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목차
제1부 프랑스 신형법전의 제정 및 개정
1. 프랑스 신형법의 제정과정 = 3
2. 프랑스 신형법의 개정과정 = 6
제2부 법률형식(L$$\acute e$$gislative)의 형법
제1권 총칙
제1편 형벌법규 = 13
제1장 일반원칙 = 13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 = 14
제3장 형법의 장소적 적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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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프랑스 신형법전의 제정 및 개정
1. 프랑스 신형법의 제정과정 = 3
2. 프랑스 신형법의 개정과정 = 6
제2부 법률형식(L$$\acute e$$gislative)의 형법
제1권 총칙
제1편 형벌법규 = 13
제1장 일반원칙 = 13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 = 14
제3장 형법의 장소적 적용 = 15
제2편 형사책임 = 18
제1장 일반규정 = 18
제2장 책임면제 및 책임 감경사유 = 20
제3편 형벌 = 22
제1장 형벌의 성질 = 22
제2장 형의 집행제도 = 51
제3장 형의 소멸 및 형 선고의 실효 = 84
제2권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1편 인류 및 인간에 대한 중죄 = 88
제1 부속편 반인륜적 범죄 = 88
제1장 집단살해범죄 = 88
제2장 기타 반인류적 범죄 = 89
제3장 공통규정 = 90
제2 부속편 인류에 대한 범죄 = 91
제1장 우생 및 복제배아에 관한 범죄 = 91
제2장 공통규정 = 92
제2편 인류에 반하는 다른 중죄 = 93
제1장 사람의 생명에 관한 침해 = 93
제2장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ㆍ완전성 침해 = 101
제3장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 131
제4장 사람의 자유에 대한 침해 = 139
제5장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 144
제6장 인격에 대한 침해 = 161
제7장 미성년자 및 가족에 대한 침해 = 173
제3권 재산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1편 불법영득 = 186
제1장 절도 = 186
제2장 강요 = 192
제3장 사기 및 유사범죄 = 197
제4장 유용 = 200
제2편 재산에 대한 기타 침해 = 204
제1장 장물취급 및 유사범죄 = 204
제2장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 209
제3장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침해 = 218
제4장 자금세탁 = 220
제4권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1편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 = 223
제1장 이적 및 간첩의 죄 = 224
제2장 그 밖의 공화제 또는 국토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 227
제3장 국방에 대한 기타침해 = 229
제4장 특칙 = 232
제2편 테러행위에 관한 죄 = 235
제1장 테러행위 = 235
제2장 특칙 = 239
제3편 국가의 권위에 대한 침해 = 241
제1장 공공평화에 대한 침해 = 241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47
제3장 사인에 의해 행해지는 공무침해 = 254
제4장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 = 264
제5장 공권력, 유럽공동체법원의 작용, 유럽공동체회원국 및 기타 외국과 국제기구에 대한 침해 = 281
제6장 사적용병활동에의 참여 = 288
제4편 공적 신용에 대한 침해 = 289
제1장 문서위조 = 289
제2장 통화위조 = 293
제3장 유가증권위조 = 297
제4장 공인 등의 위조, 행사 및 부정사용 = 299
제5장 공무를 담당하지 않는 자의 부패행위 = 301
제5편 범죄단체조직가담 = 304
제5권 기타의 중죄 및 경죄
제1편 공중위생에 관한 죄 = 305
제1장 생의학윤리에 관한 죄 = 305
제2편 기타 규정 = 317
단일장 중대한 동물학대 = 317
제6권 위경죄
제7권 프랑스령 해외영토, 누벨칼레도니 및 마요트에서의 형법적용에 관한 규정
제1편 프랑스령 해외영토 및 누벨칼레도니에서의 적용에 관한 규정 = 319
제1장 총칙 = 319
제2장 제1권의 적응 = 320
제3장 제2권의 적응 = 321
제4장 제3권의 적응 = 323
제5장 제4권의 적응 = 323
제6장 제5권의 적응 = 325
제7장 기타규정 = 330
제2편 마요뜨(Mayotte)에서의 형법적용에 관한 규정 = 332
제1장 총칙 = 332
제2장 제1권의 적응 = 332
제3장 제2권의 적응 = 333
제4장 제3권의 적응 = 335
제5장 제4권의 적응 = 335
제6장 제5권의 적응 = 337
제7장 기타규정 = 342
제3부 국사원령(D$$\acute e$$crets en Conseil d'Etat)
제1권 총칙
제1편 형벌법규 = 347
제2편 형사책임 = 347
제3편 형벌 = 347
제1장 형벌의 성질 = 347
제2장 형벌제도 = 364
제3장 형의 소멸 및 형 선고의 실효 = 365
제2권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1편 반인류범죄 = 365
제2편 사람에 대한 침해 = 366
제1장 생명침해 = 366
제2장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완전성 침해 = 366
제3장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 366
제4장 사람의 자유에 대한 침해 = 366
제5장 사람의 존엄에 대한 침해 = 366
제6장 인격에 대한 침해 = 367
제7장 미성년자 및 가족에 대한 침해 = 371
제3권 재산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1편 불법영득 = 371
제2편 재산에 대한 기타 침해 = 371
제1장 장물취급 및 유사범죄 = 371
제2장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 375
제3장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침해 = 375
제4권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1편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 = 376
제1장 이적 및 간첩의 죄 = 376
제2장 그 밖의 공화제 또는 국토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 376
제3장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기타 침해 = 376
제4장 특칙 = 378
제2편 테러행위에 관한 죄 = 378
제3편 국가의 권위에 대한 침해 = 378
제1장 공공평화에 대한 침해 = 378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80
제3장 사인에 의한 공무 침해 = 380
제4장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 = 380
제4편 공적 신용에 대한 침해 = 380
제5편 범죄결사가담 = 381
제5권 기타의 중죄 및 경죄
제1장 중대한 동물 학대 = 381
제6권 위경죄
제1편 총칙 = 381
제2편 사람에 대한 위경죄 = 382
제1장 사람에 대한 제1급 위경죄 = 382
제2장 사람에 대한 제2급 위경죄 = 383
제3장 사람에 대한 제3급 위경죄 = 384
제4장 사람에 대한 제4급 위경죄 = 385
제5장 사람에 대한 제5급 위경죄 = 389
제3편 재산에 대한 위경죄 = 393
제1장 재산에 대한 제1급 위경죄 = 393
제2장 재산에 대한 제2급 위경죄 = 394
제3장 재산에 대한 제3급 위경죄 = 395
제4장 재산에 대한 제4급 위경죄 = 396
제5장 재산에 대한 제5급 위경죄 = 397
제4편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위경죄 = 400
제1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1급 위경죄 = 400
제2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2급 위경죄 = 401
제3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3급 위경죄 = 403
제4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4급 위경죄 = 404
제5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5급 위경죄 = 406
제5편 기타의 위경죄 = 413
제1장 제1급 위경죄 = 413
제2장 제2급 위경죄 = 413
제3장 제3급 위경죄 = 413
제4장 제4급 위경죄 = 414
제5장 제5급 위경죄 = 414
제7권 프랑스령 해외영토, 누벨칼레도니 및 마요트에 적용되는 규정
제1편 프랑스령 해외영토, 누벨칼레도니 및 마요트에 적용되는 규정 = 415
제1장 총칙 = 415
제2장 제1권의 적응 = 416
제3장 제2권의 적응 = 418
제4장 제3권의 적응 = 418
제5장 제4권의 적응 = 418
제6장 제5권의 적응 = 418
제7장 제6권의 적응 = 419
제2편 마요뜨(Mayotte)에서의 형법적용에 관한 규정 = 419
제1장 총칙 = 419
제2장 제1권의 적응 = 419
제3장 제2권의 적응 = 421
제4장 제3권의 적응 = 421
제5장 제4권의 적응 = 422
제6장 제5권의 적응 = 422
제7장 제6권의 적응 = 422
부록 Code p$$\acute e$$nal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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