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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의 형법학
조국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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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조국 |
| 서명/저자사항 | 절제의 형법학 /조국 지음 |
| 판사항 | 제2판 |
|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2015 |
| 형태사항 | xxi, 636 p. ;23 cm |
| 총서사항 | 서울법대 법학총서 ;2 |
| ISBN | 9791130326313 (세트) 9791130327433 94360 : |
| 일반주기 | Political and moral limits of criminal law |
| 서지주기 | 참고문헌(p. 607-632) 및 색인(p. 633-636) 수록 |
| 내용주기 | 사형폐지론 --존속살해죄 비판 --낙태 비범죄화론 --학교체벌의 허용 여부와 범위 --‘비범죄화’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혼인빙자간음죄 위헌론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 비판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공적 사안 관련 공인대상 명예에 관한 죄의 명시적 비범죄화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 비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 일부 허위가 포함된 합리적 비판의 법적 책임 --'삼성 X파일' 보도 및 공개사건 판결 비판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그함의 --성 표현물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 --'급진적 여성주의'의 반포르노그래피론의 의의와 문제점 --'공연음란죄'의 내포와 외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의 구별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금지주의와 형사처벌을 넘어서 --초·중·고등학교 교원 정치활동의 범죄화 비판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비판 --소비자 불매운동 형사처벌 비판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집회·시위 선진화방안"과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집회·시위 규제법안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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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39573 | 345.51 조15ㅈ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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