성 차별 인식 = 209
장애인근로자 월평균 임금 = 210
일반근로자 대비 장애인근로자 임금격차 = 211
직장 내 차별 경험 = 212
이민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격차에 대한 인식 = 213
이민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 = 214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준수율 = 215
경제활동 참가율 = 216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 217
실업률 = 218
청년층 실업률 = 219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 220
최저임금 수준 및 인상률 = 221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 = 222
법정 근로시간 = 223
장시간근로자 비율 = 224
주40시간 실시율 = 225
근로계약서 서면작성률 = 226
고용보험 가입률 = 227
저임금근로자 비율 = 228
월간 근로시간 = 229
월평균 임금 = 230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수 = 231
사내근로복지기금 총액 = 232
산업재해율 = 233
산업재해 사망률 = 234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 235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 236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사업장 수 = 237
근로환경 만족도 = 238
작업위험요인 노출도 = 239
직장 내 폭력피해 경험률 = 240
근로여건 만족도 = 241
주관적 고용안정성 = 242
임금체불 경험률 = 243
청소년 부당노동 경험률 = 244
아동청소년 부당노동 경험률 = 245
노동조합 조직률 = 246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 수 = 247
노사분쟁 해결률 = 248
노사분쟁 구제신청 건수 = 249
임금결정 진도율(임금교섭 타결률) = 250
소득수준별 과부담의료비 지출률 = 251
소득수준별 소득 대비 의료비 자부담률 = 252
소득수준별 미치료율 = 253
시도별 의료기관 수 = 254
시도별 의사 수 = 255
시도별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 256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수와 비율 = 257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 258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전문의 수 = 259
시도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 = 260
시도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력 수 = 261
시도별 구급차 및 응급구조사 수 = 262
시도별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 수 = 263
자살률 = 264
자살충동률 = 265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자살생각률 = 266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자살계획률 = 267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자살시도율 = 268
여성 인공임신중절수술 경험률 = 26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 270
살인 범죄율 = 271
사고 사망자 수 = 272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273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 274
청소년 자살시도율 = 275
아동청소년 자살생각률 = 276
노인 자살생각률 및 자살시도율 = 277
기대수명 = 278
주요암 5년 생존율 = 279
주관적 건강상태 = 280
스트레스 인지율 = 281
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진율 = 282
영유아건강검진 수진율 = 283
급성심정지 생존율 = 284
금성심정지 생존자의 뇌기능 회복률 = 285
정신 건강 전문가 상담 경험률 = 28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287
법정감염병 발생자 수 = 288
보건 및 건강보험 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 289
청소년 건강상태 = 290
아동청소년 주관적 건강상태 = 291
아동청소년 수면 부족률 = 292
아동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 293
노인 인플루엔자예방 접종률 = 294
장애인 주관적 건강상태 = 295
건강으로 인한 일 지장 여부 = 296
장애로 인한 어려움 = 297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 298
아침식사 결식률 = 299
식생활안정성확보가구비율 = 300
어린이 식생활안전 지수 = 301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 = 302
아동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 = 303
학교급식 위생도 = 304
경상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 = 305
3대 응급환자의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별 비율 = 306
구급차 및 응급구조사 수 = 307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 수 = 308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 309
의료인력 수 = 310
의료기관 수 = 311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 312
공공의료기관 수와 비율 = 313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 314
공공의료기관 전문의 수 = 315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 = 316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력 수 = 317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 = 318
진료대기 기간 = 319
의료서비스 이용률 = 320
복약 부작용 경험률 = 321
의료기관이용시감염불안감경험률 = 322
의료비용 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포기 경험률 = 323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신뢰도 = 324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만족도 = 325
보건기관이용률 = 326
필요의료 미충족률 = 327
의료서비스 만족도 = 328
노인 의료복지시설 수 = 329
외국인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 = 330
영유아 예방접종률 = 331
저체중아 발생률 = 332
조산율 = 333
모성사망률 = 334
영아사망률 = 335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 접종률 = 336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 337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 338
소득수준별 방과후학교, EBS 교재, 어학연수 지출비 = 339
소득수준별 방과후학교, EBS 교육, 어학연수 참여율 = 340
소득수준별 교육비 부담 인식 = 341
소득수준별 부모의 자녀유학 희망 비율 = 342
소득수준별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수준 = 343
지역별 평생교육기관 수 = 344
교육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 345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진학률 = 346
학교급별 학습시간 = 347
부모나 교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비율 = 348
부모와 자녀의 희망 교육수준 격차 = 349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은 학생 비율 = 350
아동청소년 자퇴 충동률 = 351
아동청소년 수업 외 학습시간 = 352
학교급별 취학률 = 353
교육단계별 진학률 = 354
유아교육 취학률 = 355
고등교육 이수율 = 356
교육 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 357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 358
교육기회 충족도 = 359
학교생활 만족도 = 360
교육비 부담 인식 = 361
평생학습 참여율 = 362
교육수준별 및 소득수준별 문해력 = 363
기초학력 미달률 = 364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365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366
교사로부터의 존중감 = 367
장애인 진로 및 직업 교육 실시율 = 368
장애인 월평균 사교육비 = 369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률 = 370
특수학교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 371
전과자, 동성애자, 탈북자에 대한 포용도 = 372
한부모가족 자녀 차별 경험률 = 373
결손가정 자녀에 대한 포용도 = 374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 375
청소년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376
일상생활 차별 경험 = 377
장애인 차별수준에 대한 인식 = 378
장애인 대우에 대한 인식 = 379
장애인시설 설립 반대율 = 380
장애인에 대한 포용도 = 38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행위’ 진정 건수 = 382
다문화 가구 비율 = 383
결혼이민자 수 = 384
외국인 거주자 비율 = 385
다문화 수용성 지수 = 386
다문화 교육 참여율 = 387
다문화 활동 참여율 = 388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률 = 38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 390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포용도 = 391
다문화 가족 부모 및 자녀 차별 경험률 = 392
예술활동 규제수준에 대한 인식 = 393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의 자유’ 진정 건수 = 394
국가인권위원회 ‘학문예술의 자유’ 진정 건수 = 395
소득수준별 문화여가비 지출률 = 396
1인당 문화재정 = 397
문화예술시설 수 = 398
공연시설 수 = 399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 400
문화예술행사 참여율 = 401
문화동호회 참여율 = 402
문화예술공간 이용률 = 403
인구 1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 수 = 404
생활체육 참여율 = 405
문화예술장르별 관람률 = 406
스포츠 관람률 = 407
국내 및 국외 여행자 비율 = 408
여가 만족도 = 409
시간부족 인구 비율 = 410
문화예술 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 411
공공도서관 이용률 = 412
시도별 도서관 수 = 413
소득수준별 월평균 여가비 지출액 = 414
여가비 충분도 = 415
국내여행 경험률 = 416
1인당 국내여행 지출액 = 417
국내여행 만족도 = 418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가족 및 학교의 지지도 = 419
노인 여가복지시설 수 = 420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 421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만족도 = 422
취약집단별 정보격차 지수 = 423
취약집단별 정보접근격차 지수 = 424
취약집단별 정보역량격차 지수 = 425
취약집단별 정보활용격차 지수 = 426
소득수준별 컴퓨터 보유율 = 427
인터넷 접속률 = 428
연령별 및 소득수준별 인터넷 이용률 = 429
연령별 및 소득수준별 스마트폰 이용률 = 430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 = 431
디지털기기 사용 역량 = 432
GDP 대비 환경예산 비율 = 433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 434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 435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 환경기준 = 436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 환경기준 달성률 = 437
주요지역별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일수 = 438
대기환경기준별 대기오염 노출인구 비율 = 439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와 횟수 = 440
주요도시별 소음도 = 441
소득수준별 및 도농별 환경만족도 = 442
환경 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 443
4대강 수질오염도 = 444
상수도 보급률 = 445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 인구 = 446
주요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 유통량 = 447
주요 발암물질 유통량 = 448
환경유해인자별 혈액 및 소변 농도 = 44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교육 실시 횟수 및 수강 인원 = 450
노동인권 교육 경험률 = 451
인권 교육 경험률 = 452
아동청소년 인권정보 제공 경험률 = 453
권리 침해 시 상담구제기관 정보 제공 경험률 =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