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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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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	주영수,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
서명/저자사항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주영수 연구책임;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18
형태사항	xxxvi, 175 p. ;26 cm
총서사항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8년
ISBN	9788961146388 93350
정부문서번호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702-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아동청소년인권과)
비통제주제어	건강권,아동건강권,청소년건강권,국민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료,연대납부,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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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043805	인권위 18-3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043806	인권위 18-32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원문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제목 차례>
요약문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내용 및 범위 = 5
3. 연구방법 = 7
제2장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장의 의미와 범위 및 내용
1. 인권으로서 건강 그리고 아동 = 11
2.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5호와 아동의 건강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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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제목 차례>
요약문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내용 및 범위 = 5
3. 연구방법 = 7
제2장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장의 의미와 범위 및 내용
1. 인권으로서 건강 그리고 아동 = 11
2.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5호와 아동의 건강권 = 19
제3장 한국의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장 현황
1. 한국 아동·청소년의 건강 관련 지표 = 32
2. 한국의 아동 건강권 관련 조치 현황 및 평가 = 44
제4장 아동·청소년 인권 측면에서 본 국민건강보험 제도
1. 보편성(Eligibility) = 65
2. 경제적 부담 = 73
제5장 한국의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행과제의 우선순위 = 79
2. 아동·청소년 건강권 실현을 위한 구조적 정책과제 = 87
3. 국가의 의무 이행 체계 개선 과제 = 91
제6장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와 아동·청소년 인권
1.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 = 95
2.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로 인한 인권 침해 = 102
3. 외국의 아동·청소년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 현황과 시사점 = 111
4. 아동·청소년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문제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 = 133
5. 아동·청소년 연대납부 문제 개선을 위한 중단기적 과제 = 147
참고문헌 = 155
부록
아동 청소년 건강권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설문지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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