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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제2집(2005~2006)

국가인권위원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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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제2집(2005~2006)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침해구제분야.국가인권위원회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7
형태사항1083 p. ;23 cm
ISBN9788961140133 93330
일반주기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침해구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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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24190 인권위 결73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24191 인권위 결73ㄱ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제2집(2005~2006)  원문

목차 일부

제1장 검찰?경찰 관련 = 1
1.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 3
2. 적법절차 위반 = 29
3. 시설 및 처우 = 79
4. 피해자 등 보호조치 소홀 = 96
5. 사생활 비밀 및 인격 침해 = 132
6. 집회 및 시위 관련 = 180
7. 기타 = 274

제2장 구금시설관련 = 353
1. 생명권 침해 = 355
2. 서신 및 ...

목차 전체

제1장 검찰?경찰 관련 = 1
1.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 3
2. 적법절차 위반 = 29
3. 시설 및 처우 = 79
4. 피해자 등 보호조치 소홀 = 96
5. 사생활 비밀 및 인격 침해 = 132
6. 집회 및 시위 관련 = 180
7. 기타 = 274

제2장 구금시설관련 = 353
1. 생명권 침해 = 355
2. 서신 및 집필 = 375
3. 시설 및 처우 = 385
4. 의료 = 482
5. 징벌 = 497
6. 기타 = 516

제3장 군 관련 = 567

제4장 출입국 관련 = 629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 695

제6장 기타기관 = 839
  •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편]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위한 토론회 :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편]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2016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부산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20
  •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0
  •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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