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5
제2절 연구방법 = 18
제2장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9
제1절 공범증인면책제도의 개념 및 유형 = 19
제2절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법이론적 검토 = 23
제3장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33
제1절 미국 = 33
제2절 독...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5
제2절 연구방법 = 18
제2장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9
제1절 공범증인면책제도의 개념 및 유형 = 19
제2절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법이론적 검토 = 23
제3장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33
제1절 미국 = 33
제2절 독일 = 52
제3절 그 밖의 나라들에 있어서의 공범증인면책제도 = 71
제4절 UN조약상의 증인면책제도 = 86
제5절 비교법적 검토 = 89
제4장 현행법상 조직범죄 수사협조자에 대한 형사면책의 가능성과 한계 = 93
제1절 조직범죄 수사협조자에 대한 혀행 법규정의 검토 = 93
제2절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와 양형상의 특혜 = 96
제3절 기소편의주의를 통한 비공식적 형사면책의 가능성 및 한계 = 102
제5장 공범증인면책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제언 및 결론 = 107
제1절 공범증인면책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로적 제언 = 107
제2절 맺음말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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