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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헌법의 흠결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 /
이덕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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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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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14267 | 342 이223ㅈ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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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Ⅰ. 머리말 = 13
Ⅱ. 재정헌법규범과 재정현실 = 17
1. 재정의 헌법적 좌표 = 17
2. 재정운용의 현황 - 재정개혁의 과제 = 19
3. 재정운용체계상 예산과 법률 = 23
Ⅲ. 재정헌법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 = 29
1. 현황 및 문제제기 = 29
2. 헌법의 흠결 - 무결정의 결정? = 31
3. 현 시점에서의 헌법정...
Ⅱ. 재정헌법규범과 재정현실 = 17
1. 재정의 헌법적 좌표 = 17
2. 재정운용의 현황 - 재정개혁의 과제 = 19
3. 재정운용체계상 예산과 법률 = 23
Ⅲ. 재정헌법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 = 29
1. 현황 및 문제제기 = 29
2. 헌법의 흠결 - 무결정의 결정? = 31
3. 현 시점에서의 헌법정...
목차 전체
Ⅰ. 머리말 = 13
Ⅱ. 재정헌법규범과 재정현실 = 17
1. 재정의 헌법적 좌표 = 17
2. 재정운용의 현황 - 재정개혁의 과제 = 19
3. 재정운용체계상 예산과 법률 = 23
Ⅲ. 재정헌법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 = 29
1. 현황 및 문제제기 = 29
2. 헌법의 흠결 - 무결정의 결정? = 31
3. 현 시점에서의 헌법정책적 평가 = 32
Ⅳ. 재정통제의 결핍 - 권력통제체계의 기능적 한계 = 35
1. 개 요 = 35
2. 기능적 권력통제이론의 재정통제체계상 함의 = 35
3. 재정권력에 대한 기능적 권력통제모델의 효용과 한계 = 37
4. 소결론 = 44
Ⅴ. 헌법도그마틱을 통한 보완의 가능성과 한계 = 45
1. 개 요 = 45
2. 재정과 '법과정치' - 법적 통제와 정치적 통제 = 45
3. 헌법이론적 접근의 단서 = 47
4. 소결론 = 78
Ⅵ. 일반 법률차원의 보완의 가능성과 한계 = 81
1. 개 요 = 81
2. 법률차원의 보완의 가능성과 한계 = 82
Ⅶ. 재정헌법개정의 필수성과 범위 = 91
1. 개 요 = 91
2. 헌법개정의 적정한 범위설정 - '엄격한 절제'의 요청 = 91
3. 헌법개정 제안 = 94
Ⅷ. 맺는말 = 111
Ⅱ. 재정헌법규범과 재정현실 = 17
1. 재정의 헌법적 좌표 = 17
2. 재정운용의 현황 - 재정개혁의 과제 = 19
3. 재정운용체계상 예산과 법률 = 23
Ⅲ. 재정헌법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 = 29
1. 현황 및 문제제기 = 29
2. 헌법의 흠결 - 무결정의 결정? = 31
3. 현 시점에서의 헌법정책적 평가 = 32
Ⅳ. 재정통제의 결핍 - 권력통제체계의 기능적 한계 = 35
1. 개 요 = 35
2. 기능적 권력통제이론의 재정통제체계상 함의 = 35
3. 재정권력에 대한 기능적 권력통제모델의 효용과 한계 = 37
4. 소결론 = 44
Ⅴ. 헌법도그마틱을 통한 보완의 가능성과 한계 = 45
1. 개 요 = 45
2. 재정과 '법과정치' - 법적 통제와 정치적 통제 = 45
3. 헌법이론적 접근의 단서 = 47
4. 소결론 = 78
Ⅵ. 일반 법률차원의 보완의 가능성과 한계 = 81
1. 개 요 = 81
2. 법률차원의 보완의 가능성과 한계 = 82
Ⅶ. 재정헌법개정의 필수성과 범위 = 91
1. 개 요 = 91
2. 헌법개정의 적정한 범위설정 - '엄격한 절제'의 요청 = 91
3. 헌법개정 제안 = 94
Ⅷ. 맺는말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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