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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빈곤과 정책담론 /

임채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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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빈곤과 정책담론 / 표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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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임채원
서명/저자사항보수의 빈곤과 정책담론 /임채원 지음
발행사항파주 :한울,2005
형태사항286p ;23cm
총서사항한울아카데미 ;752
ISBN8946033967 93340
서지주기참고문헌(p.[275]-281)과 찾아보기(p.[282]-286) 수록
내용주기서문 = 3 제1부 서론 = 13 제2부 자유, 공동체, 국가의 철학적 기초 = 27 제1장 자유주의 = 29 서구 자유주의의 승리 = 29 정부에 대한 불신 = 32 존 로크의 자의적 권력 비판 = 34 민주화 이후의 귄력통제 = 37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 39 '법의 지배' = 42 법실증주의 비판 = 45 강제의 부재로서 자유 = 48 일반준칙의 진화 과정 = 49 복지국가의 고유한 팽창주의 = 55 '사회적' 혹은 분배적 정의에 관한 비판 = 58 구성주의의 오류와 국가계획의 비판 = 61 성장의 원천으로서 독립적 자산가의 중요성 = 65 재산권과 정부의 역할 = 66 제2장 공동체주의 = 69 공동체주의와 제3의 길 = 69 행위규범과 제도적 대안 = 71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 = 74 존 롤스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 76 권리와 책임 = 78 도덕의 재건 = 81 공동체란 무엇인가? = 84 가족과 학교의 중요성 강조 = 86 공공 안전과 공공 보건 = 87 공동체, 정부, 시장의 관계 = 89 제3장 중상주의 국가론 = 92 왜 중상주의 국가론인가? = 92 중상주의에 대한 오해 = 94 일반이론으로서 중상주의 = 97 후발자본주의국가의 이데올로기 = 99 사익추구의 특권적 독점체제 = 100 '국익'의 수사학 = 102 국력과 국부의 혼돈 = 103 절대적 혹은 과두제적 정치체제의 선호 = 107 자유와 평등의 억압 = 109 신중상주의의 위력 = 110 제3부 한국 보수주의의 허구성 = 115 제4장 한국에 보수주의는 없다! = 117 보수주의란 유령 = 117 무엇을 보수(保守)하는가? = 118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분리 = 121 제5장 토리 보수주의 = 124 역사적 실체로서의 보수주의 = 124 영국 보수주의의 선구, 버크 = 126 벤담식 자유주의의 문제 = 129 무엇을 보수하는가? = 132 진보적 보수주의 = 138 제6장 박정희 체제 = 140 왜 박정희 체제인가? = 140 중상주의 이론의 유용성 = 141 중상주의적 산업 및 금융정책 = 143 중화학공업정책으로 중상주의 심화 = 145 지배연합(ruling coalition) = 146 독점적 특혜구조 = 147 국회와 정당의 영향력 최소화 = 149 반지배연합 = 150 자유와 평등의 요구분출 = 151 제7장 한국 보수주의의 철학적 빈곤 = 154 인간의 불완전성 = 154 분권적 제도의 선호 = 155 사회복지에 대한 배려 = 157 보수세력은 있어도 보수주의는 없다 = 159 자유주의의 적? 보수주의의 적? = 162 한국 보수주의의 가능성 = 164 제4부 정책별 담론체계 = 167 이념과잉과 정책의 빈곤 = 168 정책담론의 수렴 = 169 제8장 산업 및 경쟁정책 = 172 1. 중상주의 산업정책 = 172 중상주의의 뿌리 = 172 금융정책의 종속 = 174 산업정책의 수단 = 175 2. 자유주의의 산업정책 비판 = 176 유치산업보호론 비판 = 176 전략적 무역정책이론 비판 = 178 3. 연성 사민주의 산업정책 = 179 시장의 역동성 인정 = 179 신혼합경제 = 180 중소기업 지원 = 182 4. 자유주의적 경쟁정책 = 183 자본주의 정책의 꽃 = 183 소비자후생의 극대화 = 185 대중적 반기업정서 = 186 결과평등의 지향 = 189 의회 내의 반기업정서 = 190 경쟁정책의 비일관성 = 191 반경쟁적 교육효과의 영향력 = 192 경쟁정책의 개혁방향 = 194 제9장 조세 및 재분배정책 = 195 1. 자유주의 조세정책 = 195 재분배의 중심논쟁 = 195 적정 소득에 관한 논쟁 = 196 유복한 노동계급을 위한 누진세 = 197 누진세의 불투명성 = 199 총조세 수입에 누진세의 미미한 기여 = 199 2. 연성 사민주의 조세정책 = 200 누진세에 대한 입장 수정 = 200 과세수준의 중요성 = 202 소비세와 부유세의 강화 = 204 제10장 노동정책 = 206 1. 자유주의 노동정책 = 206 사적 강제로서 노동조합 = 206 노동공급 통제와 임금 = 207 완전고용의 환상 = 209 노조에 대한 법적 보호 비판 = 210 노동에서 법치의 회복 = 212 2. 연성 사민주의 노동정책 = 212 사회적 배제와 빈곤 = 21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213 신중도의 노동정책 = 215 제11장 복지정책 = 216 1. 자유주의적 복지정책 = 216 공적부조와 사회보장 = 216 강제보험의 재분배 기능 = 218 복지전문가의 함정 = 220 가계수입조사(means test)의 함정 = 222 노인복지와 부양가족 = 224 의료보험 = 226 실업 = 227 2. 연성 사민주의 복지정책 = 228 복지국가의 비판 수용 = 228 적극적 복지 = 229 사회투자전략 = 231 자원으로서 노령인구 = 232 사회투자로서 실업대책 = 233 제12장 교육정책 = 235 1. 자유주의 교육정책 = 235 의무교육 = 235 교육기회와 평등 = 237 대학과 연구 = 238 2. 연성 사민주의 교육정책 = 240 가능성의 재분배 = 240 지식경제의 교육 = 241 영국 노동당의 교육정책 = 243 제5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수렴 = 245 자유와 평둥의 균형 = 246 사회주의의 실험 = 248 복지국가의 위기 = 251 인식의 공통분모 = 254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수렴 = 256 자유의 보장과 사회정의의 고려 = 258 경쟁의 보호 = 260 누진세 제도에 대한 합의 = 261 사회적 약자 배려 = 262 국가의 적극적 복지 = 264 후기: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아닌가 = 265 공동체의 신기루 = 265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회색지대 = 267 인간의 이중성 = 268 공동체와 연대 = 270 국가와 사회정의 = 271 공동체와 국가 = 272 자유주의의 한계와 대안 = 273 참고문헌 = 275 찾아보기 = 282
비통제주제어보수,빈곤,정책,담론,정책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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