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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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
김용찬 ;선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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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김용찬 선정원 변성완 |
| 서명/저자사항 | 주민소송 /김용찬 ;선정원 ;변성완 共著 |
| 발행사항 | 서울 :博英社,2005 |
| 형태사항 | xiv, 259p ;26cm |
| ISBN | 8971896213 93360 |
| 내용주기 | 제1장 총론 제1절 서론 = 1 1.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참여 = 1 2.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2 1.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의의 = 2 2. 자치행정책임의 기준 = 3 3.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 5 1.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의 상관관계 = 5 2. 현행법상 자치행정 통제제도 = 5 4. 주민통제 = 6 1. 주민통제의 의의 = 6 2. 주민통제의 중요성 = 8 3. 주민통제의 방법 = 8 4. 주민통제의 취약 = 12 제2절 주민소송제도의 개요 = 13 1. 주민소송제도의 의의 = 13 2. 주민소송제도의 연혁적 개념 = 14 1. 미국의 납세자소송 = 15 2. 일본의 주민소송 = 16 3. 구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 16 3. 주민소송의 법적 성질 = 17 1. 미국의 납세자소송 = 17 2. 일본의 주민소송 = 19 4. 주민소송의 이론적 근거 = 21 1. 신탁이론설 = 21 2. 주주대표소송유사설 = 22 3. 조세부담증가설 = 23 4. 사적 법무 장관설 = 24 5. 주민소송의 제도적 기능 = 25 1. 주민의 직접참여수단 = 26 2. 지방공공의 이익보호 = 27 3. 위법한 재무회계운영에 대한 사법통제 = 29 4. 행정일반의 위법통제 : 주민소송제도의 기능확장 = 29 제3절 미국과 일본의 주민소송제도 = 31 1. 개설 = 31 2. 미국의 납세자소송 = 32 1. 납세자소송의 변천 = 32 2. 납세자소송의 당사자 = 39 3. 납세자소송의 소송대상 = 42 4. 납세자소송의 소송절차 = 48 5. 납세자소송의 구제유형 = 50 6. 구제의 제한 = 53 7. 변호사비용.보증금의 납부 및 승소원고에 대한 보상금 = 55 8. 판결의 효력 = 59 3. 일본의 주민소송 = 59 1. 주민소송의 연혁 = 59 2. 주민소송의 당사자 = 66 3. 주민소송의 대상 = 67 4. 주민소송의 소송절차 = 71 5. 주민소송의 유형과 내용 = 75 6. 주민소송의 소송비용 = 80 7. 판결의 효력 = 81 제4절 우리나라의 주민소송제도 입법연혁 = 82 1. 참여정부 이전의 논의 = 82 1. 구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제도 = 82 2. 시민단체에 의한 주민소송의 제기 = 83 3. 2001년3월 의원발의된 ' 납세자소송법(안)' = 84 2. 참여정부 이후의 논의 = 88 1. 지방분권의 강력한 추진 = 88 2. 주민소송제도 입법과정 = 89 제2장 주민감사청구제도 제1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의의 = 107 1.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념 = 107 2.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 108 3.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과 주민소송제 도입 = 110 제2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내용 = 111 1. 주민감사청구권자와 청구주민수 = 111 2. 감사청구기관 = 112 3. 주민감사청구의 대상 = 114 4. 주민감사청구의 청구기간 = 117 1. 주민감사청구의 설정목적 = 117 2.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의 날'의 의미 = 118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조항 마련 여부 = 120 5. 주민감사청구의 절차 = 120 1.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증명 = 120 2. 서명요청절차 = 121 3. 청구인명부 작성 및 제출 = 122 4. 청구인명부 보정 = 123 5. 청구요건심사 = 124 6. 감사절차 = 126 1. 감사의 실시 = 126 2. 감사결과의 조치 및 통지.공표 등 = 127 제3절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관계 = 129 1. 제소권자의 관련성과 적법한 감사청구 = 130 2. 청구내용의 동일성 = 130 1. 물적 동일성 = 130 2. 인적 동일성 = 131 제3장 주민소송의 당사자 제1절 주민소송의 당사자 = 137 1. 입법연혁 = 137 2. 원고 = 138 3. 제1단계 주민소송에 있어서 피고 = 141 1. 지방자차단체의 장 = 141 2. 위임의 의미 = 142 3. 소속기관의 장 = 142 4. 지방의회.지방교육위원회.지방직영기업.공사.제3섹터 등의 피고적격 = 144 4. 제2단계소송에 있어서 피고 = 146 제2절 주민소송과 위법 = 148 1. 대상행위 등의 위법의 의의 = 148 2. 주민소송의 유형과 위법 = 150 3. 재무회계행위에 선행하는 행위의 위법성의 승계문제 = 152 4. 하자의 치유 = 152 제4장 주민소송의 대상 1. 개론 = 155 1. 주민소송의 대상과 소송물의 구별 = 155 2.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 재무회계행위 = 156 2. 공금의 지출 = 158 1. 공금 및 공금지출의 개념 = 158 2. 지출원인행위.지급명령.지출 = 158 3. 한국 판계에 나타난 사례들 = 160 4. 일본 주민소송에 나타난 사례들 = 163 3.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166 1. 재산의 의의 = 166 2.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의 의의 = 167 3. 한국 판례에 나타난 사례들 = 167 4. 일본 주민소송에 나타난 사례들 = 168 4.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 = 169 1.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 169 2. 한국 형사판례에 나타난 사례들 = 170 3. 일본 주민소송에 나타난 사례들 = 171 5.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 = 172 제5장 주민소송의 유형 제1절 제1호소송 = 177 1.제1호소송의 의의 및 취지 = 177 1. 의의 = 177 2. 취지 = 177 3. 소송물 = 178 2. 대상의 특정 = 179 3. 요건 = 180 1. 당해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이든가 또는 현재 행하여지고 있을 것 = 180 2. 당해 행위가 행하여질 것이 상당히 확실하게 예측될 것 = 181 3. 당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것 = 183 4. 당해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생명 도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 184 4. 판결의 효과 = 185 제2절 제2호소송 = 185 1. 제2호소송의 의의 및 취지 = 185 1. 의의 = 185 2. 취지 = 185 3. 소송물 = 185 4. 제2호소송의 필요성 = 186 2.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 187 1. 취소소송 = 187 2. 무효등확인소송 = 187 3. 제소기간 = 187 4. 요건 = 188 1. 당해 행위가 '행정처분'일 것 = 188 2. 손해발생의 가능성 = 190 제3절 제3호소송 = 190 1. 제3호소송의 의의 및 취지 = 190 1. 의의 = 190 2. 취지 = 191 3. 소송물 = 191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관계 = 191 2. 감사청구기간 = 192 3. 요건 = 192 1. 당해 해태사실 = 192 2. 위법성 = 194 3. 손해발생의 가능성 = 194 4. 판결의 효과 = 194 5. 제3호소송과 제4호소송의 관계 = 194 제4절 제4호소송 = 195 1. 제4호소송의 의의 및 취지 = 195 1. 의의 = 195 2. 취지 = 196 3. 소송물 = 196 2. 전단소송-'당해 직원'의 의미 = 197 1. 전단소송의 의의 = 197 2. 당해 직원 = 197 3. 권한의 위임 = 198 4. 권한의 대리 = 199 5. 전결 = 199 3. 후단소송-'상대방'의 의미 = 201 1. 후단소송의 의의 = 201 2. 상대방 = 201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직원에 대한 후단소송 = 202 4. 전단소송과 후단소송의 관계 = 203 4. 본문소송의 청구유형 = 204 1. 손해배상청구 = 205 2. 부당이득반환청구 = 209 5. 제4호소송의 기타 문제점 = 210 1. 제4호소송의 판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책임이 있는 당해 직원 등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하거나 변상명령을 한 경우의 취급 = 210 2. 재4호소송 계속 중에 원고, 피고, 당해 직원 등 또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의 취급 = 211 3.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와 배상명령을 구하는 청구의 관계 = 212 6. 원고가 제4호본문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의 효과 = 213 1.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불청구 = 213 2. 2단계소송의 제기 = 213 7. 원고가 제4호단서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의 효과 = 216 1. 변상명령의 발령 = 216 2. 변상금으 ㅣ징수 = 216 3. 변상명령에의 불복 = 216 제6장 주민소송의 소송절차 제1절 서론 = 217 제2절 재판관할 = 217 1. 규정 = 217 2. 입법취지 = 218 3. 전속관할인지 여부 = 218 제3절 소가 = 219 1. 규정 = 219 2. 입법취지 = 219 3. 내용 = 219 제4절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 = 220 1. 규정 = 220 2. 입법취지 = 221 3. 몇 가지 문제점 = 221 1.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치 요구와 관련하여 = 221 2. 감사기관이 감사청구를 각하한 경우의 처리 = 222 3. 동일한 주민이 동일한 당해 행위 또는 해태사실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감사청구를 한 경우의 처리 = 223 제6절 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의 동일성 = 224 1. 서론 = 224 2. 동일성 판단의 기준 = 224 3. 감사청구서에 당해 행위를 행한 직원 등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 225 4. 중지를 구하여 감사청구를 하였으나, 주민소송제기 전에 그 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 226 제7절 중복소제기의 금지, 별소의 금지 = 226 1. 중복소제기의 금지 = 226 2. 별소의 금지 = 227 1. 규정 = 227 2. 입법취지 = 227 3. 몇 가지 문제점 = 227 제8절 공동소송 = 228 1. 공동소송의 성격 = 228 2. 공동소송의 심판 = 228 제9절 소송고지 = 229 1. 규정 = 229 2. 입법취지 = 230 3. 소송고지의 방식 = 231 1. 소송고지서 = 231 2. 고지서의 송달 = 231 4. 소송고지의 효과 = 231 1. 소송법상의 효과 = 231 2. 실체법상의 효과(시효중단의 효력) = 232 제10절 소송참가 = 233 1. 서론 = 233 2. 법 제13조의 5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참가 = 234 1. 규정 = 234 2. 입법취지 = 234 3. 유형 = 234 4.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참가 = 235 5.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의 소송참가 = 235 6. 법 제13조의5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고지를 받은 자의 소송참가 = 236 제11절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 236 1. 소송절차의 중단 = 236 1. 규정 = 236 2. 입법취지 = 237 3. 규정내용 = 237 2. 소송절차의 수계 = 238 1. 규정 = 238 2. 입법취지 = 238 3. 내용 = 238 3. 소송절차중단사유 등의 통지 = 239 제12절 입증책임 = 239 제13절 판결의 효력 = 240 1. 기판력 = 240 2. 기속력 = 240 3. 형성력 = 240 4. 집행력 = 241 제14절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청구의 포기 = 241 1. 규정 = 241 2. 입법취지 = 241 3. 내용 = 242 제15절 소송비용 등의 보상 = 242 1. 규정 = 242 2. 입법취지 = 243 3. 내용 = 243 1. 소송비용 = 243 2.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소요된 여비 등 비용 = 243 3. '승소'의 의미 = 243 제16절 행정소송법의 적용관계 = 244 1. 규정 = 244 2. 구체적인 내용 = 244 제7장 주민소송의 후속절차로서 변상명령과 취소소송 1. 주민소송의 후속절차로서 변상명령 = 247 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법률등에 있어 회계관계직원등의 변상책임 = 247 1. 회계관계직원등의 변상책임의 내용 = 247 2. 변상명령이 행정행위인가? = 249 3. 주민소송의 후속절차로서 변상명령제도의 내용 = 250 1. 주민소송의 후속절차로서 원인행위자에 대한 책임실현과 변상명령 = 250 2. 제4호단서의 소송에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발생의 요건 = 252 3. 회계관계법에 의한 변상명령과 주민소송의 후속절차로서 변상명령의 차이점 = 255 4. 주민소송의 판결과 변상명령의 관계-주민소송판결의 법적 성격과 그 내용 = 256 4. 변상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 257 1. 주민감사청구의 후속절차로서 변상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주민소송의 관계 = 257 2. 주민소송의 후속절차로서 변상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에 있어 행정심판의 배제 = 258 3. 변상명령을 대체한 손해배상소송의 불인정 = 258 |
| 비통제주제어 | 주민소송,지방자치,주민감사청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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