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유형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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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저자 | 손윤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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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저자사항 |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Environmental damages＆Civil action /손윤하 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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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사항 | 서울 :청림출판,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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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사항 | 583p ;24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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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8935206288 0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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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주기 | 참고문헌과(p. 580-581)과 색인(p.582-583)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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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주기 | 제1장 총설 제1절 민사재판의 개략 1. 민사재판의 의의=19 가. 민사재판은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20 나. 협의의 민사재판은 널리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정.보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21 다.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판결절차는 재판상의 절차이다.=21 2. 니사재판의 주체=22 가. 법원=22 나. 당사자=23 3. 민사재판의 대상(객체로서의 소송물)=26 가. 소송물의 개념=26 나. 각종 소의 종류와 그 소송물의 특정=28 4. 민사재판의 효력=30 가. 민사재판에서의 판결=30 나. 판결절차의 개략=30 다. 판결의 효력=32 (1) 기판력의 본질=33 (2) 기판력의 작용=33 (3) 기판력의 범위=33 제2절 환경과 환경침해 1. 환경의 개념=40 2. 환경침해의 의미=41 제3절 환경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와 구제절차 1. 환경침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와 사법적 규제=43 가. 공법적 규제=44 나. 사법적 규제=44 2. 환경침해에 대한 구제절차=45 가. 소송 외적 구제=45 나. 소송에 의한 구제=46 제2장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재판 제1절 서설 1.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재판의 태양=51 2. 환경침해로 인하여 침해받는 법익(환경의 권리성)=53 가. 서설=53 나. 학설=54 (1) 물권침해설=54 (2) 상린관계설=55 (3) 인격권설=55 (4) 환경권설=56 (5) 생활이익설=56 (6) 사건=56 3. 환경침해의 태양과 침해행위의 수량=58 제2절 환경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1. 서론=60 2. 요건사실과 입증책임=61 가. 고의나 과실=61 (1) 개념과 입증책임=61 (2) 과실에 관한 학설=62 (3) 예견가능성 유무의 판단=63 (4) 무과실책임의 도입여부=64 나. 위법성=67 (1) 의의=67 (2) 위법성의 판단방법 및 기준 : 수인한도론=67 다. 인간관계=70 라. 손해=70 (1) 의의=73 (2) 환경침해에 대한 손해의 구성=74 제3장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의 유형 제1절 서설 제2절 일조.조망.사생활에 대한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1. 일조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82 가. 서설=82 (1) 일조의 개념과 효과=82 (2) 일조침해행위의 특성=83 (3) 일조침해행위에 대한 법률구성=84 나. 당사자=85 (1) 원고=85 (2) 피고=91 다. 성립요건=101 (1) 서=101 (2) 위법성(수인한도론)=103 (3) 손해=135 라. 복수건물에 의한 일조침행의 문제(복합일영의 문제)=148 (1) 문제의소재=148 (2) 가해 건물들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책임=150 마. 기타 문제점=163 (1) 소멸시효의 문제=163 (2)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계=165 2. 조망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167 가. 서설=167 (1) 조망의 개념과 효과=167 (2) 조망에 대한 침해행위의 특성=168 (3) 조망침해행위에 대한 법률구성=169 나. 당사자=173 (1) 원고=173 (2) 피고=175 다. 성립요건=175 (1) 서=175 (2) 피해 건물이나 토지에 조망이익이 존재할 것=176 (3)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것(위법성)=178 (4) 손해=185 3.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188 가. 사생활의 의의=188 나. 사생활침해의 법률적 구성=189 다. 사생활침해의 당사자와 성립요건=192 4.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의 상호관계(소위 종합적 고찰론)=195 가. 문제의 소재=195 나. 견해의 구성=196 (1) 종합적 고찰론=196 (2) 개별적 고찰론=196 (3) 사건=197 다. 하급심 판결의 소개=198 제3절 소음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1. 서설=200 가. 소음의 개념=200 나. 소음의 영향과 형태=202 다. 소음피해의 특성=205 라.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와 소음피해에 대한 구제방안=206 2. 작업현장의 소음과 교통소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209 가. 서=209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리 구성=210 (1) 재판실무에서 청구된 사례의 실태와 문제점=210 (2) 다른 법리구성에 대한 소개=213 다. 당사자=215 (1) 원고=215 (2) 피고=216 라. 성립요건=220 (1) 서=220 (2) 위법성(수인한도론)=222 (3) 인과관계=235 (4) 손해=236 마. 건설소음과 교통소음에서 기타의 문제=238 (1) 책임의 제한=238 (2) 소멸시효=239 바. 하급심 판결사례=241 (1) 공장소음이 인정된 경우=241 (2) 건설소음, 교통소음이 인정된 경우=242 3. 공항주변의 항공기소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244 가. 서설=244 (1) 공항주변의 항공기소음의 증가=244 (2) 항공기소음의 특성=245 (3) 항공기소음의 주요 소음원-246 (4) 항공기소음의 평가단위=248 나. 공항주변 거주자가 항공기소음으로 입은 손해에 관한 법리구성=251 (1) 서=251 (2) 일반불법행위책임=251 (3) 민법 제758조 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책임=253 (4) 현재 재판실무의 실태=257 다. 당사자=257 (1) 원고=257 (2) 피고=259 라. 성립요건=262 (1) 서=262 (2) 하자의 존재=266 (3) 손해의 배상=285 (4) 인과관계의 존재=290 마. 손해배상액의 감액=291 (1)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여부=291 (2) 위험에의 접근=292 바. 장래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293 사. 방해제거 또는 예방청구=296 제 4절 공공사업으로 인한 해양 또는 하천의 오염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1. 서론=301 가. 매립 및 공공시설의 설치와 환경오염=301 나. 수질오염의 의의=302 다. 수질오며의 종류=303 라.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304 마. 매립이나 공공시설 설치 등 공공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피해에 대한 구제방법=306 2. 공공사업인 매립이나 항만, 발저소 등의 설립에 의한 해양오염으로 인한 어업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309 가. 서=309 (1) 매립 등으로 인한 어업권침해와 특성=309 (2) 매립 등으로 인한 어업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310 (3) 손해배상청구의 법리구성=311 나. 당사자=312 (1) 원고=312 (2) 피고=315 다. 성립요건=316 (1) 고의 또는 과실행위=316 (2) 위법성=319 (3) 인과관계=320 (4) 손해=327 라. 복합오염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334 (1) 복수 원인제공자와 공동불법행휘=335 (2) 자연재해과 공동원인이 된 경우=338 마. 소멸시효=339 3. 기타 하천이나 해양 등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341 가. 서론=341 나. 하천이나 호소의 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342 (1) 하천이나 호소의 오염의 의의=342 (2) 당사자=343 (3) 인과관계=344 (4) 손해=345 다.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346 (1) 지하수오염의 의의=346 (2) 당사자=348 (3) 인과관계=349 (4) 손해=349 라.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350 (1) 유류오염의 의의=350 (2) 당사자=351 (3) 인과관계=352 (4) 손해=353 제5절 기타의 민사재판에서의 문제 1. 서설=355 2. 공기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356 가. 공기오염의 의의=356 나. 당사자=358 다. 인과관계(위법성)=359 라. 손해=360 3. 토양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361 가. 토양오염의 의의=361 나. 당사자=363 다. 인과관계(위법성)=365 라. 손해=365 4. 환경침해에 대한 방해제거 또는 예방청구로서 유지청구와 가처분=367 가. 서설=367 나. 유지청구의 근거=368 다. 유지청구의 요건=370 (1) 당사자=370 (2) 성립요건=371 5. 책을 마치며=372 부록(서울중앙지방법원 환경전담부 주요 판결례)=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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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통제주제어 | 환경침해,민사소송,ENVIRONMENTAL,DAMAGESCIVIL,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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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정보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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