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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무역구조비교론 /

정만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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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무역구조비교론 / 표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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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정만식
서명/저자사항남북한 무역구조비교론 /정만식 저
발행사항서울 :두남,2005
형태사항600p :삽화 ;26cm
ISBN8984046841 13320
일반주기찾아보기: p. [597]-600
내용주기제1장 혼란기(1945∼1953)의 남북한 무역 1. 해방 후 남북한경제의 특성 = 15 2. 남한의 미 군정기(1945.8∼1948.8) = 18 2.1 경제동향 = 18 2.2 미군정의 경제정책 = 22 2.3 무역정책 = 25 (1) 무역관리제도의 정비 = 27 (2) 무역면허제 = 28 (3) 수출입물품의 통제 = 28 (4) 수출입품목의 가격심사제 = 28 (5) 물물교환제도의 법제화 = 29 (6) 조선환금은행(朝鮮換金銀行)의 설립과 신탁선적제(信託船積制) 실시 = 29 (7) 관세개정법 실시 = 30 2.4 무역구조 = 31 (1) 무역동향 = 31 (2) 무역주체별 무역구조 = 33 (3) 상품류별 무역구조 = 35 (4) 지역별 무역구조 = 40 (5) 남북한 무역 = 42 3. 북한의 소련군정기(1945.8∼1948.9) = 54 3.1 경제 동향 = 54 3.2 무역정책 = 57 3.3 무역구조 = 57 (1) 무역동향 = 57 (2) 무역구조 = 58 제2장 정부수립과 동란기(1948∼1953)의 남북한 무역 1. 남한의 대외무역 = 63 1.1 경제 동향 = 63 1.2 무역정책 = 67 (1) 수출정책 = 67 (2) 수입정책 = 69 (3) 무역금융정책 = 70 1.3 무역구조 = 72 (1) 무역동향 = 72 (2) 주체별 무역구조 = 74 (3) 수출상품구조 = 75 (4) 수입상품구조 = 77 (5) 원조수입구조(援助輸入構造) = 79 (6) 지역별 무역구조 = 81 2. 북한의 대외무역 = 83 2.1 경제동향 = 83 2.2 무역정책 = 85 (1) 대외무역정책의 기조 = 85 (2) 중앙계획무역 = 88 (3) 국가독점무역 = 89 (4) 무역계획과 기구 = 90 2.3 무역동향 = 91 2.4 무역구조 = 92 (1) 수출구조 = 92 (2) 수입구조 = 93 (3) 지역별 무역구조 = 94 제3장 전후복구기(1954∼1960)의 남북한무역 1. 남한의 대외무역 = 97 1.1 경제동향 = 97 1.2 무역정책 = 104 (1) 수출입허가제의 폐지 = 104 (2) IMF 가입 = 105 (3) 종합적인 무역금융제도의 설치 = 105 (4) 수출장려보상금 교부제도의 실시 = 106 (5) 무역법의 제정 = 107 (6) 한미우호조약의 체결 = 108 (7) 관세법의 개정 = 108 (8) 대일무역 전면금지조치 = 109 (9) 독점수출조치 = 109 1.3 무역구조 = 110 (1) 무역동향 = 110 (2) 수출상품구조 = 112 (3) 수입상품구조 = 116 (4) 지역별 무역구조 = 123 2. 전후복구기(1954∼1960) 북한의 대외무역 = 127 2.1 경제 동향 = 127 2.2 대외무역정책 = 131 (1) 무역상사(무역공단)의 설립 = 131 (2) 무역은행 = 131 (3) 통상협정의 체결 = 132 (4) 무역대상국의 확대 = 133 (5) 무역확대를 위한 전 인민적 운동 = 133 (6) 수출자원발굴운동 전개 = 133 2.3 무역구조 = 134 (1) 무역동향 = 134 (2) 수출상품구조 = 135 (3) 수입상품구조 = 136 (4) 원조수입구조 = 137 (5) 지역별 무역구조 = 140 제4장 1960년대 남북한 무역 1. 1960년대 남한의 대외무역 = 149 1.1 경제동향 = 149 1.2 무역정책 = 154 (1) 무역관리 및 수출진흥정책 = 155 (2) 단일변동환율제도의 실시 = 156 (3) 수출금융제도의 확립 = 157 (4) 세제(稅制)상의 수출촉진 = 157 (5) 기타 수출촉진제도 = 158 (6) 수출산업의 개발 = 158 (7) 수출진흥체제의 구축 = 162 (8) 해외시장 개척 강화 = 163 (9) 수입조정정책(輸入調整政策) = 165 (10) 무역제도의 정비 = 167 1.3 무역구조 = 168 (1) 무역동향 = 168 (2) 원조 및 외자도입 = 172 (3) 수출상품구조 = 181 (4) 수입상품구조 = 189 (5) 지역별 무역구조 = 196 2. 1960년대의 북한의 대외무역 = 200 2.1 경제 동향 = 200 2.2 무역정책 = 202 (1) 자력갱생의 원칙 = 202 (2) 대내지향적 수입대체전략 = 203 (3) 관세정책 = 204 (4) 민간무역협정 체결 = 205 (5) 대외무역확대 강화 = 205 (6) 수입 우선책과 수출진흥책 = 206 2.3 무역구조 = 207 (1) 무역동향 = 207 (2) 수출상품구조 = 210 2.4 수입상품구조 = 213 (1) 상품류별 수입구조 = 213 (2) 산업별 수입구조 = 214 (3) 용도별 수입구조 = 215 2.5 지역별 구조 = 216 (1) 수출지역 = 216 (2) 수입지역 = 221 제5장 1970년대 남북한의 무역 1. 1970년대 남한의 대외무역 = 225 1.1 경제동향 = 225 1.2 무역정책 = 228 (1) 수출정책 = 229 (2) 수입정책 = 237 1.3 무역구조 = 239 (1) 무역동향 = 239 (2) 수입구조 = 247 (3) 지역별 무역구조 = 263 2. 197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 = 267 2.1 경제 동향 = 267 2.2 무역정책 = 269 (1) 유무상통의 원칙 = 269 (2) 대외무역정책의 전환 = 270 (3) 자본주의국가와의 교역확대 = 271 (4) 대외무역강화와 수출우선주의 = 272 (5) 계획무역 = 273 (6) 국가기관 독점무역 원칙 = 274 2.3 무역구조 = 275 (1) 무역동향 = 275 (2) 1970년대 북한의 외자도입 = 277 (3) 북한의 대외채무(外債) = 277 (4) 수출상품구조 = 280 (5) 수입상품구조 = 284 (6) 지역별 무역구조 = 289 제6장 1980년대 남북한의 무역 1. 1980년대 남한의 대외무역 = 307 1.1 경제 동향 = 307 1.2 무역정책 = 310 (1) 무역정책수립의 기조 = 310 (2) 수입자유화 정책의 적극 추진 = 311 (3) 대외무역법의 제정 = 313 (4) 무역진흥정책 = 313 (5) 수입대체산업화 = 314 (6) 무역관리체제의 개편 = 315 (7) 무역구조의 고도화 = 317 1.3 무역구조 = 319 (1) 무역동향 = 319 (2) 수출상품구조 = 321 (3) 수입상품구조 = 327 (4) 지역별 무역구조 = 332 (5) 1980년대의 외자도입 = 337 (6) 기술도입 = 339 2. 198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 = 341 2.1 경제동향 = 341 2.2 무역정책 = 343 (1) 무역확대정책 = 344 (2) 외자유치정책 = 345 (3) 수출제일주의 = 346 2.3 무역구조 = 347 (1) 무역동향 = 347 (2) 수출 상품 구조 = 350 (3) 수입 상품 구조 = 354 (4) 주요 수입상품 = 356 (5) 지역별 무역구조 = 358 제7장 1990년대 남북한의 무역 1. 1990년대의 남한의 대외무역 = 381 1.1 경제동향 = 381 1.2 무역정책 = 384 (1) 대외 통상전략의 수립 = 384 (2) 무역정책 및 제도의 정비 = 385 (3) 무역기반 조성 정책 = 386 1.3 무역동향 = 388 1.4 수출구조 = 390 (1) 수출상품구조 = 390 (2) 상품구조별 수입 = 400 1.5 지역별 무역구조 = 410 (1) 지역별 수출구조 = 410 (2) 주요 수출시장구조 = 413 (3) 지역별 수입구조 = 415 (4) 주요 수입시장구조 = 417 1.6 서비스무역 = 420 (1) 서비스무역 현황 = 421 1.7 기술 무역 = 425 (1) 기술무역의 의의 = 425 (2) 기술무역의 특징 = 426 (3) 기술무역 현황 = 426 (4) 기술개발현황 = 427 (5) 기술 수입 = 429 (6) 기술수출 = 432 2. 1990년대의 북한의 대외무역 = 435 2.1 경제동향 = 435 2.2 무역정책 = 438 (1) 대외경제조직체계의 개편 = 439 (2)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정책 = 440 (3) 라진ㆍ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 441 (4) 새로운 무역체계의 확립 = 442 (5) 무역제일주의와 무역확대의 추진 = 443 (6) 대외경제중재법 = 445 (7) 대외무역의 제도적 정비 및 보완 = 446 2.3 무역구조 = 446 (1) 무역동향 = 446 (2) 수출구조 = 450 (3) 지역별 수출구조 = 466 (4) 지역별 수입구조 = 481 3. 남북한 교역 = 494 3.1 남북한 상호교역의 배경 = 494 3.2 남북한 교역 현황 = 497 3.3 남북한 경제교류의 유형 = 500 (1) 간접교역(중계무역방식) = 500 (2) 직교역을 통한 경제교류 = 502 (3) 반출입 품목구조 = 505 3.4 남북한경협의 저해요인 = 518 (1) 기반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낙후 = 518 (2) 관련제도의 미비 = 520 (3) 북한의 외환부족과 생산의 한계 = 520 제8장 남한무역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1. 남한 무역구조의 특징 = 521 1.1 대외 지향적 무역전략 = 521 1.2 정부주도형 수출정책 = 523 1.3 가공무역구조 = 525 1.4 무역역조의 심화 = 526 1.5 수출입 상품의 편중 = 529 1.6 수출입시장의 편중 = 532 1.7 대일본 수입의존 수출산업구조 = 533 2. 남한무역구조의 문제점 = 535 2.1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 535 2.2 수입유발적 수출구조 = 539 2.3 수출전략산업의 고부가치제품의 전환 부진 = 541 2.4 대일무역역조의 심화 = 545 2.5 해외마케팅 활동의 부족 = 548 2.6 부품소재산업의 취약 = 549 2.7 통상정책의 부재 = 552 2.8 기타 = 556 제9장 북한무역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1. 북한무역구조의 특징 = 599 1.1 대내 지향적 개발전략 = 559 1.2 무역체제상의 특징 = 560 (1) 자급적 무역체제 = 561 (2) 국가독점 무역체제 = 562 (3) 화폐의 불태환성 = 563 (4) 양자간 협정무역 = 564 (5) 차별적 교역조건 = 564 (6) 무역제도상의 경직성 = 564 1.3 무역정책상의 특징 = 565 1.4 무역규모상의 특징 = 566 1.5 권역별 구조의 특징 = 567 1.6 대외개방정책의 특징 = 568 1.7 무역상품구조상의 특징 = 570 (1) 수출상품구조 = 571 (2) 수입상품구조 = 572 1.8 지역구조상의 특징 = 573 1.9 교역방식의 특징 = 575 (1) 중개(仲介)무역 = 575 (2) 위탁가공무역 = 576 (3) 되거리 무역 = 576 (4) 변경무역 = 577 (5) 밀무역(密貿易) = 578 1.10 산업구조상의 특징 = 579 1.11 대외무역의 시대별 특징 = 581 2. 북한 무역구조상의 문제점 = 582 2.1 경제체제상의 문제점 = 582 2.2 계획경제상의 문제점 = 583 2.3 북한무역정책상의 문제점 = 585 2.4 대외무역관리상의 문제점 = 586 2.5 대외 의존적 경제문제점 = 587 2.6 무역제도상의 문제점 = 588 (1) 계획적ㆍ명령적 무역체계 = 588 (2) 무역간계 법률, 제도의 미정비 = 589 2.7 지역별 무역구조상의 문제점 = 590 2.8 지역별 무역상품구조상의 문제점 = 591 2.9 북한경제상의 문제점 = 592 (1) 시설ㆍ장비의 노후와 기술낙후 = 592 (2) 대외부채 및 외환부족 = 592 (3)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및 에너지 부족 = 593 (4) 농업기반의 취약과 식량부족 = 594 (5) 시장이 없는 북한경제 = 595
일반주제명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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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혼란기(1945∼1953)의 남북한 무역  1. 해방 후 남북한경제의 특성 = 15  2. 남한의 미 군정기(1945.8∼1948.8) = 18 2.1 경제동향 = 18 2.2 미군정의 경제정책 = 22 2.3 무역정책 = 25 (1) 무역관리제도의 정비 = 27 (2) 무역면허제 = 28 (3) 수출입물품의 통제 = 28 (4) 수출입품목의 가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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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혼란기(1945∼1953)의 남북한 무역  1. 해방 후 남북한경제의 특성 = 15  2. 남한의 미 군정기(1945.8∼1948.8) = 18 2.1 경제동향 = 18 2.2 미군정의 경제정책 = 22 2.3 무역정책 = 25 (1) 무역관리제도의 정비 = 27 (2) 무역면허제 = 28 (3) 수출입물품의 통제 = 28 (4) 수출입품목의 가격심사제 = 28 (5) 물물교환제도의 법제화 = 29 (6) 조선환금은행(朝鮮換金銀行)의 설립과 신탁선적제(信託船積制) 실시 = 29 (7) 관세개정법 실시 = 30 2.4 무역구조 = 31 (1) 무역동향 = 31 (2) 무역주체별 무역구조 = 33 (3) 상품류별 무역구조 = 35 (4) 지역별 무역구조 = 40 (5) 남북한 무역 = 42  3. 북한의 소련군정기(1945.8∼1948.9) = 54 3.1 경제 동향 = 54 3.2 무역정책 = 57 3.3 무역구조 = 57 (1) 무역동향 = 57 (2) 무역구조 = 58 제2장 정부수립과 동란기(1948∼1953)의 남북한 무역  1. 남한의 대외무역 = 63 1.1 경제 동향 = 63 1.2 무역정책 = 67 (1) 수출정책 = 67 (2) 수입정책 = 69 (3) 무역금융정책 = 70 1.3 무역구조 = 72 (1) 무역동향 = 72 (2) 주체별 무역구조 = 74 (3) 수출상품구조 = 75 (4) 수입상품구조 = 77 (5) 원조수입구조(援助輸入構造) = 79 (6) 지역별 무역구조 = 81  2. 북한의 대외무역 = 83 2.1 경제동향 = 83 2.2 무역정책 = 85 (1) 대외무역정책의 기조 = 85 (2) 중앙계획무역 = 88 (3) 국가독점무역 = 89 (4) 무역계획과 기구 = 90 2.3 무역동향 = 91 2.4 무역구조 = 92 (1) 수출구조 = 92 (2) 수입구조 = 93 (3) 지역별 무역구조 = 94 제3장 전후복구기(1954∼1960)의 남북한무역  1. 남한의 대외무역 = 97 1.1 경제동향 = 97 1.2 무역정책 = 104 (1) 수출입허가제의 폐지 = 104 (2) IMF 가입 = 105 (3) 종합적인 무역금융제도의 설치 = 105 (4) 수출장려보상금 교부제도의 실시 = 106 (5) 무역법의 제정 = 107 (6) 한미우호조약의 체결 = 108 (7) 관세법의 개정 = 108 (8) 대일무역 전면금지조치 = 109 (9) 독점수출조치 = 109 1.3 무역구조 = 110 (1) 무역동향 = 110 (2) 수출상품구조 = 112 (3) 수입상품구조 = 116 (4) 지역별 무역구조 = 123  2. 전후복구기(1954∼1960) 북한의 대외무역 = 127 2.1 경제 동향 = 127 2.2 대외무역정책 = 131 (1) 무역상사(무역공단)의 설립 = 131 (2) 무역은행 = 131 (3) 통상협정의 체결 = 132 (4) 무역대상국의 확대 = 133 (5) 무역확대를 위한 전 인민적 운동 = 133 (6) 수출자원발굴운동 전개 = 133 2.3 무역구조 = 134 (1) 무역동향 = 134 (2) 수출상품구조 = 135 (3) 수입상품구조 = 136 (4) 원조수입구조 = 137 (5) 지역별 무역구조 = 140 제4장 1960년대 남북한 무역  1. 1960년대 남한의 대외무역 = 149 1.1 경제동향 = 149 1.2 무역정책 = 154 (1) 무역관리 및 수출진흥정책 = 155 (2) 단일변동환율제도의 실시 = 156 (3) 수출금융제도의 확립 = 157 (4) 세제(稅制)상의 수출촉진 = 157 (5) 기타 수출촉진제도 = 158 (6) 수출산업의 개발 = 158 (7) 수출진흥체제의 구축 = 162 (8) 해외시장 개척 강화 = 163 (9) 수입조정정책(輸入調整政策) = 165 (10) 무역제도의 정비 = 167 1.3 무역구조 = 168 (1) 무역동향 = 168 (2) 원조 및 외자도입 = 172 (3) 수출상품구조 = 181 (4) 수입상품구조 = 189 (5) 지역별 무역구조 = 196  2. 1960년대의 북한의 대외무역 = 200 2.1 경제 동향 = 200 2.2 무역정책 = 202 (1) 자력갱생의 원칙 = 202 (2) 대내지향적 수입대체전략 = 203 (3) 관세정책 = 204 (4) 민간무역협정 체결 = 205 (5) 대외무역확대 강화 = 205 (6) 수입 우선책과 수출진흥책 = 206 2.3 무역구조 = 207 (1) 무역동향 = 207 (2) 수출상품구조 = 210 2.4 수입상품구조 = 213 (1) 상품류별 수입구조 = 213 (2) 산업별 수입구조 = 214 (3) 용도별 수입구조 = 215 2.5 지역별 구조 = 216 (1) 수출지역 = 216 (2) 수입지역 = 221 제5장 1970년대 남북한의 무역  1. 1970년대 남한의 대외무역 = 225 1.1 경제동향 = 225 1.2 무역정책 = 228 (1) 수출정책 = 229 (2) 수입정책 = 237 1.3 무역구조 = 239 (1) 무역동향 = 239 (2) 수입구조 = 247 (3) 지역별 무역구조 = 263  2. 197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 = 267 2.1 경제 동향 = 267 2.2 무역정책 = 269 (1) 유무상통의 원칙 = 269 (2) 대외무역정책의 전환 = 270 (3) 자본주의국가와의 교역확대 = 271 (4) 대외무역강화와 수출우선주의 = 272 (5) 계획무역 = 273 (6) 국가기관 독점무역 원칙 = 274 2.3 무역구조 = 275 (1) 무역동향 = 275 (2) 1970년대 북한의 외자도입 = 277 (3) 북한의 대외채무(外債) = 277 (4) 수출상품구조 = 280 (5) 수입상품구조 = 284 (6) 지역별 무역구조 = 289 제6장 1980년대 남북한의 무역  1. 1980년대 남한의 대외무역 = 307 1.1 경제 동향 = 307 1.2 무역정책 = 310 (1) 무역정책수립의 기조 = 310 (2) 수입자유화 정책의 적극 추진 = 311 (3) 대외무역법의 제정 = 313 (4) 무역진흥정책 = 313 (5) 수입대체산업화 = 314 (6) 무역관리체제의 개편 = 315 (7) 무역구조의 고도화 = 317 1.3 무역구조 = 319 (1) 무역동향 = 319 (2) 수출상품구조 = 321 (3) 수입상품구조 = 327 (4) 지역별 무역구조 = 332 (5) 1980년대의 외자도입 = 337 (6) 기술도입 = 339  2. 198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 = 341 2.1 경제동향 = 341 2.2 무역정책 = 343 (1) 무역확대정책 = 344 (2) 외자유치정책 = 345 (3) 수출제일주의 = 346 2.3 무역구조 = 347 (1) 무역동향 = 347 (2) 수출 상품 구조 = 350 (3) 수입 상품 구조 = 354 (4) 주요 수입상품 = 356 (5) 지역별 무역구조 = 358 제7장 1990년대 남북한의 무역  1. 1990년대의 남한의 대외무역 = 381 1.1 경제동향 = 381 1.2 무역정책 = 384 (1) 대외 통상전략의 수립 = 384 (2) 무역정책 및 제도의 정비 = 385 (3) 무역기반 조성 정책 = 386 1.3 무역동향 = 388 1.4 수출구조 = 390 (1) 수출상품구조 = 390 (2) 상품구조별 수입 = 400 1.5 지역별 무역구조 = 410 (1) 지역별 수출구조 = 410 (2) 주요 수출시장구조 = 413 (3) 지역별 수입구조 = 415 (4) 주요 수입시장구조 = 417 1.6 서비스무역 = 420 (1) 서비스무역 현황 = 421 1.7 기술 무역 = 425 (1) 기술무역의 의의 = 425 (2) 기술무역의 특징 = 426 (3) 기술무역 현황 = 426 (4) 기술개발현황 = 427 (5) 기술 수입 = 429 (6) 기술수출 = 432  2. 1990년대의 북한의 대외무역 = 435 2.1 경제동향 = 435 2.2 무역정책 = 438 (1) 대외경제조직체계의 개편 = 439 (2)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정책 = 440 (3) 라진ㆍ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 441 (4) 새로운 무역체계의 확립 = 442 (5) 무역제일주의와 무역확대의 추진 = 443 (6) 대외경제중재법 = 445 (7) 대외무역의 제도적 정비 및 보완 = 446 2.3 무역구조 = 446 (1) 무역동향 = 446 (2) 수출구조 = 450 (3) 지역별 수출구조 = 466 (4) 지역별 수입구조 = 481  3. 남북한 교역 = 494 3.1 남북한 상호교역의 배경 = 494 3.2 남북한 교역 현황 = 497 3.3 남북한 경제교류의 유형 = 500 (1) 간접교역(중계무역방식) = 500 (2) 직교역을 통한 경제교류 = 502 (3) 반출입 품목구조 = 505 3.4 남북한경협의 저해요인 = 518 (1) 기반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낙후 = 518 (2) 관련제도의 미비 = 520 (3) 북한의 외환부족과 생산의 한계 = 520 제8장 남한무역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1. 남한 무역구조의 특징 = 521 1.1 대외 지향적 무역전략 = 521 1.2 정부주도형 수출정책 = 523 1.3 가공무역구조 = 525 1.4 무역역조의 심화 = 526 1.5 수출입 상품의 편중 = 529 1.6 수출입시장의 편중 = 532 1.7 대일본 수입의존 수출산업구조 = 533  2. 남한무역구조의 문제점 = 535 2.1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 535 2.2 수입유발적 수출구조 = 539 2.3 수출전략산업의 고부가치제품의 전환 부진 = 541 2.4 대일무역역조의 심화 = 545 2.5 해외마케팅 활동의 부족 = 548 2.6 부품소재산업의 취약 = 549 2.7 통상정책의 부재 = 552 2.8 기타 = 556 제9장 북한무역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1. 북한무역구조의 특징 = 599 1.1 대내 지향적 개발전략 = 559 1.2 무역체제상의 특징 = 560 (1) 자급적 무역체제 = 561 (2) 국가독점 무역체제 = 562 (3) 화폐의 불태환성 = 563 (4) 양자간 협정무역 = 564 (5) 차별적 교역조건 = 564 (6) 무역제도상의 경직성 = 564 1.3 무역정책상의 특징 = 565 1.4 무역규모상의 특징 = 566 1.5 권역별 구조의 특징 = 567 1.6 대외개방정책의 특징 = 568 1.7 무역상품구조상의 특징 = 570 (1) 수출상품구조 = 571 (2) 수입상품구조 = 572 1.8 지역구조상의 특징 = 573 1.9 교역방식의 특징 = 575 (1) 중개(仲介)무역 = 575 (2) 위탁가공무역 = 576 (3) 되거리 무역 = 576 (4) 변경무역 = 577 (5) 밀무역(密貿易) = 578 1.10 산업구조상의 특징 = 579 1.11 대외무역의 시대별 특징 = 581  2. 북한 무역구조상의 문제점 = 582 2.1 경제체제상의 문제점 = 582 2.2 계획경제상의 문제점 = 583 2.3 북한무역정책상의 문제점 = 585 2.4 대외무역관리상의 문제점 = 586 2.5 대외 의존적 경제문제점 = 587 2.6 무역제도상의 문제점 = 588 (1) 계획적ㆍ명령적 무역체계 = 588 (2) 무역간계 법률, 제도의 미정비 = 589 2.7 지역별 무역구조상의 문제점 = 590 2.8 지역별 무역상품구조상의 문제점 = 591 2.9 북한경제상의 문제점 = 592 (1) 시설ㆍ장비의 노후와 기술낙후 = 592 (2) 대외부채 및 외환부족 = 592 (3)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및 에너지 부족 = 593 (4) 농업기반의 취약과 식량부족 = 594 (5) 시장이 없는 북한경제 =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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