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지방정부의 연구
제1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 3
Ⅰ. 지방자치단체 = 3
Ⅱ. 정부와 지방정부 = 5
1. 정부 = 5
(1) 정부의 기능 = 5
(2) 사회체제와 정부 = 6
(3) 정부를 보는 세 가지 시각 = 7
2. 지방...
목차 전체
제1장 지방정부의 연구
제1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 3
Ⅰ. 지방자치단체 = 3
Ⅱ. 정부와 지방정부 = 5
1. 정부 = 5
(1) 정부의 기능 = 5
(2) 사회체제와 정부 = 6
(3) 정부를 보는 세 가지 시각 = 7
2. 지방정부 = 10
(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 10
(2) 연방제국가와 단방제국가의 지방정부 = 12
(3) 운용 = 13
제2절 지방정부론의 성립가능성과 제안 = 16
Ⅰ. 기존 교과서 분석 = 16
1. 광의의 지방행정 = 16
2. 특징 = 17
Ⅱ. 새로운 방향 모색 = 19
1. 여건변화 = 19
2. 기존 '지방행정'의 한계극복 = 19
Ⅲ. 지방정부론의 제안 = 21
1. 협의와 광의의 지방행정론 = 21
(1) 협의의 지방행정론 = 21
(2) 광의의 지방행정론 = 21
2. 지방정부론 = 22
(1) 정부론의 성립가능성 = 22
(2) 지방정부론의 성립 = 24
제3절 지방정부론의 대상, 범위, 방법 = 27
Ⅰ. 연구의 대상과 범위 = 27
1. 연구대상으로서의 지방정부 = 27
2. 지방정부의 외부관계 = 28
(1) 초국가기구 = 28
(2) 분권화와 거버넌스 = 29
3. 지방정부의 내부관리 = 31
4. 지방정부의 산출 = 32
Ⅱ. 연구방법과 구성 = 33
1. 연구방법 = 33
2. 이 책의 구성 = 34
제2장 지방정치와 권력구조
제1절 지방정치의 의의와 본질 = 41
Ⅰ. 의의 = 41
1. 지방정치의 개념 = 41
2. 중요성 = 42
3. 최근 경향 = 43
Ⅱ. 본질 = 44
1. 정치세계의 유사성 = 44
2. 제한적 역할 = 44
3. 다양성 = 45
제2절 지방정치의 구도 = 47
Ⅰ. 지방정치의 접근법 = 47
1. 제도론적 접근 = 47
2. 체제-기능론적 접근 = 48
3. 권력적 접근 = 49
Ⅱ. 체제-기능론적 접근법 = 49
1. 세 가지 구도 = 49
(1) 미시적 분석 = 50
(2) 거시적 분석 = 51
(3) 중간수준 분석 = 52
2. 체제-기능론적 접근법의 장점과 한계 = 53
Ⅲ. 지역 권력구조적 접근 = 55
1. 이론의 흐름 = 55
(1) 개관 = 55
(2) 엘리트관 = 55
(3) 다원론 = 56
(4) 수정론 = 56
2. 방법론 = 57
제3절 지방정치와 민주주의 = 60
Ⅰ. 지방정치의 양면 = 60
1. 긍정론 = 60
2. 부정론 = 60
Ⅱ. 지방정치와 시민 = 61
1. 시민의 중요성 = 61
2. 지방정치와 시민의 위치 = 62
(1) 공화주의 = 62
(2) 사회민주주의 = 63
(3) 차이 = 64
제4절 언론과 지방정치 = 65
Ⅰ. 지방언론과 정치과정 = 65
1. 중요성 = 65
2. 역할 = 66
Ⅱ. 언론과 지방정부 = 67
제3장 시민과 지방자치
제1절 지방민주주의와 시민 = 79
Ⅰ. 자치와 시민 = 79
1. 주민차지 = 79
2.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량 = 80
Ⅱ. 공공정신과 자치 = 81
1. 공공정신 = 81
2. 정의, 대화 그리고 참여 = 82
Ⅲ. 시민의 소극적 자세와 자치의 한계 = 84
제2절 시민참여 = 85
Ⅰ. 시민참여의 의의 = 85
1. 시민참여의 개념 = 85
2. 필요성 = 86
Ⅱ. 시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 87
1. 참여의 순기능 = 87
2. 참여의 한계 = 89
(1) 불확실한 참여효과 = 89
(2) 비용과 부수문제 = 91
Ⅲ. 시민참여의 유형과 단계 = 93
1. 시민참여의 유형 = 93
(1) 직접참여 = 93
(2) 간접참여 = 94
(3) 비공식적 참여 = 94
2. 시민참여의 단계 = 95
(1) 비참여단계 = 95
(2) 명목적(名目的) 참여단계 = 96
(3) 시민권력단계 = 97
제3절 공동생산과 지역공동체 = 98
Ⅰ. 공동생산 = 98
1. 개념과 모형 = 98
2. 공동생산의 유형 = 100
(1) 개별적 공동생산 = 100
(2) 집단적 공동생산 = 100
(3) 집합적 공동생산 = 101
Ⅱ. 지역공동체개발사 = 102
1. 대두배경 = 102
2. 지역공동체개발사의 특징 = 103
제4절 시민운동과 비영리조직 = 105
Ⅰ. 사회운동 = 105
1. 사회운동과 참여 = 105
2. 사회운동과 정책과정 = 107
Ⅱ. 비영리단체 = 110
1. 비영리단체와 지역사회 = 110
2. 비영리단체의 유형과 활동 = 113
3. 비영리단체와 지방정부의 관계 = 115
제4장 지방정치이론
제1절 지방정치이론의 개관 = 125
Ⅰ. 지방정치이론의 위치 = 125
Ⅱ. 세 가지 구도 = 126
Ⅲ. 이론의 발전 = 128
제2절 다원주의론 = 130
Ⅰ. 기본시각 = 130
Ⅱ. 연구방법론 = 131
Ⅲ. 다원주의와 지방정치 = 133
1. 분산된 권력 = 133
2. 지방정부의 역할 = 135
제3절 막스주의이론 = 136
Ⅰ. 전통막시즘과 신막스이론 = 136
1. 전통적 사고 = 136
2. 연구방법론 = 137
3. 신막스이론 = 138
(1) 수정론의 전개 = 138
(2) 신막시즘과 자본주의 국가 = 139
Ⅱ. 막스주의와 지방국가론 = 141
1. 도구주의적 시각 = 141
2. 이원국가론 = 142
Ⅲ. 도시레짐이론 = 143
제4절 엘리트이론 = 145
Ⅰ. 엘리트이론의 특징 = 145
Ⅱ. 엘리트이론과 국가론 = 145
Ⅲ. 엘리트이론과 지방정치 = 147
제5절 다양한 분파들 = 149
Ⅰ. 신다원주의이론 = 149
1. 사회상황의 변화 = 149
2. 합리적 선택이론과 집합적 행동 = 150
3. 정치과정론과 정치기회 = 152
Ⅱ. 공공선택이론 = 154
1. 지방정부기능과 서비스전달 = 154
2. 지방공공서비스의 효율화 = 155
3. 공공선택이론의 한계 = 156
Ⅲ. 신도시정치론 = 158
1. 신도시정치론의 배경 = 158
(1) 지방의 국제화 = 158
(2) 연구경향 = 159
2. 세방화의 도전 = 160
제5장 지방체제론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71
Ⅰ. 일반지방자치단체 = 171
1. 광역지방자치단체 = 171
2. 기초지방자치단체 = 173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 174
1. 특징 = 174
2. 우리 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 175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준공공기관 = 176
Ⅰ. 일반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 176
1. 일반지방행정기관 = 176
2. 특별지방행정기관 = 176
(1) 중앙정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 177
(2)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 177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 178
Ⅱ. 준공공기관과 시민단체 = 179
1. 지방공기업 = 179
2. 민관공동출자사업 : 제 3 섹터 = 180
3. 비정부조직과 시민단체 = 181
(1) 지방체제와 시민단체 = 181
(2) 지방체제와 기업시민 = 182
제3절 계층과 구역 = 185
Ⅰ. 적정규모론 = 185
1. 지리·공간이론 = 185
2. 정치·행정적 접근 = 188
3. 도시경제적 접근 = 192
(1) 최소비용이론 = 192
(2) 티부가설 = 194
(3) 대응원칙 = 196
Ⅱ. 재조직화 = 198
1. 구역조정과 확대 = 198
2. 계층제 = 201
3.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 205
제4절 광역행정체제 = 207
Ⅰ. 필요성과 논리 = 207
1. 광역행정의 필요 = 207
2. 광역행정의 논리 = 208
(1) 계층제와 광역행정 = 208
(2) 수직적 분권 및 집권 = 209
(3) 수평적 분권 및 집권 = 210
(4) 다기능정부와 특정기능정부 = 212
Ⅱ. 광역행정의 유형 = 213
1. 통합성의 정도 = 213
2. 전면적 접근 = 214
3. 점진적 접근 = 215
4. 시장적 접근 = 218
제6장 지방의회
제1절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 = 225
Ⅰ. 지방의회의 성격 = 225
1. 존립가치 = 225
(1) 대표성 = 225
(2) 정당성 = 227
2. 최고의사결정기관 = 228
Ⅱ.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 230
1. 기능 = 230
(1) 체제유지기능 = 230
(2) 대표기능 = 231
(3) 의결기능 = 231
2. 권한 = 232
(1) 의결권 = 233
(2) 행정감시권 = 234
(3) 의견제출권 = 236
(4) 청원관련 권한 = 237
(5) 선거권 = 238
(6) 자율권 = 238
3. 의회권한의 범위와 제한 = 239
(1) 권한의 범위 = 239
(2) 권한의 제한 = 240
제2절 지방의회의 구조와 구성 = 244
Ⅰ. 지방의회의 규모와 구조 = 244
1. 규모 = 244
2. 의회의 구조화 원리 = 245
(1) 집권성과 분권성 = 245
(2) 위원회 제도 = 246
Ⅱ.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 247
1. 주민직선제와 비례대표제 = 247
2. 선거구 = 248
3. 일부개선제와 전원개선제 = 249
Ⅲ. 지방의회의 구성요소 = 250
1. 의장단 = 250
(1) 의장단 구성 = 250
(2) 의장 = 251
2. 위원회 = 251
3. 지원조직 = 253
제3절 지방의원의 역할 = 255
Ⅰ. 의원의 역할 = 255
Ⅱ.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 256
1. 권리 = 256
2. 의무 = 256
Ⅲ. 지방의원의 임기와 연임제한 = 257
1. 임기와 선임제 = 257
2. 연임제한 = 258
(1) 연임제한의 장단점 = 258
(2) 연임제한과 의회운영 = 259
Ⅳ. 지방의회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 260
1. 지방의원의 배경 = 260
2. 지방의원의 공직동기와 의정활동 = 261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과 혁신 = 264
Ⅰ. 지방의회의 운영원리 = 264
1. 지방의회의 자율성 = 264
2. 견제와 균형 = 265
Ⅱ. 회의원칙 = 266
1. 회의운영 = 266
(1) 의사결정의 3원칙 = 266
(2) 회의공개 및 계속의 원칙 = 266
(3) 일사부재의의 원칙 = 267
(4) 의원평등과 제척의 원칙 = 267
(5) 위원회심사독립의 원칙 = 267
2. 회의의 소집과 회기 = 268
(1) 정기회 = 268
(2) 임시회 = 269
(3) 회기와 의사일정 = 269
Ⅲ. 지방의회의 혁신 = 270
1. 혁신의 목표 = 270
2. 혁신을 위한 노력 = 271
제7장 집행기관과 단체장
제1절 집행기관의 위상과 권한 = 277
Ⅰ. 집행기관의 위상과 구성 = 277
1. 집행기관의 위상 = 277
2. 집행기관의 구성 = 278
3. 집행기관의 지위 = 279
(1)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 279
(2) 지방자치단체 수장으로서의 지위 = 279
Ⅱ. 집행기관의 구조와 종류 = 280
1. 지방자치단체의 장 = 280
2. 일반집행기관 = 281
Ⅲ. 집행기관의 권한 = 282
1. 대표 및 통할권 = 282
2. 지휘감독권 = 282
(1) 국가행정사무기관으로서의 지휘감독권 = 282
(2)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지휘감독권 = 283
(3) 단체장으로서의 지휘감독권 = 284
3. 관리 및 집행권 = 284
(1) 사무관리 및 집행 = 284
(2) 사무의 위임·위탁권 = 284
(3) 조직권 및 인사권 = 285
(4) 규칙제정권 = 285
(5) 재정관리권 = 285
4. 대의회관련 권한 = 286
제2절 정부구조와 집행기관 = 287
Ⅰ. 정부구성 형태와 집행부 = 287
1. 기관구성의 다양성 = 287
2. 4유형론 = 287
(1) 기관통합형 = 288
(2) 기관대립형 = 288
(3) 절충형 = 289
(4) 주민총회형 = 289
Ⅱ. 정부유형과 집행부기능 = 289
1. 거버넌스 구조의 적합성 = 289
2. 유형별 집행기능의 차이 = 291
(1) 기관통합형의 집행기능 = 291
(2) 기관대립형의 집행기능 = 292
Ⅲ. 우리 나라의 제도 = 295
1. 절차적 측면 = 295
(1) 회의의 소집 및 개최 = 295
(2) 의안의 발의와 집행 = 295
(3) 의회 출석과 답변 = 295
2. 주요 권한관계 = 296
(1) 재의요구 = 296
(2) 선결처분 = 297
(3)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 = 297
(4) 의회사무직원의 인사 = 297
제3절 단체장의 리더십 = 299
Ⅰ. 중요성 = 299
1. 정치적 자산과 영향력 = 299
2. 제약요소의 극복 = 299
Ⅱ. 단체장의 리더십 유형 = 300
1. 리더에 대한 시각 = 300
(1) 자질론 = 300
(2) 상황론 = 301
(3) 상황적응론 = 301
(4) 교환론 = 301
(5) 변혁론 = 302
2. 단체장의 3대 역할 = 303
제4절 단체장의 역할 = 306
Ⅰ. 비전의 설정 = 306
1. 지방단위의 비전 = 306
2. 내부조직의 목표 = 307
Ⅱ. 집행기구의 내부관리 = 308
1. 내부관리의 영역 = 308
2. 일반집행기구의 관리 = 309
Ⅲ. 집행기구의 외부관리 = 311
1. 중앙과의 관계 = 311
(1) 정치권과의 관계 = 311
(2) 중앙부처와의 관계 = 311
2. 지방차원의 관계 = 312
(1) 지방의회 = 312
(2) 주민과 언론 = 314
제8장 지방의 자율성
제1절 자율성의 맥락 = 321
Ⅰ. 역사적 배경 = 321
1. 연방제와 단방제 = 321
2. 운영경험 = 322
Ⅱ. 정치적 맥락 = 323
1. 정치제도 = 323
2. 정치참여 = 323
Ⅲ. 경제적 차원 = 326
1. 지역재정과 개발사업 = 326
2. 정치경제적 차원 = 327
Ⅳ. 법적 차원 = 330
1. 법원칙과 관련법규 = 330
2. 개혁적 법률 = 331
3. 한국의 사례 = 333
제2절 중앙과 지방의 관계 = 336
Ⅰ. 이론모델 = 336
1. 기본적 시각 : 대리인모형과 동반자모형 = 336
(1) 대리인모형 = 337
(2) 동반자모형 = 338
2. 제3의 모델 : 상호의존모형 = 339
Ⅱ. 연방제국가의 정부간 연구 = 340
1. 연방제의 연방과 주의 관계 = 340
(1) 경쟁모형 = 341
(2) 상호의존모형 = 342
(3) 기능모형 = 345
2. 연방제의 주와 지방정부의 관계 = 347
Ⅲ. 새로운 모형의 탐색 = 350
1. 새 모형의 필요성 = 350
2. 네 가지 차원 = 350
(1) 내용 = 350
(2) 정치적 차원 = 351
(3) 재정적 차원 = 352
(4) 행정적 차원 = 352
(5) 인적 네트워크 차원 = 354
3. 입장과 태도 = 355
Ⅳ. 광역과 기초간의 관계 = 357
제3절 중앙정부의 통제 = 359
Ⅰ. 중앙통제와 국가감독 = 359
1. 통제와 감독 = 359
2. 세계적 추세 = 360
3. 중앙통제의 방식 = 362
Ⅱ. 중앙통제의 한계와 쟁송 = 363
1. 중앙통제의 한계 = 363
2. 쟁송 = 366
제4절 중앙과 지방의 갈등관리 = 367
Ⅰ. 분권화와 지방의 이해 = 367
1. 국가이익과 지방이익 = 367
2. 지방이익과 절차적 공익관 = 368
Ⅱ. 갈등에 대한 접근 = 369
1. 법적·제도적 접근 = 369
2. 시장기제적 접근 = 371
3. 협상적 접근 = 371
4. 주민선호적 접근 = 373
Ⅲ. 중앙-지방관계의 간접관리 = 374
1. 파트너십과 간접관리 = 374
2. 간접관리방식 = 375
제9장 정부관리
제1절 목표설정과 전략기획 = 383
Ⅰ. 지방정부 관리의 3대 영역 = 383
1. 삼각형 구도 = 383
2. 목표설정 = 384
3. 내부관리 = 385
4. 외부관리 = 386
Ⅱ. 직접관리와 간접관리 = 387
1. 직접관리 = 387
2. 간접관리 = 389
Ⅲ. 전략기획과 목표관리 = 390
1. 전략기획 = 390
2. 목표관리 = 392
제2절 내부관리 : 효율성과 생산성 = 394
Ⅰ. 신공공관리론 = 394
1. 세계적 경향 = 394
2.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배경 = 395
(1) 맥락 = 395
(2) 특성 = 396
3.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 398
(1) 한계 = 398
(2) 보완점 = 399
Ⅱ. 신공공관리와 지방정부개혁 = 400
1. 지방정부의 개혁추세 = 400
2. 지방정부의 내부개혁 = 402
(1) 영국의 보수당 정권 = 402
(2) 뉴질랜드 = 405
(3) 네덜란드의 틸버그시 = 406
(4) 미국 하위정부와 피닉스시 = 406
Ⅲ. 연성적 내부관리 = 409
1. 연성관리 = 409
(1) 필요성 = 409
(2) 조정과 협상 = 411
2. 새로운 조직관리관 = 412
(1) 명령과 통제의 한계 = 412
(2) 조직문화적 접근과 한계 = 413
(3) 상호적응적 관리 = 414
제3절 외부관리 : 민주성과 창의 = 416
Ⅰ. 간접관리 = 416
1. 의의와 필요성 = 416
2. 연성적 외부관리 = 417
Ⅱ. 모니터링과 과정평가 = 419
1. 모니터링 = 419
2. 과정평가 = 420
Ⅲ. 계약관리 = 421
1. 계약제도의 도입전제 = 421
2. 지방정부의 계약정책 = 422
3. 계약제도의 효과 = 424
4. 효율성의 원천 = 426
Ⅳ. 협상과 조정 = 428
1. 협상의 필요성 = 428
2. 협상과 가치창출 = 429
3. 조정과 가치생성 = 431
Ⅴ. 지원과 정치적 관리 = 433
1. 조직, 인력, 기술의 지원 = 433
2. 정치적 관리자 = 433
3. 내부관리와 외부관리의 연계 = 435
제10장 지방재정과 재정연방제
제1절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 = 445
Ⅰ.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445
1. 시장의 한계 = 445
(1)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응 = 445
(2) 적정한 정부개입 = 448
2. 정부실패와 작은 정부론 = 448
(1) 정부실패의 원인 = 448
(2) 최소국가론 = 450
Ⅱ. 공공부문의 경제적 기능 = 451
1. 정부의 경제적 기능 = 451
2. 지방정부의 경제적 기능 = 453
(1) 중앙정부의 기능과 지방정부의 기능 = 453
(2) 소득재분배 기능 = 453
(3) 경제안정화 기능 = 455
(4) 자원배분 기능 = 457
제2절 지방재정의 성격 = 460
Ⅰ. 지방재정의 의의 = 460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 460
2. 지방재정의 특성 = 461
(1) 재정규모의 변화요인 = 461
(2) 특징과 한계 = 466
Ⅱ. 지역경제사회와 지방재정 = 468
1. 지역경제활동과 재정 = 468
2. 지역사회변동과 재정 = 469
제3절 재정분권화 = 471
Ⅰ. 적정한 지방재정의 규모와 형태 = 471
Ⅱ. 분권적 재정시스템의 단점 = 471
1. 효율성 저하 = 472
(1) 외부효과 = 472
(2) 규모의 경제 = 473
(3) 지방재정제도 = 474
(4) 징세비용 = 475
2. 형평성과 조정비용 = 475
Ⅲ. 분권적 재정시스템의 장점 = 476
1. 선호반영 = 476
2. 정부간 경쟁의 촉진 = 478
3. 지출의 효율성 = 479
Ⅳ. 적정한 재정분권 = 480
1. 적정규모 = 480
2. 계층적 분담 = 481
3. 적정 재정분권화 요인 = 483
4. 재정분권화와 지방구조 = 484
제11장 수입론
제1절 재정수입론 = 491
Ⅰ. 체계와 성격 = 491
1. 체계와 종류 = 491
(1) 수입체계 = 491
(2) 자체수입 = 492
(3) 의존수입과 지방채 = 493
2. 성격별 분류 = 494
(1)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 494
(2)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 494
(3) 경상재원과 임시재원 = 495
Ⅱ. 구조와 비중 = 496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496
2. 지방정부간 = 497
제2절 지방세 = 498
Ⅰ. 의의 = 498
1. 지방세의 특징 = 498
(1) 지방세의 기준 = 498
(2) 세원의 배분 = 500
2. 조세자주권과 조세법률주의 = 501
Ⅱ. 지방세의 구성과 경제적 이슈 = 502
1. 지방세의 구성 = 502
2. 지방세의 경제적 이슈 = 505
(1) 조세귀착과 효율 = 505
(2) 조세분석 = 508
Ⅲ. 주요 지방세 = 511
1. 재산세 = 511
(1) 특징 = 511
(2) 전가와 효율성 = 512
(3) 지역간 세율차 = 514
(4) 재산세의 역진성문제 = 517
(5) 토지가에 대한 조세 = 518
2. 소비관련세 = 519
(1) 특성 = 519
(2) 효율성과 형평성 = 521
3. 소득과세 = 522
(1) 특징과 필요성 = 522
(2) 과세형태 = 523
제3절 세외수입과 사용자 부담금 = 524
Ⅰ. 내용과 특징 = 524
1. 구성 = 524
2. 중요성 = 525
Ⅱ. 사용자 부담금 = 525
1. 의의 = 525
2. 특성 = 527
Ⅲ. 사용자 부담금의 원리 = 528
1. 기본원리 = 528
2. 한계비용 가격정책 = 528
3. 한계비용 가격책정원리의 보완 = 531
(1) 평균비용가격 = 531
(2) 차별가격 = 531
(3) 이부가격 = 532
(4) 최대부하가격 = 532
Ⅳ. 사용자 부담금 제도의 운용 = 532
1. 투자비용배분 = 532
2. 운용비용배분 = 534
3. 혼잡비용배분 = 534
(1) 효율화 = 534
(2) 추가투자 = 535
4. 자연독점사업 = 536
(1) 특징 = 536
(2) 가격방식 = 536
(3) 이부가격제 = 537
Ⅴ. 제도의 보완 = 539
1. 형평성문제 = 539
2. 제도운영비용 = 540
제4절 지방채 = 542
Ⅰ. 채권자금조달 = 542
1. 공공자본투자 = 542
2. 민간활동진작 = 543
3. 재정관리의 원활화 = 543
Ⅱ. 재정위기와 채권시장 = 544
1. 채권시장 = 544
(1) 이자율 = 544
(2) 비효율 = 545
2. 재정불안정 = 546
(1) 재정압박과 재정위기 = 546
(2) 재정통제 = 547
Ⅲ. 우리 나라의 지방채 = 548
1. 제도적 특징 = 548
2. 지방채의 종류와 활용 = 549
(1) 일반회계채와 특별회계채 = 549
(2) 단기채와 장기채 = 549
(3) 상환방식 = 550
제12장 지방재정조정론
제1절 정부간 재정조정제도 = 555
Ⅰ. 재정조정기능 = 555
1. 지역간 외부효과의 시정 = 555
2. 수직적 재정균등화 = 556
3. 수평적 재정균등화 = 557
4. 거시경제적 안정기제 = 559
Ⅱ. 정부간 재정조정방법 = 560
1. 조정방식의 종류 = 560
2. 조정제도의 분류 = 560
(1) 보조금과 교부금 = 560
(2) 조세제도와 재정조정 = 562
제2절 보조금의 원리와 효과 = 564
Ⅰ. 이론적 분석 = 564
1. 소득효과와 가격효과 = 564
2. 개별적 분석 = 566
(1) 일반정액보조금 = 566
(2) 일반정률보조금 = 567
(3) 특정정액보조금 = 570
(4) 특정정률보조금 = 571
3. 비교분석 = 573
(1) 일반정액보조금과 특정정액보조금 = 573
(2) 일반정액보조금과 특정정률보조금 = 574
(3) 노력유지 조건부 보조 = 579
Ⅱ. 실증분석과 보조금 정책 = 581
1. 정책의도와 제도설계 = 581
2. 실증적 효과 = 582
(1) 지출효과 = 582
(2) 끈끈이효과 = 584
제3절 우리 나라의 제도 = 588
Ⅰ. 지방재정조정제도 = 589
1. 목적과 종류 = 589
2. 규모와 비중 = 590
Ⅱ. 지방교부세 = 591
1. 의의와 종류 = 591
2. 보통교부금 산정방법 = 592
3. 현황과 문제점 = 593
(1) 현황 = 593
(2) 제도적 이슈 = 594
(3) 효과 = 595
Ⅲ. 국고보조금 = 596
1. 의의와 종류 = 596
2. 현황과 문제점 = 597
(1) 현황 = 597
(2) 문제점과 개선방안 = 598
Ⅳ. 양여금 = 600
1. 도입배경과 성격 = 600
2. 현황과 문제점 = 601
(1) 현황 = 601
(2) 문제점과 개선방안 = 602
Ⅴ. 지방정부 상호간의 재정조정 = 603
1. 조정교부금 = 603
2. 지방재정보전금 = 604
3. 도비보조금 = 604
제13장 재정선택과 지출론
제1절 재정수요예측 = 609
Ⅰ. 재정선택론과 재정수요 = 609
1. 재정선택론 = 609
2. 수요추정 = 610
Ⅱ. 세 가지 접근법 = 611
1. 개인선호접근법 = 611
2. 비용편익분석법 = 614
3. 투표행태분석법 = 615
제2절 재정선택론 = 617
Ⅰ. 연구의 전제 = 617
1. 다양성과 이동성 = 617
2. 투표이론 = 617
Ⅱ. 비이동성 재정선택 = 618
1. 바람직한 지출수준 = 618
2. 다수결투표제 = 619
3. 중위투표자정리 = 620
4. 대안적 투표방식 = 622
(1) 만장일치 = 622
(2) 관료독점모델 = 623
(3) 지배적 정당모델 = 625
5. 투표의 한계와 시장적 접근 = 625
Ⅲ. 이동성 재정선택과 티부가설 = 627
1. 이동가능성의 전제 = 627
(1) 이동과 공간적 위치 = 627
(2) 이동성과 티부가설 = 628
2. 공공재 공급의 획일성과 다원성 = 629
(1) 사뮤엘슨의 주장 = 629
(2) 티부의 주장 = 629
3. 티부가설 = 631
(1) 가설의 내용 = 631
(2) 가설의 전제 = 631
(3) 가설의 결론 = 632
(4) 가설의 평가 = 633
(5) 가설의 확장 = 637
(6) 현실과 확장가능성 = 643
제3절 지출이론과 제도 = 647
Ⅰ. 지출패턴 = 647
1. 예산과 지출 = 647
(1) 예산의 의의 = 647
(2) 예산과 지출의 관계 = 647
2. 점증주의와 이탈균형론 = 648
(1) 예산점증론 = 648
(2) 이탈균형론 = 649
Ⅱ. 지출결정론 = 650
1. 결정이론 = 650
(1) 배경 = 650
(2) 결정요인 = 651
2. 지출의 증대경향과 한도설정 = 652
(1) 지출증대경향 = 652
(2) 주민통제 = 653
(3) 조세한도 오해 = 654
제14장 지역경제와 기술
제1절 지역경제정책 = 661
Ⅰ. 경제활동의 영역 = 661
1. 지역경제의 개념과 범위 = 661
(1) 개념 = 661
(2) 범위 = 662
2. 지역경제의 유형 = 663
3. 지역경제 편익모델 = 664
(1) 민간편익 모델 = 664
(2) 공공편익 모델 = 665
Ⅱ. 지역의 경쟁력 = 666
1. 삶의 질과 경쟁력 = 666
2. 지역경쟁력 요소 = 667
Ⅲ. 지역경제정책 = 669
1. 정책개발과 확산 = 669
(1) 생산성의 중요성 = 669
(2) 주요 정책이슈 = 670
(3) 정책메커니즘 = 671
2. 정책수단 = 673
(1) 하부구조 개선과 공단조성 = 673
(2) 기업유치 = 676
(3) 지원 및 유인체계 구축 = 677
Ⅳ. 외자유치정책 = 680
1. 자본이동과 해외투자 = 680
(1) 자본이동의 종류 = 680
(2) 투자와 지역경제 = 681
2. 해외직접투자의 역할과 한계 = 682
(1) 이점 = 682
(2) 한계 = 682
3. 투자입지결정모델 = 683
4. 지방정부의 투자유치정책 = 685
(1) 정책효과 = 685
(2) 지방정부의 역할 = 686
제2절 지역기술정책 = 688
Ⅰ. 지역기술개발 = 688
1. 과학기술의 지방화 = 688
2. 정부간 역할분담 = 689
Ⅱ. 정책개발체제와 정책수단 = 691
1. 행정체계 = 691
2. 기술개발정책 = 692
3. 과학기술단지 = 695
(1) 유형 = 695
(2) 주요국의 연구단지 = 696
(3) 성공요인과 정책함의 = 699
Ⅲ. 지역혁신체제 = 705
1. 배경 : 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의 중요성 = 705
2. 지역혁신체제의 개념과 의의 = 706
(1) 혁신과 지역 = 706
(2) 지역혁신의 과정 = 709
(3) 정책 시사점 = 713
제15장 지역발전과 환경보전
제1절 지역개발과 지역사회발전 = 723
Ⅰ. 지역발전의 요건과 접근 = 723
1. 전통적 접근 = 723
2. 지역발전의 요건 = 724
3. 지역발전의 접근법 = 725
Ⅱ. 지역사회발전과 전략 = 727
1. 개발과 사회발전 = 727
2. 결정론의 극복과 지방 주도성 = 729
제2절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 732
Ⅰ. 지방의 환경보전 = 732
1. 지역적 접근의 유용성 = 732
2. 환경규제의 재창조 = 733
Ⅱ.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정부 = 734
1.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 = 734
2. 정책기능의 분담 = 735
3. 지방 시민사회와 시장 = 738
4. 지속가능성과 지방기획 = 740
(1) 지속가능성 = 740
(2) 지방기획의 필요성 = 740
제3절 성장관리 = 744
Ⅰ. 필요성과 이해조정 = 744
1. 관리된 성장과 생태주의 = 744
(1) 다양한 성장관리 = 744
(2) 생태적 시각과 환경론자 = 746
2. 이해조정 = 747
(1) 집권적 계획과정 = 747
(2) 인식의 차이와 이해관계 = 748
Ⅱ. 성장관리의 정책수단 = 749
1. 계획과 규제 = 749
(1) 종합지역계획 = 749
(2) 환경규제의 강화 = 751
2. 투자와 유인제공 = 752
(1) 하부구조 병행개발 = 752
(2) 개발부담금 부과 = 753
(3) 자가용 사용억제와 대중교통 보조 = 753
(4) 주택시장의 교정 = 754
(5) 직장재배치 = 755
3. 정책운용방법 = 755
(1) 정부와 시장기제의 혼용 = 755
(2) 정책의 평가기준 = 755
제4절 환경보전정책의 분권화 = 757
Ⅰ. 친환경적 지방정부론 = 757
1. 환경관리의 지역적 특성 = 757
(1) 국지성과 광역성 = 757
(2) 관할구역과 제도 = 758
2.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 759
(1) 환경의식과 정책방향 = 759
(2) 지방의제 21, 지방행동 21 = 760
(3) 생태도시, 녹색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 761
Ⅱ. 환경갈등관리 = 762
1. 님비와 환경분쟁 = 762
(1) 님비현상 = 762
(2) 환경분쟁 = 763
2. 환경분쟁의 유형과 대응 = 763
(1) 유형 = 763
(2) 대응방법 = 764
3. 환경분쟁 해소방안 = 766
(1) 조정과 협상기제 = 766
(2) 분쟁해소절차와 공익 = 768
사항색인 = 775
인명색인 = 787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