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주기 | Disc 1,1강-2강(39분). - --1강,최근 저작권법 개정 동향(18분). -1957, 1987 저작권법. -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전송권. -공정 이용.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의 차이점.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방지.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2강,올바른 인용의 조건과 방식(21분). -이용과 인용의 차이. -저작권법 28조. -인용의 정당한 범위. -양적 측면. -질적 측면. -인용 관행. -출처의 명시. -인용의 불합리성. -대가이론. -인용의 주의 사항. -인용의 올바른 습관. - --Disc 2,3강-4강(40분). - --3강,인용에 관한 판례 분석(20분). -사진의 인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삽화의 인용에 관한 판결. -평전에서의 인용에 관한 판결. -문학작품의 인용에 관한 판결. -인용의 목적에 관한 판결. -인용 시 주의할 점. - --4강,한미 FTA와 저작권(20분). -개정의 주요 사항. -문제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로 인한 필요한 조치 사항. - --Disc 3,5강-6강(41분). - --5강,공정 이용의 범위와 한계(20분). -공정 이용의 기준. -공정 이용의 원칙. -공정 이용의 등장배경. -패러디. -사진작품을 둘러싼 공정 이용 판결. -UCC를 둘러싼 공정 이용 판결. -공정 이용의 주의 사항. -저작권 공유의 문제. - --6강,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시사보도(21분).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 기준. -시사보도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근거. -시사보도와 관계된 판결 1. -시사보도의 저작권 인정 기준. -시사보도와 관계된 판결 2. -일반적인 시사보도의 정의. -저작권 보호가 되는 시사보도의 간단한 기준. -시사보도 판단의 고려 사항. -업무상 저작물의 기준. -개인이나 단체의 보도 이용. - --Disc 4,7강-8강(43분). - --7강,뉴스 기사와 저작권(23분). -회복저작물의 정의. -공동저작물. -인터뷰. -서평 기사의 저작권.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기사 편집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취재원의 저작권 인정 범위. -취재원의 유의 사항. -뉴스저작물 사용계약 약관에 필요한 내용. -취재 과정의 쌍방 유의점. - --8강,저작권 보호대상으로서의 표현과 창작성에 대한 판례(20분). -아이디어에 관한 판결 1. -아이디어에 관한 유의 사항.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 -드라마나 방송 작가의 문제점. -아이디어에 관한 판결 2. -공정 이용의 주의 사항. - --Disc 5,9강-10강(41분). - --9강,저작권 침해의 요건에 대한 판례(22분). -어문저작물과 관련한 판결. -저작권의 창작성 판단이 힘든 부분. -실질적 유사성의 2가지 의미. -저작재산권 침해 시 성립하는 저작인격권 침해 사항.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어려움.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주요한 근거인 독창성.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 - --10강,회복저작물과 출판권(19분). -회복저작물. -WTO협정 중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항.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소급보호조항. -회복저작물의 기준. -회복저작물의 기간. -회복저작물 예외 사항. -보상청구권. -저작재산권 소멸 후의 저작물과 회복저작물. -회복저작물의 존재 이유. -회복저작물의 권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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