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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민사제재에 관한 연구 =
윤동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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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윤동호 |
| 서명/저자사항 | 징벌적 민사제재에 관한 연구 =Punitive Civil Sanctions /윤동호 [저]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4 |
| 형태사항 | 146 p. ;25 cm |
| 총서사항 | 연구총서 ;마약류 예방·관리 체계04-20 |
| 총서부출표목 | 연구총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4-20 |
| ISBN | 8973665340 93360 |
| 비통제주제어 | 징벌적 민사제재,민사제재,손해배상제도 |
| 가격정보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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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15009 | 345.55 윤225ㅈ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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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장 문제제기 = 11
제2장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13
제1절 연혁 = 13
제2절 의의 = 20
제3절 내용 = 23
제4절 개별적 고찰 = 43
제3장 징벌적 민사제재의 법이론적 고찰 = 75
제1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전통적 구조 = 75
제2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변화 = 83
제3절 징벌적 ...
제2장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13
제1절 연혁 = 13
제2절 의의 = 20
제3절 내용 = 23
제4절 개별적 고찰 = 43
제3장 징벌적 민사제재의 법이론적 고찰 = 75
제1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전통적 구조 = 75
제2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변화 = 83
제3절 징벌적 ...
목차 전체
제1장 문제제기 = 11
제2장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13
제1절 연혁 = 13
제2절 의의 = 20
제3절 내용 = 23
제4절 개별적 고찰 = 43
제3장 징벌적 민사제재의 법이론적 고찰 = 75
제1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전통적 구조 = 75
제2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변화 = 83
제3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질과 합헌성논의 = 98
제4장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책 = 111
제1절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승인 및 집행 = 111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여부 = 125
제5장 결론 = 137
제2장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13
제1절 연혁 = 13
제2절 의의 = 20
제3절 내용 = 23
제4절 개별적 고찰 = 43
제3장 징벌적 민사제재의 법이론적 고찰 = 75
제1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전통적 구조 = 75
제2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변화 = 83
제3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질과 합헌성논의 = 98
제4장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책 = 111
제1절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승인 및 집행 = 111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여부 = 125
제5장 결론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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