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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취약계층 보호방안 :
정진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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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정진수 |
| 서명/저자사항 | 형사절차상 취약계층 보호방안 :정신장애자 처우를 중심으로 /정진수 [저]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5 |
| 형태사항 | 247 p. :표 ;25 cm |
| 총서사항 | 연구총서 ;형사사법개혁연구05-18 |
| 총서부출표목 | 연구총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5-18 |
| ISBN | 897366588x 93360 |
| 비통제주제어 | 정신장애자 |
| 가격정보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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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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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5157 | 362.2 정79ㅎ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21
제2장 기초적 검토 = 27
제1절 용어의 정의 = 27
제2절 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의 근거와 한계 = 32
제3절 정신장애자 처우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 35
제4절 소결 = 39
제3장 외국에서의 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 = 43
제1절 서언 = 43
제2절 외국법제 개관...
제2장 기초적 검토 = 27
제1절 용어의 정의 = 27
제2절 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의 근거와 한계 = 32
제3절 정신장애자 처우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 35
제4절 소결 = 39
제3장 외국에서의 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 = 43
제1절 서언 = 43
제2절 외국법제 개관...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21
제2장 기초적 검토 = 27
제1절 용어의 정의 = 27
제2절 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의 근거와 한계 = 32
제3절 정신장애자 처우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 35
제4절 소결 = 39
제3장 외국에서의 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 = 43
제1절 서언 = 43
제2절 외국법제 개관 = 44
제3절 일본의 강제정신의료제도 = 58
제4절 소결 = 98
제4장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 개선방안 = 101
제1절 범법정신장애자 현황 = 101
제2절 범법정신장애자 처우현황 = 110
제3절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 개선방안 = 123
제5장 일반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 개선방안 = 137
제1절 정신장애자 현황 = 137
제2절 정신보건법의 내용과 문제점 = 143
제3절 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개선방안 = 149
제6장 결론 = 163
제2장 기초적 검토 = 27
제1절 용어의 정의 = 27
제2절 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의 근거와 한계 = 32
제3절 정신장애자 처우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 35
제4절 소결 = 39
제3장 외국에서의 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 = 43
제1절 서언 = 43
제2절 외국법제 개관 = 44
제3절 일본의 강제정신의료제도 = 58
제4절 소결 = 98
제4장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 개선방안 = 101
제1절 범법정신장애자 현황 = 101
제2절 범법정신장애자 처우현황 = 110
제3절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 개선방안 = 123
제5장 일반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 개선방안 = 137
제1절 정신장애자 현황 = 137
제2절 정신보건법의 내용과 문제점 = 143
제3절 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개선방안 = 149
제6장 결론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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