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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연구 /

권오성 ;서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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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연구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권오성
서성아
김윤수
서명/저자사항마약범죄 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연구 /권오성 ;서성아 ;김윤수 [공저]
발행사항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5
형태사항166 p. :표 ;25 cm
총서사항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19-04
총서부출표목협동연구총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5-19-04
ISBN897366610x 93330
비통제주제어마약류,마약범죄
가격정보\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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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15138 362.293 권65ㅁ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5

제2장 마약류 통제정책 관련기관의 기능과 역할 = 23
  제1절 우라나라 마약류 통제정책 = 23
  제2절 마약류 공급억제를 위한 집행기관 = 30
  제3절 마약류 수요억제를 위한 집행기관 = 59
  제4절 마약류중독자 치료. 재활정책 = 66
  제5절 국제적 정보교환 및 공조기관 = 76

제3장 마약류범죄...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5

제2장 마약류 통제정책 관련기관의 기능과 역할 = 23
  제1절 우라나라 마약류 통제정책 = 23
  제2절 마약류 공급억제를 위한 집행기관 = 30
  제3절 마약류 수요억제를 위한 집행기관 = 59
  제4절 마약류중독자 치료. 재활정책 = 66
  제5절 국제적 정보교환 및 공조기관 = 76

제3장 마약류범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추계 = 85
  제1절 유형에 따른 비용 = 85
  제2절 미국사례 = 100
  제3절 마약류 치료. 재활 프로그램의 비용추계 = 113

제4장 정책과  성과중심의 예산개혁 = 127
  제1절 중기재정계획 = 128
  제2절 성과관리제도 = 132
  제3절 총액배분 - 자율편성 제도 = 136
  제4절 프로그램 예산체계 = 142
  제5절 새로운 예산체계 도입방향 = 15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 157
  • 지리의 힘 . 1-2
    지리의 힘 . 1-2
    팀 마샬 지음
    사이, 2022
  • 인권을 찾아서 :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인권을 찾아서 :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조효제 지음
    한울아카데미, 2011
  • 장애시민 불복종
    장애시민 불복종
    변재원 지음
    창비, 2023
  • 사람이 사는 미술관
    사람이 사는 미술관
    박민경 지음
    그래도봄, 2023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정주성 ;정원영
    한국국방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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