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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

박영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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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박영창
서명/저자사항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박영창 [저]
발행사항서울 :한국법제연구원,2005
형태사항205 p. ;25 cm
총서사항현안분석 ;2005-15
ISBN8983235004 94360
8983234008(세트)
비통제주제어저출산,정책평가,적정인구,아동수당
가격정보\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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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14650 304.6 박64ㅈ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1장 서론 =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2 선행연구 = 13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6

2장 저출산의 요인 = 21
1 정부의 출산억제정책 = 21
2 경제적 요인 = 24
3 사회적 요인 = 37
4 문화적 요인 = 51

3장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파생되는 문제들 = 67
1 한국의 저출산 현황 = 67
...

목차 전체

1장 서론 =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2 선행연구 = 13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6

2장 저출산의 요인 = 21
1 정부의 출산억제정책 = 21
2 경제적 요인 = 24
3 사회적 요인 = 37
4 문화적 요인 = 51

3장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파생되는 문제들 = 67
1 한국의 저출산 현황 = 67
2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전망 = 69 
3 파생되는 문제들 = 78

4장 한국의 저출산 관련 정책 평가 = 89
1 정책평가의 필요성 및 내용 = 89
2 저출산 관련 정책의 평가 = 100

5장 외국의 출산장려 정책 = 119
1 일본 = 119
2 프랑스 = 124
3 독일 = 130
4 이태리 = 135
5 스웨덴 = 137

6장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143
1 경제적 측면의 입법과제 = 143
2 사회적 측면의 입법과제 = 151
3 문화적 측면의 입법과제 = 168
4 기타 = 175

7장 결론 및 제언 = 185
  •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  몸을 위한 변론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 몸을 위한 변론
    김원영
    문학동네, 2024
  • 부러진 사다리  :불평등은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
    부러진 사다리 :불평등은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
    Payne, Keith
    와이즈베리, 2017
  • 페미니즘의 도전 /
    페미니즘의 도전 /
    정희진 지음
    교양인,, 2005
  • 사회복지 인권강사양성과정  :전문과정
    사회복지 인권강사양성과정 :전문과정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8
  •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  N번방 추적기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 N번방 추적기와 ...
    추적단 불꽃
    이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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