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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추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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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비디오 |
|---|---|
| 서명/저자사항 | 차별금지법 추진논란[비디오 녹화자료] |
| 발행사항 | 서울 :SBS 프로덕션,2006 |
| 형태사항 | 비디오디스크 1개(50분) :천연색 ;12 cm |
| 총서사항 | SBS 토론 시시비비 ;91회 |
| 내용주기 |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한 ‘차별금지법’ 입법을 국무총리에게 권고. 총 4장, 43조로 구성된 이번 권고법안에는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용모 등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는 20여개로 규정. 인권위는 이번 법안이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공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의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그러나 경제계에서는 “경제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또한 가해자 입증책임 차별 시정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제도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 2006년 7월 28일 방송 |
| 비통제주제어 | 차별금지법 |
| 가격정보 | \3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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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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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MK2552 | VD 362.4 21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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