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급여의 소급적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세정보

상세정보

내보내기 형식을 선택하세요.

내보내기 범위를 선택하세요.

o RefWorks에서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반출합니다.

o EndNote에서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반출합니다.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비디오
서명/저자사항	장애급여의 소급적용 판결을 받았습니다[비디오 녹화자료]
발행사항	서울 :KBS 교육방송 ,2008
형태사항	비디오디스크 1개(60분) :천연색 ;12 cm
총서사항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내용주기	곽순택씨는 택시운전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겼다. 얼굴흉터로 장해등급판정을 받으려고 하니 여자는 7급∼12급, 남자는 12급∼14급으로 역차별이 심했고 보험금 산정기준도 4배나 차이났었다. 곽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했고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2003년 1월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남녀간의 산재 장해급여차등이 사라졌다. 다시 장해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바뀐 시행령이 2003년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곽씨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얼마 전 시행령을 개정해놓고 장해급여를 소급적용해주지 않았던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법원이 장해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입장. 곽씨는 또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다
촬영/녹음 일시와장소	2008년 6월 10일 방송
비통제주제어	근로자의 권리,장애급여
가격정보	\3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