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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요억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
김한균 ;박장우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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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김한균 박장우 |
| 서명/저자사항 | 마약류 수요억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김한균 ;박장우 [공저]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5 |
| 형태사항 | 234 p. ;25 cm |
| 총서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19-05 |
| 총서부출표목 | 협동연구총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5-19-05 |
| ISBN | 8973666118 93360 |
| 비통제주제어 | 마약류,마약범죄 |
| 가격정보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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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15139 | 362.293 김91ㅁ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 27
제2장 마약통제와 효과적 입법정책 = 35
제1절 마약통제정책과 입법정책 = 35
제2절 효과적 입법정책을 통한 마약통제 = 43
제3장 마약범죄예방모델과 입법정책 = 65
제1절 범죄예방과 통제의 모델 = 65
제2절 제1차 범죄예방과 마약범죄통제 = 68
제3절 제2차 범죄예방과 ...
제2장 마약통제와 효과적 입법정책 = 35
제1절 마약통제정책과 입법정책 = 35
제2절 효과적 입법정책을 통한 마약통제 = 43
제3장 마약범죄예방모델과 입법정책 = 65
제1절 범죄예방과 통제의 모델 = 65
제2절 제1차 범죄예방과 마약범죄통제 = 68
제3절 제2차 범죄예방과 ...
목차 전체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 27
제2장 마약통제와 효과적 입법정책 = 35
제1절 마약통제정책과 입법정책 = 35
제2절 효과적 입법정책을 통한 마약통제 = 43
제3장 마약범죄예방모델과 입법정책 = 65
제1절 범죄예방과 통제의 모델 = 65
제2절 제1차 범죄예방과 마약범죄통제 = 68
제3절 제2차 범죄예방과 마약범죄통제 = 70
제4절 제3차 범죄예방과 마약범죄통제 = 76
제4장 미국의 마약수요억제와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발전 = 79
제1절 마약통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적 수용 - 연방차원의 마약통제 = 80
제2절 마약통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적 수용 - 마약통제의 다양화 = 100
제3절 마약통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적 수용 - 전후사회변화와 마약통제정책 = 112
제4절 마약통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적 수용 - 마약치료확대정책 = 126
제5절 국가전략으로서의 마약통제 = 144
제6절 미국에서의 마약합법화 논쟁과 입법정책 = 152
제5장 유럽의 마약수요억제와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발전 = 167
제1절 마약수요억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유럽국가에서의 수용현황 = 167
제2절 유럽연합의 마약통제체제 = 173
제3절 유럽각국의 마약관련입법추세 = 174
제6장 한국의 마약류수요억제 및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현황 = 183
제1절 마약류관리법제의 입법정책적 의미 = 184
제2절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의 입법정책 = 192
제3절 대마초 허용논란과 입법정책 = 195
제4절 마약중독자치료법안의 입법정책적 검토 = 208
제5절 치료감호법의 입법정책적 평가 = 214
제7장 결론 - 마약류수요억제정책의 합리화 = 219
제1절 논의의 정리 = 219
제2절 합리적 마약통제입법정책의 모색 = 221
제2장 마약통제와 효과적 입법정책 = 35
제1절 마약통제정책과 입법정책 = 35
제2절 효과적 입법정책을 통한 마약통제 = 43
제3장 마약범죄예방모델과 입법정책 = 65
제1절 범죄예방과 통제의 모델 = 65
제2절 제1차 범죄예방과 마약범죄통제 = 68
제3절 제2차 범죄예방과 마약범죄통제 = 70
제4절 제3차 범죄예방과 마약범죄통제 = 76
제4장 미국의 마약수요억제와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발전 = 79
제1절 마약통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적 수용 - 연방차원의 마약통제 = 80
제2절 마약통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적 수용 - 마약통제의 다양화 = 100
제3절 마약통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적 수용 - 전후사회변화와 마약통제정책 = 112
제4절 마약통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적 수용 - 마약치료확대정책 = 126
제5절 국가전략으로서의 마약통제 = 144
제6절 미국에서의 마약합법화 논쟁과 입법정책 = 152
제5장 유럽의 마약수요억제와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발전 = 167
제1절 마약수요억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유럽국가에서의 수용현황 = 167
제2절 유럽연합의 마약통제체제 = 173
제3절 유럽각국의 마약관련입법추세 = 174
제6장 한국의 마약류수요억제 및 마약류사범처우합리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현황 = 183
제1절 마약류관리법제의 입법정책적 의미 = 184
제2절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의 입법정책 = 192
제3절 대마초 허용논란과 입법정책 = 195
제4절 마약중독자치료법안의 입법정책적 검토 = 208
제5절 치료감호법의 입법정책적 평가 = 214
제7장 결론 - 마약류수요억제정책의 합리화 = 219
제1절 논의의 정리 = 219
제2절 합리적 마약통제입법정책의 모색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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