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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망과 네트워크 모색 = 2nd Workshop on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of Local Autonomous Ordinance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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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사무소
서명/저자사항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망과 네트워크 모색 =2nd Workshop on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of Local Autonomous Ordinance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편]
발행사항	광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2009
형태사항	219 p. ;30 cm
정부문서번호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159-01
일반주기	주최:2009 광주국제평화포럼, 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일시:2009.5.16.~17 , 장소 : 5.18 기념문화관 대동홀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광주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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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26105	인권위 09-15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6106	인권위 09-15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망과 네트워크 모색 = 2nd Workshop on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of Local Autonomous Ordinance 원문

세부일정

[세션Ⅰ] 시작이야기
[보고1] 사회적 약자·소수자 관련 조례실태조사(부산)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관련 인권조례실태조사와 검토-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 조소영
Ⅰ. 들어가며(인권조례 실태조사의 목적)
Ⅱ. 부산광역시 현행 인권관련 조례의 현황
1. 장애인 인권 관련의 경우
2. 저소득층의 인권 관련 조례
3. 노인의 인권 관...

목차 전체

세부일정

[세션Ⅰ] 시작이야기
[보고1] 사회적 약자·소수자 관련 조례실태조사(부산)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관련 인권조례실태조사와 검토-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 조소영
Ⅰ. 들어가며(인권조례 실태조사의 목적)
Ⅱ. 부산광역시 현행 인권관련 조례의 현황
1. 장애인 인권 관련의 경우
2. 저소득층의 인권 관련 조례
3. 노인의 인권 관련 조례
4. 아동 및 청소년 인권 관련 조례
5. 여성 인권 관련 조례
Ⅲ. 입법개선을 위한 정리
1. 인권기본조례의 부존재
2. 인권과 복지권 관계설정의 혼란과 새로운 인식 정립의 필요성
3. 거주외국인 인권 관련 조례의 不在
4. 노인 인권관련 조례의 흠결 보완 필요성
5. 여성 인권 보장 제도화에 있어서의 구체성과 다양성 확보의 필요성
6. 장애인 인권 보장의 실질적 입법화와 실현가능성 제고 필요성
[보고2] 지방의원 인권의식 실태조사(광주)
호남지역 지방의회의원 인권의식 실태조사 / 옥경희, 박미정
I. 들어가는 말
II. 호남지역 지방의회의원 인권의식 및 인권조례 관련 실태조사 결과
1. 인권의식
2. 인권침해 및 차별을 위한 해결방법과 인권조례
III. 맺음 말

[세션Ⅱ] 모색, 그리고 1년
[사례1] 안산시 인권조례
안산시 거주 외국인 인권조례 / 문은현
Ⅰ. 들어가며
Ⅱ. 안산시 거주외국인 인권조례
1. 의미
2. 조례제정 추진 경과(안산시)
4. 추진 과정 중 애로사항
5. 인권조례 쟁점내용
Ⅲ. 결론
붙임1. 인권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 및 최종안
붙임2.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사례2] 진주시 인권조례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 추진현황 / 이기동
Ⅰ. 지역에서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
1. 생활현장에서 일상적인 인권 보장 필요
2. 진주에서의 인권조례 제정 제기배경
Ⅱ. 진주지역의 인권조례 제정 추진과정
1. 연대활동의경험축적으로소통과협력관계구축
2. 각 단체 기존 활동 경험 활용
3. 전략 수립 협의와 조정
Ⅲ. 진주지역에서 준비하는 인권 조례의 내용
1. 초안의 주요 내용
2. 진주시의회 발의안의 주요 내용 (양해영 의원 발의)
3. 전망
참고자료1) 인권도시 진주 선언문
참고자료2)“진주시 인권조례”안 준비 과정
참고자료3) 진주시 인권조례안
참고자료4) 진주시 인권조례안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 발의안)
[사례3] 광주시 인권조례
광주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추진현황과 과제 / 조상균
Ⅰ. 인권기본조례의 의의
Ⅱ. 인권기본조례 제정 추진 경과
1.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
2. 인권조례 연구모임의 결성 및 논의
3. 광주인권기본조례 초안 마련 및 검토
4. 시의회 및 시집행부와의 간담회
5. 정리 및 앞으로의 계획
Ⅲ. 인권기본조례의 구체적 내용
1. 광주인권기본조례(안)의 기본방향
2. 광주인권기본조례(안)의 기본내용
3. 광주인권기본조례(안)의 구체적 내용
Ⅳ. 관련 문제
1. 육성조례와의 차별성
2.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범위와 한계
Ⅴ. 결론
<부록> 광주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안
[별례] 인권조례 제정과정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
‘인권조례제정’ 인권신장 의식의 확산계기로 / 이명자

[세션Ⅲ] 새로운 접근
[발제1] 일본 인권조례제정의 경험과 발전적 지역모델
[발제2] 인권조례 제정운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세션iv] 연대
[발제] 국제연대를 통한 풀뿌리운동의 전망과 전략적 대안
동북아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징 / 이기호
1. 여는 글
2. 동북아시민사회: 국가주의의 극복과 그 가능성
3．동북아연대의경험: 시간, 공간, 비전을 중심으로
4. 동북아연대의원칙: 국가패러다임에서 시민사회 패러다임으로
5. 생활세계로서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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