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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대안 /
김성희 [등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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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김성희 |
| 단체저자명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서명/저자사항 |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대안 /김성희 [등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편]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5 |
| 형태사항 | 179 p. :표 ;23 cm |
| 총서사항 | 연구총서 ;2005-20 |
| ISBN | 8992137206 93330 |
| 비통제주제어 | 환경미화행정,민간위탁 |
| 가격정보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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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15314 | 352.13 한17ㅈ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제2장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배경 및 현황 = 7
1.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추진 배경 = 8
2.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특징과 현황 = 17
3. 지자체 민간위탁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확산 = 24
제3장 환경미화행정 현황 및 민간위탁 실태 = 33
1. 폐기물 현황 = 33
2. 쓰레기수거행...
제2장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배경 및 현황 = 7
1.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추진 배경 = 8
2.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특징과 현황 = 17
3. 지자체 민간위탁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확산 = 24
제3장 환경미화행정 현황 및 민간위탁 실태 = 33
1. 폐기물 현황 = 33
2. 쓰레기수거행...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제2장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배경 및 현황 = 7
1.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추진 배경 = 8
2.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특징과 현황 = 17
3. 지자체 민간위탁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확산 = 24
제3장 환경미화행정 현황 및 민간위탁 실태 = 33
1. 폐기물 현황 = 33
2. 쓰레기수거행정 = 40
3. 민간위탁 현황 = 44
제4장 직영과 민간위탁의 노동실태 비교 분석 = 50
1. 조사 내용 = 50
2. 조사 대상 = 51
3.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 52
4. 심층 인터뷰 내용 = 78
5. 소결 = 92
제5장 비용 측면에서의 민간위탁의 타당성 분석 = 95
1. 민간위탁비 책정 기준 및 비용구조 분석 = 96
2. 원가산정용역에서의 노무비 책정 문제 = 103
3.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의 근로조건 규율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 = 117
4. 직영시 비용구조와의 비교 분석 = 122
5. 민간위탁업체의 부정부패. 비리 사례 = 129
6. 소결 = 135
제6장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대안 = 137
1. 환경미화업무의 공공성 = 137
2. 민간위탁의 문제점 = 138
3. 청소업무 위탁대행업체의 노동분쟁 사례 = 148
4. 환경미화행정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 154
5. 공공성 확보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 = 158
제2장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배경 및 현황 = 7
1.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추진 배경 = 8
2.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특징과 현황 = 17
3. 지자체 민간위탁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확산 = 24
제3장 환경미화행정 현황 및 민간위탁 실태 = 33
1. 폐기물 현황 = 33
2. 쓰레기수거행정 = 40
3. 민간위탁 현황 = 44
제4장 직영과 민간위탁의 노동실태 비교 분석 = 50
1. 조사 내용 = 50
2. 조사 대상 = 51
3.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 52
4. 심층 인터뷰 내용 = 78
5. 소결 = 92
제5장 비용 측면에서의 민간위탁의 타당성 분석 = 95
1. 민간위탁비 책정 기준 및 비용구조 분석 = 96
2. 원가산정용역에서의 노무비 책정 문제 = 103
3.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의 근로조건 규율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 = 117
4. 직영시 비용구조와의 비교 분석 = 122
5. 민간위탁업체의 부정부패. 비리 사례 = 129
6. 소결 = 135
제6장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대안 = 137
1. 환경미화업무의 공공성 = 137
2. 민간위탁의 문제점 = 138
3. 청소업무 위탁대행업체의 노동분쟁 사례 = 148
4. 환경미화행정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 154
5. 공공성 확보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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