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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연구 /

신의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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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연구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신의기
서명/저자사항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연구 /신의기 [저]
발행사항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5
형태사항348 p. ;25 cm
총서사항연구총서 ;형사사법개혁연구05-27
총서부출표목연구총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5-27
ISBN8973665979 93360
서지주기참고문헌 : p. 249-261
비통제주제어조직범죄
가격정보\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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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15083 345.02 신68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29

제2장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 35
  제1절 협약과 의정서의 채택배경 = 35
  제2절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성립과정 = 45
  제3절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내용 = 56

제3장 우리나라의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 85
  제1절 조약의 서명과 비준 = 85
  제2절 조직범죄 방지협약 비준의 필요성 = ...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29

제2장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 35
  제1절 협약과 의정서의 채택배경 = 35
  제2절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성립과정 = 45
  제3절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내용 = 56

제3장 우리나라의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 85
  제1절 조약의 서명과 비준 = 85
  제2절 조직범죄 방지협약 비준의 필요성 = 87
  제3절 협약의 수용방법 = 96
  제4절 조직범죄 방지협약의 수용시 입법형식 = 99

제4장 실체법적 주요쟁점 = 105
  제1절 조직범죄의 정의와 범위 = 105
  제2절 자금세탁 = 126
  제3절 형사제재로서의 불법수익 박탈 = 148

제5장 절차법적 주요쟁점 = 165
  제1절 조직범죄 수사상 특수방법 = 165
  제2절 피해자 증인의 보호와 형사면책 = 190
  
제6장 조직범죄방지법(안) = 203
  제1절 법안개요 = 203
  제2절 총칙 = 206
  제3절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 210
  제4절 형사절차의 특례 = 226
  제5절 국제공조 = 237
  제6절 부칙 = 243

제7장 결어 = 245
  •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유시민 지음
    생각의길, 2024
  •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비디오 녹화자료] =  I am from Chosun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비디오 녹화자료] = I am...
    김철민 감독
    비디오여행, 2023
  • 이번 생은 망원시장 :  여성상인 9명의 구술생애사
    이번 생은 망원시장 : 여성상인 9명의 구술생애사
    최현숙 [외]지음
    글항아리, 2018
  •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
    체사레 베카리아 지음
    이다북스, 2022
  • 아시아인이라는 이유 :  혐오와 차별의 정치학
    아시아인이라는 이유 : 혐오와 차별의 정치학
    정회옥 지음
    후마니타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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