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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 2007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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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24127 | 인권위 연11ㅇ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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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24129 | 인권위 연11ㅇ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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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보고서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2007 원문
목차 일부
1부 총론 = 15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25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27
제1절 개요 = 2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8
1.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28
2.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55
3. 인권상황 실태조사 = 56
4. 청...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25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27
제1절 개요 = 2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8
1.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28
2.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55
3. 인권상황 실태조사 = 56
4. 청...
목차 전체
1부 총론 = 15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25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27
제1절 개요 = 2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8
1.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28
2.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55
3. 인권상황 실태조사 = 56
4. 청문회·토론회·심포지엄 개최 = 66
5. 각종 위원회·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 75
6. 기타 주요 사업 = 80
제3절 평가 = 82
제2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 83
제1절 개요 = 83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84
1. 인권 상담 = 84
2. 진정 접수 = 88
3. 인권 순회 상담 실시 = 89
4. 면전진정 처리 = 90
5. 안내 및 민원 처리 = 91
제3절 평가 = 93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95
제1절 개요 = 95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96
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 96
2. 검찰·경찰·군 관련 주요 인권침해 조사·구제 = 121
3.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38
4.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53
5.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 158
6.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활동 = 162
7. 청문회, 간담회, 전문위원회 개최 = 164
제3절 평가 = 168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71
제1절 개요 = 171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72
1.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172
2.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175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85
4.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188
5.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1
6.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2
7. 장애 및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3
8.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0
9.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4
10.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6
11.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9
12.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12
13. 기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13
14. 간담회·토론회·워크숍 등 개최 = 215
제3절 평가 = 223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 225
제1절 개요 = 225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26
1. 인권교육 실행 기반 구축 = 226
2.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 228
3. 공공부문 인권교육 확산 = 235
4. 시민부문 인권교육 확산 = 242
5. 인권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45
제3절 평가 = 248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 251
제1절 개요 = 251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52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 252
2. 국제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258
3.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 264
제3절 평가 = 268
제7장 지역사무소 활동 = 269
제1절 개요 = 269
제2절 부산지역사무소 = 270
1.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 = 270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73
3. 인권교육 및 홍보 = 274
4. 교류 협력 = 277
5. 평가 = 280
제3절 광주지역사무소 = 282
1.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 = 283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86
3. 인권교육 및 홍보 = 287
4. 교류 협력 = 289
5. 평가 = 291
제4절 대구지역사무소 = 293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 293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94
3. 인권교육 및 홍보 = 295
4. 교류협력 = 296
5. 평가 = 297
3부 특별사업 = 299
제1장 주요 인권 현안 TF 운영 = 301
1. 국제협력 TF = 301
2.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TF = 304
3. 차별판단지침 마련 TF = 305
4. 인권교육종합계획수립 TF = 307
제2장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 309
1. 인권교육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 309
2. 추진 경과 = 310
3. 부처이견 조정 과정 = 311
4. 주요 내용 = 312
5. 국무회의 통과 및 국회제출의 의미 = 313
제3장 설립 제6주년 및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식 개최 = 315
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제6주년 기념식 = 315
2.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식 = 316
3.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 외빈초청행사 = 318
제4장 외국인 보호시설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 = 321
1. 추진 배경 = 321
2. 조사 목적 = 321
3. 조사 내용 = 321
4. 조사 방법 = 322
5. 방문조사 기관 및 참여자 = 323
6. 조사 결과 = 324
제5장 APF(Asia Pacific Forum) 지원 조사관 훈련 = 325
1. 추진 배경 = 325
2. 주요 추진 경과 = 325
3. 주요 내용 = 327
4. 향후 계획 = 328
제6장 「차별금지법」제정 권고 및 입법 지원·모니터링 = 331
1. 사업의 배경 = 331
2. 주요 경과 = 331
3. 향후 계획 = 332
부록 = 335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 337
2. 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 343
3. 조직 및 정원 = 352
4. 예산 = 353
5. 위원회 활동일지 = 356
6. 위원회 발간자료 = 373
7. 보도자료 = 37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25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27
제1절 개요 = 27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8
1.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28
2.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55
3. 인권상황 실태조사 = 56
4. 청문회·토론회·심포지엄 개최 = 66
5. 각종 위원회·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 75
6. 기타 주요 사업 = 80
제3절 평가 = 82
제2장 인권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 83
제1절 개요 = 83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84
1. 인권 상담 = 84
2. 진정 접수 = 88
3. 인권 순회 상담 실시 = 89
4. 면전진정 처리 = 90
5. 안내 및 민원 처리 = 91
제3절 평가 = 93
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95
제1절 개요 = 95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96
1.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 96
2. 검찰·경찰·군 관련 주요 인권침해 조사·구제 = 121
3.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38
4.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구제 = 153
5.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 158
6.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활동 = 162
7. 청문회, 간담회, 전문위원회 개최 = 164
제3절 평가 = 168
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71
제1절 개요 = 171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72
1.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172
2.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175
3.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85
4.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 188
5.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1
6.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2
7. 장애 및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193
8.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0
9.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4
10.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6
11.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09
12.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12
13. 기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213
14. 간담회·토론회·워크숍 등 개최 = 215
제3절 평가 = 223
제5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확산 = 225
제1절 개요 = 225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26
1. 인권교육 실행 기반 구축 = 226
2.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 228
3. 공공부문 인권교육 확산 = 235
4. 시민부문 인권교육 확산 = 242
5. 인권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45
제3절 평가 = 248
제6장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 = 251
제1절 개요 = 251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252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 252
2. 국제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258
3.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 264
제3절 평가 = 268
제7장 지역사무소 활동 = 269
제1절 개요 = 269
제2절 부산지역사무소 = 270
1.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 = 270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73
3. 인권교육 및 홍보 = 274
4. 교류 협력 = 277
5. 평가 = 280
제3절 광주지역사무소 = 282
1.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 = 283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86
3. 인권교육 및 홍보 = 287
4. 교류 협력 = 289
5. 평가 = 291
제4절 대구지역사무소 = 293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 293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94
3. 인권교육 및 홍보 = 295
4. 교류협력 = 296
5. 평가 = 297
3부 특별사업 = 299
제1장 주요 인권 현안 TF 운영 = 301
1. 국제협력 TF = 301
2.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TF = 304
3. 차별판단지침 마련 TF = 305
4. 인권교육종합계획수립 TF = 307
제2장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 309
1. 인권교육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 309
2. 추진 경과 = 310
3. 부처이견 조정 과정 = 311
4. 주요 내용 = 312
5. 국무회의 통과 및 국회제출의 의미 = 313
제3장 설립 제6주년 및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식 개최 = 315
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제6주년 기념식 = 315
2.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식 = 316
3.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 외빈초청행사 = 318
제4장 외국인 보호시설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 = 321
1. 추진 배경 = 321
2. 조사 목적 = 321
3. 조사 내용 = 321
4. 조사 방법 = 322
5. 방문조사 기관 및 참여자 = 323
6. 조사 결과 = 324
제5장 APF(Asia Pacific Forum) 지원 조사관 훈련 = 325
1. 추진 배경 = 325
2. 주요 추진 경과 = 325
3. 주요 내용 = 327
4. 향후 계획 = 328
제6장 「차별금지법」제정 권고 및 입법 지원·모니터링 = 331
1. 사업의 배경 = 331
2. 주요 경과 = 331
3. 향후 계획 = 332
부록 = 335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 337
2. 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 343
3. 조직 및 정원 = 352
4. 예산 = 353
5. 위원회 활동일지 = 356
6. 위원회 발간자료 = 373
7. 보도자료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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