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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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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비디오 |
|---|---|
| 서명/저자사항 | 사이버 모욕죄 도입[비디오 녹화자료] |
| 발행사항 | 서울 :SBS ,2008 |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개(60분) :천연색 ;12 cm |
| 총서사항 | SBS 토론 시시비비 |
| 내용주기 | 탤런트 최진실 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두고 정치권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뜨겁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이용촉진법을 개정,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하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이버모욕죄’는 인격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규제인가,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잉 입법인가?인터넷상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들을 집중 논의한다. [출연자]조윤선 한나라당 국회의원최재성 민주당 국회의원이 헌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08년 10월 10일 방송 |
| 비통제주제어 | 사이버 모욕죄,악성 댓글,정보통신이용촉진법,인터넷,허위사실 유포 |
| 가격정보 | \37,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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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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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MK2949 | VD 329.43 1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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