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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방안 /

김은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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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방안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은경
서명/저자사항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방안 /김은경 [저]
발행사항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5
형태사항353 p. :도표 ;25 cm
총서사항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19-02
총서부출표목협동연구총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5-19-02
ISBN8973666088 93330
비통제주제어마약류,마약류 사범
가격정보\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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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15135 362.293 김68ㅁ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31

제2장 현행 사법체계의 현실과 변화를 위한 필요 = 39
  제1절 마약류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현황과 쟁점들 = 39
  제2절 마약류 사범들의 재범현황 분석과 쟁점들 = 57
  제3절 형사사법체계내 치료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 81
  제4절 요약 : 공식통계 재분석을 통해 드러난 쟁점들 = 98

제3장 한국 마...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31

제2장 현행 사법체계의 현실과 변화를 위한 필요 = 39
  제1절 마약류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현황과 쟁점들 = 39
  제2절 마약류 사범들의 재범현황 분석과 쟁점들 = 57
  제3절 형사사법체계내 치료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 81
  제4절 요약 : 공식통계 재분석을 통해 드러난 쟁점들 = 98

제3장 한국 마약류 사용사범 특성 연구 = 101
  제1절 기존 연구에 나타난 마약류 남용자의 특성 = 101
  제2절 조사방법과 설문내용 = 108
  제3절 설문조사에 나타난 한국 마약류 사범 특성 = 123
  제4절 요약 : 한국 마약류사범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 = 172

제4장 주요 국가의 약물법원 고찰 = 177
  제1절 약물법원의 법철학적 배경 = 177
  제2절 미국 약물법원의 특성과 주요 내용 = 180
  제3절 캐나다 약물치료법원의 특성과 주요 내용 = 209
  제4절 영국의 마약통제정책과 치료적 개입방안 = 226
  제5절 호주의 약물범죄 전환처우제도 = 244

제5장 마약류 사범 치료정책을 위한 제언 = 255
  제1절 성공적인 약물치료정책을 위한 원칙과 개입전략 = 255
  제2절 형사절차상 및 실무적 개선방안 = 268
  • (주석) 형사소송법 .1-4
    (주석) 형사소송법 .1-4
    김희옥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신을 위한 인권사회학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
    구정우
    북스톤, 2019
  • 사람이 사는 미술관
    사람이 사는 미술관
    박민경 지음
    그래도봄, 2023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새뮤얼 모인 지음;공민희 옮김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1
  • 주석 형법 :  총칙 . 1-2
    주석 형법 : 총칙 . 1-2
    박상옥
    韓國司法行政學會,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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