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서론: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 1
1. 연구의 목적 = 3
2. 본 연구의 방법: 로드맵 설정의 필요성 = 4
Ⅱ. 통합법제 모색을 위한 기초적 사실의 확인 = 11
1. 기초적 사실의 확인 = 13
2. 통일법제 준비의 현황 = 45
3. 북측의 법제도 발전 = 62
4.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법률체계의 기본 구조:...
목차 전체
Ⅰ. 서론: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 1
1. 연구의 목적 = 3
2. 본 연구의 방법: 로드맵 설정의 필요성 = 4
Ⅱ. 통합법제 모색을 위한 기초적 사실의 확인 = 11
1. 기초적 사실의 확인 = 13
2. 통일법제 준비의 현황 = 45
3. 북측의 법제도 발전 = 62
4.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법률체계의 기본 구조: 중국의 경험 = 84
Ⅲ. 외국의 경험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93
1. 중국 : 심천을 중심으로 = 95
2. 베트남 : 개혁개방 정책과 법제도의 변화 = 122
Ⅳ. 법제통합방안의 구체적 검토 = 135
1. 개성공업지구의 활용 = 137
2. 북측에 대한 법정비지원 = 179
3. 법률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 224
4. 장기적인 법제통합의 방법론 = 263
Ⅴ. 법제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로드맵의 정비 및 개선방안 = 283
1. 개선방안 = 285
2.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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