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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법제비교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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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정후 김학성 한만주 이일세 김한택 윤용규 박종찬 김한종 최상욱 박수헌
단체저자명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서명/저자사항	남북한 법제비교 =Comparison of South and North Korean legal syste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엮음
발행사항	춘천 :강원대학교출판부,2003
형태사항	x, 513p :삽화 ;24cm
총서사항	백령학술총서 ;4
ISBN	8971571578 94360 8971571187(세트)
일반주기	찾아보기: p. 499-511 저자: 김정후, 김학성, 한만주, 이일세, 김한택, 윤용규, 박종찬, 김한종, 최상욱, 박수헌
서지주기	각 장마다 참고문헌 수록서지적 각주 수록
내용주기	제1장 북한법은 어떠한 법인가? / 김정후 1. 북한법은 사회주의국가의 법이다. = 3 2. 북한법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법이다. = 4 3. 북한법은 변화하고 있다. = 6 제2장 남북한 헌법 비교 / 김학성 Ⅰ. 1998년 북한헌법의 개정경위 = 13 Ⅱ. 북한헌법의 일반적 특징 = 15 1. 헌법의 계급성 = 15 2. 헌법의 집단성 = 16 3. 헌법의 교육성 = 16 Ⅲ. 1998년 헌법의 특색 = 17 1. 북한헌법의 구조상의 특색 = 17 2. 북한헌법의 내용상의 특색 = 18 Ⅳ. 북한헌법의 주요 내용 = 20 1. 북한의 기본질서 = 20 2. 기본제도 = 25 3. 공민의 권리와 의무 = 28 4. 통치구조 = 32 제3장 남북한 재산법 비교 / 박종찬 Ⅰ. 서설 = 43 1. 북한법 일반 = 43 2. 북한의 민법 = 45 3. 북한의 재산법 = 50 Ⅱ. 소유권제도 = 51 1. 의의 = 51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52 3. 소유권의 형태 = 53 4. 소유권의 취득 = 61 5. 소유권의 보호 = 6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 = 64 Ⅲ. 채권·채무제도 = 68 1. 의의 = 68 2. 채권채무제도의 목적 = 69 3. 채권채무의 발생원인 = 70 4. 채무의 이행 = 71 5. 채무위반에 대한 책임 = 76 6.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 = 78 7. 북한민법에서의 계약일반이론 = 78 8. 부당이득 = 102 9. 민사책임제도 = 103 10. 민사시효제도 = 107 제4장 남북한 가족법 비교 / 박종찬 Ⅰ. 서설 = 119 1. 북한가족법의 의의 = 119 2. 북한가족법의 연혁 = 121 3. 북한가족법의 지도원리와 기본원칙 = 122 4. 북한가족법의 구성 = 126 Ⅱ. 북한가족법의 내용 = 127 1. 결혼 = 127 2. 부모자녀관계 = 149 3. 그 밖의 가정성원들간의 관계 = 160 4. 후견 = 162 5. 상속 = 163 제5장 남북한 형법 비교 / 윤용규 Ⅰ. 서설 = 177 1. 남북법비교의 당위성과 필요성 = 177 2. 형법비교의 제약사유와 한계 = 178 Ⅱ. 남북형법비교의 태도 = 181 Ⅲ. 북한형법의 연혁 = 184 1. 제정배경과 특징 = 184 2. 형법개정 연혁 = 186 3. 북한형법의 특징 = 191 Ⅳ. 북한형법 검토 = 194 1. 범죄화의 기준인 '위험성' 표지 = 195 2. 유추의 허용 = 200 3. 기타 규정들 = 202 Ⅴ. 결론 = 203 제6장 남북한 형사소송법 비교 / 최상욱 Ⅰ. 서설 = 211 Ⅱ. 수사와 예심 = 212 1. 수사 = 212 2. 예심 = 215 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219 Ⅲ.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 230 1. 수사종결 = 230 2. 공소제기 = 232 Ⅳ. 공판절차 = 235 1. 소송주체 = 235 2. 재판준비절차 = 245 3. 재판절차 = 247 Ⅴ. 상소·비상구제절차 = 252 1. 상소 = 252 2. 비상구제절차 = 254 제7장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 김한종 Ⅰ. 서설 = 261 Ⅱ.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법제의 개관 = 262 1. 서 = 262 2. 외국인투자법 = 263 3. 합영법 = 263 4. 합작법 = 263 5. 외국인기업법 = 264 Ⅲ.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 264 1. 투자의 당사자와 대상 = 264 2.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절차 = 266 3.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자와 등록자본 = 269 Ⅳ.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 = 273 1. 합영기업 = 273 2. 합작기업 = 283 3. 외국인기업 = 288 Ⅴ. 외국인투자기업의 결산과 분배 = 292 1. 합영기업 = 292 2. 합작기업 = 294 3. 외국인기업 = 296 Ⅵ.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독통제 및 분쟁처리 = 297 1. 합영기업 = 297 2. 합작기업 = 299 3. 외국인기업 = 300 Ⅶ. 외국인투자기업의 종료 = 301 1. 합영기업 = 301 2. 합작기업 = 304 3. 외국인기업 = 307 Ⅷ. 결론 = 309 제8장 남북한 행정법 비교 / 박수헌 Ⅰ. 서설 = 315 Ⅱ.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 317 1. 행정의 의의 = 317 2. 행정의 목적 = 320 Ⅲ. 행정법의 기본원리 = 322 1. 상위행정법으로서의 헌법 = 322 2. 사회주의원리 = 323 3. 주체사상 = 323 4. 사회주의적 합법성원리 = 324 Ⅳ. 행정법의 법원 = 325 1. 북한법의 특이성 = 325 2. 성문법원 = 326 3. 불문법원 = 328 Ⅴ. 행정작용 = 329 Ⅵ. 행정구제 = 331 1. 행정상 손해배상 = 331 2. 행정상 손실보상 = 333 3. 행정쟁송 = 333 Ⅶ. 행정조직 = 335 1. 행정조직의 의의 = 335 2. 행정조직법의 법원 = 335 3.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 336 4. 행정기관의 종류와 기능 = 341 Ⅷ. 결론 = 345 제9장 남북한 지방자치법제 비교 / 이일세 Ⅰ. 서설 = 351 Ⅱ. 북한의 지방행정구역 = 352 Ⅲ. 북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 354 1. 1949년 헌법상의 지방주권기관 = 354 2. 1954년 지방주권기관구성법상의 지방주권기관 = 355 3. 1972년 헌법상의 지방주권기관 = 358 4. 1992년 헌법상의 지방주권기관 = 360 5. 1993년 지방주권기관구성법상의 지방주권기관 = 362 6. 1998년 헌법상의 지방주권기관 = 364 Ⅳ. 북한의 지방자치기관 = 366 1. 지방주권기관 = 366 2. 행정적 집행기관 = 371 Ⅴ. 북한 지방자치의 특색 = 372 1. 형식상 지방자치의 허용 = 372 2. 조선노동당의 영도 = 373 3.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의한 제약 = 374 Ⅵ. 남북한 지방자치제도의 비교 = 375 1. 지방자치의 성립과정 = 375 2. 지방자치의 단위 = 376 3. 주민의 대표기관 = 377 4. 지방자치의 기본 성격 = 379 제10장 남북한 노동법의 비교 / 한만주 Ⅰ. 서설 = 385 Ⅱ. 북한 노동법의 연혁 = 386 1. 1946년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 386 2. 단편적 노동법령 및 정책지시 = 388 3. 1978년 「사회주의 노동법」 = 390 Ⅲ. 북한 노동법의 특징 = 391 1. 노동강제주의 = 391 2. 주체사상의 구현 = 393 3. 사회주의적 분배원칙 = 394 Ⅳ. 북한노동법의 내용 = 396 1. 사회주의노동법 = 396 2.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 = 412 Ⅴ. 남북한 노동법의 비교 = 418 1. 법체계 = 418 2. 기본원칙 = 419 3. 임금제도 = 420 4. 근로관계의 성립 = 422 5. 근로시간 = 423 6. 해고 = 424 7. 사회보장제도 = 425 Ⅵ. 결론 = 426 제11장 북한의 국제법 / 김한택 Ⅰ. 서설 = 431 Ⅱ. 사회주의 국제법이론 = 435 Ⅲ. 북한의 국제법이론 = 440 1.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기본원칙 = 440 2. 북한의 국제법이론 = 445 Ⅳ. 북한의 영역과 국제법 = 456 1. 영해 = 456 2. 경제수역 = 460 3. 군사경계수역 = 464 Ⅴ. 해양법·항공법사례연구 = 468 1. 해양법사례연구 = 468 2. 항공법사례연구 = 482 Ⅵ. 결론 = 493 찾아보기 = 499 저자소개 = 512
일반주제명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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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북한법은 어떠한 법인가? / 김정후 1. 북한법은 사회주의국가의 법이다. = 3 2. 북한법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법이다. = 4 3. 북한법은 변화하고 있다. = 6 제2장 남북한 헌법 비교 / 김학성 Ⅰ. 1998년 북한헌법의 개정경위 = 13 Ⅱ. 북한헌법의 일반적 특징 = 15 1. 헌법의 계급성 = 15 2. 헌법의 집단성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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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북한법은 어떠한 법인가? / 김정후 1. 북한법은 사회주의국가의 법이다. = 3 2. 북한법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법이다. = 4 3. 북한법은 변화하고 있다. = 6 제2장 남북한 헌법 비교 / 김학성 Ⅰ. 1998년 북한헌법의 개정경위 = 13 Ⅱ. 북한헌법의 일반적 특징 = 15 1. 헌법의 계급성 = 15 2. 헌법의 집단성 = 16 3. 헌법의 교육성 = 16 Ⅲ. 1998년 헌법의 특색 = 17 1. 북한헌법의 구조상의 특색 = 17 2. 북한헌법의 내용상의 특색 = 18 Ⅳ. 북한헌법의 주요 내용 = 20 1. 북한의 기본질서 = 20 2. 기본제도 = 25 3. 공민의 권리와 의무 = 28 4. 통치구조 = 32 제3장 남북한 재산법 비교 / 박종찬 Ⅰ. 서설 = 43 1. 북한법 일반 = 43 2. 북한의 민법 = 45 3. 북한의 재산법 = 50 Ⅱ. 소유권제도 = 51 1. 의의 = 51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52 3. 소유권의 형태 = 53 4. 소유권의 취득 = 61 5. 소유권의 보호 = 6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 = 64 Ⅲ. 채권·채무제도 = 68 1. 의의 = 68 2. 채권채무제도의 목적 = 69 3. 채권채무의 발생원인 = 70 4. 채무의 이행 = 71 5. 채무위반에 대한 책임 = 76 6.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 = 78 7. 북한민법에서의 계약일반이론 = 78 8. 부당이득 = 102 9. 민사책임제도 = 103 10. 민사시효제도 = 107 제4장 남북한 가족법 비교 / 박종찬 Ⅰ. 서설 = 119 1. 북한가족법의 의의 = 119 2. 북한가족법의 연혁 = 121 3. 북한가족법의 지도원리와 기본원칙 = 122 4. 북한가족법의 구성 = 126 Ⅱ. 북한가족법의 내용 = 127 1. 결혼 = 127 2. 부모자녀관계 = 149 3. 그 밖의 가정성원들간의 관계 = 160 4. 후견 = 162 5. 상속 = 163 제5장 남북한 형법 비교 / 윤용규 Ⅰ. 서설 = 177 1. 남북법비교의 당위성과 필요성 = 177 2. 형법비교의 제약사유와 한계 = 178 Ⅱ. 남북형법비교의 태도 = 181 Ⅲ. 북한형법의 연혁 = 184 1. 제정배경과 특징 = 184 2. 형법개정 연혁 = 186 3. 북한형법의 특징 = 191 Ⅳ. 북한형법 검토 = 194 1. 범죄화의 기준인 '위험성' 표지 = 195 2. 유추의 허용 = 200 3. 기타 규정들 = 202 Ⅴ. 결론 = 203 제6장 남북한 형사소송법 비교 / 최상욱 Ⅰ. 서설 = 211 Ⅱ. 수사와 예심 = 212 1. 수사 = 212 2. 예심 = 215 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219 Ⅲ.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 230 1. 수사종결 = 230 2. 공소제기 = 232 Ⅳ. 공판절차 = 235 1. 소송주체 = 235 2. 재판준비절차 = 245 3. 재판절차 = 247 Ⅴ. 상소·비상구제절차 = 252 1. 상소 = 252 2. 비상구제절차 = 254 제7장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 김한종 Ⅰ. 서설 = 261 Ⅱ.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법제의 개관 = 262 1. 서 = 262 2. 외국인투자법 = 263 3. 합영법 = 263 4. 합작법 = 263 5. 외국인기업법 = 264 Ⅲ.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 264 1. 투자의 당사자와 대상 = 264 2.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절차 = 266 3.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자와 등록자본 = 269 Ⅳ.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 = 273 1. 합영기업 = 273 2. 합작기업 = 283 3. 외국인기업 = 288 Ⅴ. 외국인투자기업의 결산과 분배 = 292 1. 합영기업 = 292 2. 합작기업 = 294 3. 외국인기업 = 296 Ⅵ.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독통제 및 분쟁처리 = 297 1. 합영기업 = 297 2. 합작기업 = 299 3. 외국인기업 = 300 Ⅶ. 외국인투자기업의 종료 = 301 1. 합영기업 = 301 2. 합작기업 = 304 3. 외국인기업 = 307 Ⅷ. 결론 = 309 제8장 남북한 행정법 비교 / 박수헌 Ⅰ. 서설 = 315 Ⅱ.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 317 1. 행정의 의의 = 317 2. 행정의 목적 = 320 Ⅲ. 행정법의 기본원리 = 322 1. 상위행정법으로서의 헌법 = 322 2. 사회주의원리 = 323 3. 주체사상 = 323 4. 사회주의적 합법성원리 = 324 Ⅳ. 행정법의 법원 = 325 1. 북한법의 특이성 = 325 2. 성문법원 = 326 3. 불문법원 = 328 Ⅴ. 행정작용 = 329 Ⅵ. 행정구제 = 331 1. 행정상 손해배상 = 331 2. 행정상 손실보상 = 333 3. 행정쟁송 = 333 Ⅶ. 행정조직 = 335 1. 행정조직의 의의 = 335 2. 행정조직법의 법원 = 335 3.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 336 4. 행정기관의 종류와 기능 = 341 Ⅷ. 결론 = 345 제9장 남북한 지방자치법제 비교 / 이일세 Ⅰ. 서설 = 351 Ⅱ. 북한의 지방행정구역 = 352 Ⅲ. 북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 354 1. 1949년 헌법상의 지방주권기관 = 354 2. 1954년 지방주권기관구성법상의 지방주권기관 = 355 3. 1972년 헌법상의 지방주권기관 = 358 4. 1992년 헌법상의 지방주권기관 = 360 5. 1993년 지방주권기관구성법상의 지방주권기관 = 362 6. 1998년 헌법상의 지방주권기관 = 364 Ⅳ. 북한의 지방자치기관 = 366 1. 지방주권기관 = 366 2. 행정적 집행기관 = 371 Ⅴ. 북한 지방자치의 특색 = 372 1. 형식상 지방자치의 허용 = 372 2. 조선노동당의 영도 = 373 3.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의한 제약 = 374 Ⅵ. 남북한 지방자치제도의 비교 = 375 1. 지방자치의 성립과정 = 375 2. 지방자치의 단위 = 376 3. 주민의 대표기관 = 377 4. 지방자치의 기본 성격 = 379 제10장 남북한 노동법의 비교 / 한만주 Ⅰ. 서설 = 385 Ⅱ. 북한 노동법의 연혁 = 386 1. 1946년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 386 2. 단편적 노동법령 및 정책지시 = 388 3. 1978년 「사회주의 노동법」 = 390 Ⅲ. 북한 노동법의 특징 = 391 1. 노동강제주의 = 391 2. 주체사상의 구현 = 393 3. 사회주의적 분배원칙 = 394 Ⅳ. 북한노동법의 내용 = 396 1. 사회주의노동법 = 396 2.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 = 412 Ⅴ. 남북한 노동법의 비교 = 418 1. 법체계 = 418 2. 기본원칙 = 419 3. 임금제도 = 420 4. 근로관계의 성립 = 422 5. 근로시간 = 423 6. 해고 = 424 7. 사회보장제도 = 425 Ⅵ. 결론 = 426 제11장 북한의 국제법 / 김한택 Ⅰ. 서설 = 431 Ⅱ. 사회주의 국제법이론 = 435 Ⅲ. 북한의 국제법이론 = 440 1.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기본원칙 = 440 2. 북한의 국제법이론 = 445 Ⅳ. 북한의 영역과 국제법 = 456 1. 영해 = 456 2. 경제수역 = 460 3. 군사경계수역 = 464 Ⅴ. 해양법·항공법사례연구 = 468 1. 해양법사례연구 = 468 2. 항공법사례연구 = 482 Ⅵ. 결론 = 493 찾아보기 = 499 저자소개 =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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