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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가 :

김옥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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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옥조
서명/저자사항	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가 :국가이익과 보도의 자유, 공정한 선거와 보도의 자유, 광고의 자유와 규제 /김옥조 지음
발행사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2006
형태사항	274 p ;23cm
총서사항	언론실무자를 위한 최신 법률 지식 ;3 커뮤니케이션북스 ;896
ISBN	8984996122 03300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68-274
내용주기	커뮤니케이션북스 파트북 출간에 대한 편집자 일러두기 = ⅴ 머리말 = ⅶ 제1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Ⅰ 국가이익과 보도의 자유(국가 기밀보호 등) = 1 제1절 국가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 3 1. 보도와 국익 간의 긴장 = 3 2. 국익 여부는 언론이 판단해야 한다 = 4 3. 국익은 사실상의 개념 = 6 4. 국익의 유형화 = 7 제2절 국가기밀과 공개원칙 = 10 제3절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보도의 자유 = 12 1. 직무상 비밀 = 12 2. 위법비밀 = 13 3.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보도의 자유 = 14 제4절 국가안보와 보도의 자유 = 17 1. 개관 = 17 2.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개정 = 18 3. 내란ㆍ외환 등의 선동 = 19 4. 국가의 안전과 관련한 기밀의 보도 = 20 제5절 전쟁보도와 표현의 자유 = 24 1. 전쟁의 제일 피해자는 진실 = 24 2. 오보의 개연성 = 25 3. 정보 조작 = 25 4. 전쟁보도와 사전억제 = 26 제6절 국가안전과 보도의 자유와 관련한 외국 판례 = 31 1. 미국의 판례 = 31 2. 일본의 외무성 기밀누설 사건 = 35 3. 독일의 판례 = 36 4. 한국의 판례 = 39 제2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Ⅱ 선거의 공정과 보도(표현)의 자유(공직선거법) = 51 제1절 정치적 표현행위 = 53 1. 정치적 표현의 우선 보장 = 53 2. 한국 선거법의 엄격제한주의 = 54 제2절 선거운동과 선거보도 = 56 1. 선거운동과 선거보도의 조화 = 56 2. 선거운동 = 57 3. 선거보도ㆍ선거방송(선거보도심의회) = 59 4.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인터넷보도심의위) = 61 제3절 선거보도의 제한 = 64 1. 선거 보도ㆍ방송의 공정 의무 = 64 2. 여론조사 보도 = 69 3. 허위논평ㆍ보도 및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 = 71 4. 선거보도의 규제기구 = 72 제4절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 78 1. 언론매체 이용 선거운동 = 78 2. 언론매체 통한 선거광고 = 79 3. 방송 이용 선거운동 = 79 4.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 80 5.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 82 제5절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선거보도 = 85 1.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원칙 = 85 2.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과 사전선거운동 = 86 제6절 선거표현행위와 후보자의 인격권 = 90 1. 공직 후보자는 전인격적 판단의 대상 = 90 2. 후보자 비방 = 91 3. 허위사실 공표죄 = 92 제3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Ⅲ 광고의 자유와 규제(표시ㆍ광고 공정화법) = 101 제1절 광고와 언론 = 103 1. 광고와 매체의 수 = 103 2. 광고수입과 언론의 내용 = 104 3. 광고주와 언론 = 105 제2절 광고와 표현의 자유 = 107 1. 광고와 표현의 자유 = 107 2. 상업광고의 헌법상 보호 = 109 3. 상업광고에 대한 헌법상 보호의 내용 = 110 제3절 광고와 표시 = 112 1. 광고ㆍ표시의 정의 = 112 2. 광고의 계약적 성질 = 113 제4절 광고와 규제 = 116 1. 광고와 소비자 보호 = 116 2. 광고에 대한 규제 = 117 3. 규제의 한계 = 118 4. 한국의 광고규제법 = 120 제5절 부당ㆍ위법 광고의 유형 = 123 1. 부당광고의 유형 = 123 2. 위법광고 = 127 3. 이 밖의 문제성 광고 = 128 제6절 부당광고의 성립과 책임 = 132 1. 부당광고의 성립요건 = 132 2. 부당광고의 책임 = 133 3. 부당광고의 손해배상책임 = 135 제7절 출판광고와 출판의 자유 = 142 제8절 의견광고 = 144 1. 의견광고와 표현의 자유 = 144 2. 의견광고와 법적 문제 = 145 제9절 방송광고의 규제 = 148 제10절 광고와 저작권 = 150 1. 인쇄매체 광고의 저작권 = 150 2. 방송매체의 광고 = 151 제4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Ⅳ 음란성 표현 = 161 제1절 음란성 표현의 범람 = 163 제2절 음란성 표현의 정의 = 165 1. 형법 제243조와 244조(음화 반포ㆍ제조 등)의 음란성 = 165 2. 음란성의 개념 정의 = 166 3. 한국 판례의 입장 = 171 4. 음란성 판정의 추이 = 174 제3절 음란성 표현은 왜 금지되는가 = 176 1. 판례의 입장(형법 제243조ㆍ244조의 위헌성 문제) = 176 2. 음란성 표현은 꼭 금지해야 하는가 = 177 3. 음란성 표현 금지의 위헌 시비 = 178 제4절 영화 등 영상매체와 공연물의 음란성 표현 = 181 1. 영화의 음란성 표현 = 181 2.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 표현 = 183 3. 인터넷 통한 음란성 표현 = 184 4. 공연물의 음란성 표현 = 185 5. 음란물에 대한 청소년 보호 = 186 제5절 음란물과 세관검사 = 188 1. 세관검사 = 188 2. 단순 소지 불허에 대한 위헌 여부 = 189 제5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Ⅴ 저작권(저작권법) = 199 제1절 저작권의 의의와 역사 = 201 1. 저작권이란 = 201 2. 저작권의 역사 = 202 제2절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 204 1.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 204 2.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보호 = 205 3. 한국의 법제적 대응 = 206 제3절 저작물과 저작자 = 208 1. 저작물이란 = 208 2. 저작자 = 211 3. 권리관리정보 = 212 제4절 저작권 = 214 1. 저작인격권 = 214 2. 저작재산권 = 218 제5절 저작재산권의 한계 = 223 1. 저작재산권의 제한 = 223 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229 제6절 저작재산권의 행사 = 231 1. 일반원칙 = 231 2. 저작물 이용의 법정(法定)허락 = 232 3. 영상저작물의 특례 = 233 제7절 출판권 = 236 제8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특례 = 238 제9절 저작인접권 = 240 제10절 권리침해 및 구제 = 243 1. 저작권침해 행위 = 243 2.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245 제11절 저작권 위탁 및 심의ㆍ조정 = 247 제12절 언론(미디어)과 저작권 = 249 1. 제작과정의 저작권 문제 = 249 2. 공표 후의 저작권 문제 = 250 3. 언론보도 등의 저작권자 = 252 제13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 255 참고 문헌 = 268
비통제주제어	표현,보도,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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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북스 파트북 출간에 대한 편집자 일러두기 = ⅴ 머리말 = ⅶ 제1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Ⅰ 국가이익과 보도의 자유(국가 기밀보호 등) = 1 제1절 국가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 3 1. 보도와 국익 간의 긴장 = 3 2. 국익 여부는 언론이 판단해야 한다 = 4 3. 국익은 사실상의 개념 = 6 4. 국익의 유형화 = 7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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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북스 파트북 출간에 대한 편집자 일러두기 = ⅴ 머리말 = ⅶ 제1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Ⅰ 국가이익과 보도의 자유(국가 기밀보호 등) = 1 제1절 국가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 3 1. 보도와 국익 간의 긴장 = 3 2. 국익 여부는 언론이 판단해야 한다 = 4 3. 국익은 사실상의 개념 = 6 4. 국익의 유형화 = 7 제2절 국가기밀과 공개원칙 = 10 제3절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보도의 자유 = 12 1. 직무상 비밀 = 12 2. 위법비밀 = 13 3.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보도의 자유 = 14 제4절 국가안보와 보도의 자유 = 17 1. 개관 = 17 2.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개정 = 18 3. 내란ㆍ외환 등의 선동 = 19 4. 국가의 안전과 관련한 기밀의 보도 = 20 제5절 전쟁보도와 표현의 자유 = 24 1. 전쟁의 제일 피해자는 진실 = 24 2. 오보의 개연성 = 25 3. 정보 조작 = 25 4. 전쟁보도와 사전억제 = 26 제6절 국가안전과 보도의 자유와 관련한 외국 판례 = 31 1. 미국의 판례 = 31 2. 일본의 외무성 기밀누설 사건 = 35 3. 독일의 판례 = 36 4. 한국의 판례 = 39 제2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Ⅱ 선거의 공정과 보도(표현)의 자유(공직선거법) = 51 제1절 정치적 표현행위 = 53 1. 정치적 표현의 우선 보장 = 53 2. 한국 선거법의 엄격제한주의 = 54 제2절 선거운동과 선거보도 = 56 1. 선거운동과 선거보도의 조화 = 56 2. 선거운동 = 57 3. 선거보도ㆍ선거방송(선거보도심의회) = 59 4.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인터넷보도심의위) = 61 제3절 선거보도의 제한 = 64 1. 선거 보도ㆍ방송의 공정 의무 = 64 2. 여론조사 보도 = 69 3. 허위논평ㆍ보도 및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 = 71 4. 선거보도의 규제기구 = 72 제4절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 78 1. 언론매체 이용 선거운동 = 78 2. 언론매체 통한 선거광고 = 79 3. 방송 이용 선거운동 = 79 4.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 80 5.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 82 제5절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선거보도 = 85 1.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원칙 = 85 2.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과 사전선거운동 = 86 제6절 선거표현행위와 후보자의 인격권 = 90 1. 공직 후보자는 전인격적 판단의 대상 = 90 2. 후보자 비방 = 91 3. 허위사실 공표죄 = 92 제3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Ⅲ 광고의 자유와 규제(표시ㆍ광고 공정화법) = 101 제1절 광고와 언론 = 103 1. 광고와 매체의 수 = 103 2. 광고수입과 언론의 내용 = 104 3. 광고주와 언론 = 105 제2절 광고와 표현의 자유 = 107 1. 광고와 표현의 자유 = 107 2. 상업광고의 헌법상 보호 = 109 3. 상업광고에 대한 헌법상 보호의 내용 = 110 제3절 광고와 표시 = 112 1. 광고ㆍ표시의 정의 = 112 2. 광고의 계약적 성질 = 113 제4절 광고와 규제 = 116 1. 광고와 소비자 보호 = 116 2. 광고에 대한 규제 = 117 3. 규제의 한계 = 118 4. 한국의 광고규제법 = 120 제5절 부당ㆍ위법 광고의 유형 = 123 1. 부당광고의 유형 = 123 2. 위법광고 = 127 3. 이 밖의 문제성 광고 = 128 제6절 부당광고의 성립과 책임 = 132 1. 부당광고의 성립요건 = 132 2. 부당광고의 책임 = 133 3. 부당광고의 손해배상책임 = 135 제7절 출판광고와 출판의 자유 = 142 제8절 의견광고 = 144 1. 의견광고와 표현의 자유 = 144 2. 의견광고와 법적 문제 = 145 제9절 방송광고의 규제 = 148 제10절 광고와 저작권 = 150 1. 인쇄매체 광고의 저작권 = 150 2. 방송매체의 광고 = 151 제4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Ⅳ 음란성 표현 = 161 제1절 음란성 표현의 범람 = 163 제2절 음란성 표현의 정의 = 165 1. 형법 제243조와 244조(음화 반포ㆍ제조 등)의 음란성 = 165 2. 음란성의 개념 정의 = 166 3. 한국 판례의 입장 = 171 4. 음란성 판정의 추이 = 174 제3절 음란성 표현은 왜 금지되는가 = 176 1. 판례의 입장(형법 제243조ㆍ244조의 위헌성 문제) = 176 2. 음란성 표현은 꼭 금지해야 하는가 = 177 3. 음란성 표현 금지의 위헌 시비 = 178 제4절 영화 등 영상매체와 공연물의 음란성 표현 = 181 1. 영화의 음란성 표현 = 181 2.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 표현 = 183 3. 인터넷 통한 음란성 표현 = 184 4. 공연물의 음란성 표현 = 185 5. 음란물에 대한 청소년 보호 = 186 제5절 음란물과 세관검사 = 188 1. 세관검사 = 188 2. 단순 소지 불허에 대한 위헌 여부 = 189 제5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Ⅴ 저작권(저작권법) = 199 제1절 저작권의 의의와 역사 = 201 1. 저작권이란 = 201 2. 저작권의 역사 = 202 제2절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 204 1.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 204 2.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보호 = 205 3. 한국의 법제적 대응 = 206 제3절 저작물과 저작자 = 208 1. 저작물이란 = 208 2. 저작자 = 211 3. 권리관리정보 = 212 제4절 저작권 = 214 1. 저작인격권 = 214 2. 저작재산권 = 218 제5절 저작재산권의 한계 = 223 1. 저작재산권의 제한 = 223 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229 제6절 저작재산권의 행사 = 231 1. 일반원칙 = 231 2. 저작물 이용의 법정(法定)허락 = 232 3. 영상저작물의 특례 = 233 제7절 출판권 = 236 제8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특례 = 238 제9절 저작인접권 = 240 제10절 권리침해 및 구제 = 243 1. 저작권침해 행위 = 243 2.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245 제11절 저작권 위탁 및 심의ㆍ조정 = 247 제12절 언론(미디어)과 저작권 = 249 1. 제작과정의 저작권 문제 = 249 2. 공표 후의 저작권 문제 = 250 3. 언론보도 등의 저작권자 = 252 제13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 255 참고 문헌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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