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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론 :

한상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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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론 : 표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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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한상철
서명/저자사항시민행정론 :시민활동의 전개와 행정 /한상철 저
발행사항서울 :法文社,2001
형태사항xii, 415p ;24cm
총서사항행정학총서
ISBN8918021836 93350
일반주기권말부록으로 "분권형 사회의 창조" 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p. 391-406)과 색인수록
내용주기제1장 정부와 시민 : 시민사회의 공적 역할증대와 시민행태 = 1 제1절 시민사회의 공적 역할증대와 그 배경 = 2 1. 시민사회의 공적 역할증대 = 2 2. 시민사회의 공적 역할증대의 배경 = 4 제2절 시민행태에 관한 관심의 증대 = 10 1. 주권자로서의 행태에 대한 관심 = 10 2. 대상집단으로서의 행태에 대한 관심 = 11 3. 행정소비자로서의 행태에 대한 관심 = 12 4. 공공재화의 생산자로서의 행태에 대한 관심 = 13 제3절 'Good Governance':맺는 말에 대신하여 = 14 제2장 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책순응 = 15 제1절 정책기초개념의 정리 = 15 제2절 정책순응의 의의와 논의배경 = 17 1. 정책순응의 의의 = 17 2. 정책순응의 논의배경 = 19 제3절 정책순응 연구로서의 정책집행연구 = 21 1. 정책집행연구와 정책순응 문제 = 21 2. 정책집행연구모형의 정립 = 24 제4절 정책순응의 영향변인 = 29 1. 정책순응 또는 시민행태 연구의 전개 = 29 2. 정책순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 = 30 제5절 행정기관의 정책순응 확보 메카니즘 = 41 1. 정책순응확보를 위한 기본 틀 = 41 2. 정책순응 확보의 수단 = 45 사례분석 : 사익추구를 위한 정책불응에서 야기된 집단의 피해 - 축산단지 폐수유출 사고 = 48 제3장 시민참여 = 59 제1절 시민참여의 개념 = 59 1. 버바(Sidney Verba)의 정의 = 59 2.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정의 = 60 3. 아른스타인(Sherry R. Arnstein)의 정의 = 60 4. 백완기 교수의 정의 = 61 제2절 시민참여와 삶의 질 향상 = 63 제3절 시민참여의 형태 = 65 1. 제도적 참여 = 67 2. 비제도적 참여 = 67 제4절 시민참여의 기능 = 68 1. 순기능 = 68 2. 역기능 = 70 제5절 시민참여이론에서 보는 시민과 행정기관의 관계 = 70 제6절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 = 72 1. 시민참여 현황 = 72 2. 시민참여의 문제점 = 79 제7절 시민참여의 활성화 = 82 1. 참여통로의 개선 = 82 2. 참여비용의 최소화 = 83 3. 정보공개의 확대 = 84 4.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 86 5. 자치권의 확대 강화 = 87 6. 시민의식의 참여 지향화 = 88 7. 공무원의 의식 및 행태 개선 = 89 8. 시민단체의 강화 = 91 9. 자치단체장의 의지 = 93 사례분석 1 : 작지만 소중한 첫걸음 - 시민과의 대화 = 95 사례분석 2 : 고양시 일산구의 러브호텔 건설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 102 제4장 시민공동생산(Coproduction) = 111 제1절 시민공동생산의 개념 = 111 제2절 시민공동생산의 내용 = 114 1. 시민공동생산의 형태 = 117 2. 시민공동생산의 한계 = 117 3. 시민공동생산에 있어서의 정책대안 = 120 4. 한국에서 시민공동생산의 현황과 과제 = 21 제3절 시민공동생산논의의 의의 = 123 제4절 시민공동생산의 이점과 한계 = 126 사례분석 1 :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원재활용 사업의 성공 = 131 사례분석 2 :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가꾸어 낸 도시환경 = 141 제5장 집단민원(集團民願) = 149 제1절 집단민원의 개념 = 149 제2절 집단민원을 보는 시각 = 154 1. 부정적 시각 = 154 2. 긍정적 시각 = 161 3.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에 대한 평가 = 167 제3절 집단민원의 특징 = 168 1. 시민의 정책에 관한 기존 논의의 유용성 = 168 2. 집단민원의 발생과 처리 일반에 관한 분석틀 = 171 제4절 집단민원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 173 1. 문제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 = 173 2. 법적·제도적 체계와 관련된 변수 = 176 3. 시민 및 집단과 관련된 변수 = 181 4. 환경과 관련된 변수 = 183 제5절 집단민원의 해소방안 = 184 1. 대처방안과 문제점 = 184 2. 해소방안 = 186 사례분석 1 : 혐오시설 이전에서 본 새로운 행정이념·절차적 민주성의 가치 = 201 사례분석 2 : 시민과 지방정부의 공동노력을 통한 혐오시설의 설치 및 운영 = 209 제6장 지역이기주의(地域利己主義) = 219 제1절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 219 1.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 219 2. 지역이기주의의 특징 = 221 3. 지역이기주의를 보는 시각 = 223 제2절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양상 = 224 1. 발생주체에 의한 분류 = 224 2. 발생성격에 의한 분류 = 226 3. 최근 지역이기주의 발생사례에 관한 개관 = 227 제3절 지역이기주의의 갈등원인과 해소방안 = 231 1. 갈등의 원인 = 231 2. 갈등해소 방안 = 235 사례분석 : 합법성과 민주성의 괴리에서 비롯된 갈등 = 237 제7장 시민운동 = 245 제1절 시민사회 = 245 1. 시민사회의 개념 = 245 2. 시민사회에 대한 이론적 조명 = 247 3. 시민사회의 특징 = 253 제2절 시민정신 = 255 1. 시민의 개념 = 255 2. 시민정신 = 256 3. 시민정신과 자본주의 = 257 4. 시민정신과 민주주의 = 259 5. 21세기 현대사회의 시민정신 = 261 6. 한국사회에서의 시민정신 = 265 제3절 시민운동 = 266 1. 시민운동에 대한 개관 = 266 2. 시민운동의 필요성 = 272 3. 한국 시민운동의 발전과정 = 277 4. 시민운동의 과제와 방향 = 287 사례분석 1 : 계도지 폐지에 따라 겪은 고통과 얻은 보람 = 292 사례분석 2 : 시민의 힘에 의한 잊혀진 문화의 재조명 - 원주한지문화제 = 305 제8장 시민사회와 지방분권화 = 319 제1절 지방분권화의 개념과 논거 = 320 1. 지방분권화의 개념 = 320 2. 지방분권화의 논거 = 321 제2절 일본의 지방분건화 = 322 1. 지방분권 추진배경 = 322 2.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권고 = 324 3.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활동 성과 = 331 제3절 한국의 지방분권화 = 333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335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기능 = 340 제4절 분권화 추진전략 = 346 1. 시민사회의 역할 = 346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348 3. 중앙정부의 역할 = 349 4. 맺으며 = 351 부록 분권형 사회의 창조 = 353 제1장 총론 - 지방분권 추진의 취지 = 353 제2장 중앙정부와 지방의 새로운 관계 = 356 제3장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의 행정체제 등의 정비 = 377 제4장 지역만들기 부회관계(部會關係) = 381 제5장 생활 만들기의 부회관계(部會關係) = 385 참고문헌 = 391 찾아보기 = 407
비통제주제어시민행정,행정학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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