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최근의 생명과학의 발달 및 연구현황 / 임정묵 ; 최의열 ; 이인영
Ⅰ. 생명과학의 급격한 발달 = 17
1. 유전공학의 첨단기술연구의 급격한 변화 = 17
Ⅱ. 인간복제의 연구현황 = 21
1. 외국의 연구현황 = 21
2. 국내의 연구현황 = 28
Ⅲ. 인간배아의 연구현황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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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최근의 생명과학의 발달 및 연구현황 / 임정묵 ; 최의열 ; 이인영
Ⅰ. 생명과학의 급격한 발달 = 17
1. 유전공학의 첨단기술연구의 급격한 변화 = 17
Ⅱ. 인간복제의 연구현황 = 21
1. 외국의 연구현황 = 21
2. 국내의 연구현황 = 28
Ⅲ. 인간배아의 연구현황 = 29
1. 외국의 연구현황 = 29
2. 우리 나라의 연구현황 = 35
Ⅳ. 유전자치료의 연구현황 = 36
1. 외국의 연구현황 = 36
2. 우리 나라의 연구현황 = 39
Ⅴ.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윤리적·법적 문제점 = 42
1. 생명과학기술이 제기하는 생명윤리에 관한 쟁점사항 = 42
2. 생명과학기술의 남용에 따른 법적 쟁점사항 = 45
3. 생명과학기술시대에서의 생명인권개념의 대두 = 48
제2장 생명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1절 생명권의 현재 그리고 미래 / 황성기
Ⅰ. 서론 = 53
Ⅱ. 생명권의 현재 = 56
1. 사형 = 57
2. 낙태 = 58
3. 안락사 = 61
4. 뇌사 및 장기이식 = 64
5. 인간배아의 보호 = 68
6. 소결 = 75
Ⅲ. 생명권의 미래 : 새로운 세대의 인권으로서의 생명인권 = 76
1. 생명인권의 의의 및 내용 = 76
2. 생명인권 개념의 평가 = 78
Ⅳ. 결론 = 80
제2절 독일에서의 생명권 논쟁 : "슬로터다익-하버마스 스캔들" 과 "니다-뤼멜린 논쟁"을 중심으로 / 이석재
Ⅰ. 서론 = 81
Ⅱ. 슬로터다익-하버마스 스캔들 = 84
1. 인류의 유전공학적 개조와 선악의 피안 = 86
2. 슬로터다익에 대한 세 가지 비판 = 95
Ⅲ. 니다-뤼멜린 논쟁 = 103
1. 치료를 위한 복제와 배아의 소비 = 104
2. 배아복제에 대한 반대논증의 형식과 구조 = 107
3. 찬성논증의 두 접근법 : 기술적 접근과 공리주의적 접근 = 113
Ⅳ. 결론 : 생명공학기술과 사회적 책임 = 118
제3장 전통사회의 생명사상 / 유성국
Ⅰ. 머리말 = 123
Ⅱ. 유가의 생명사상 = 125
1. 생명관 = 126
2. 생사관 = 129
3. 사형제도 = 132
4. 우리 나라와 유학 = 135
Ⅲ. 불가의 생명사상 = 136
1. 생명관 = 137
2. 생사관 = 138
3. 살생 = 139
4. 살생계 = 141
5. 살인·낙태·사형 = 146
6. 우리 나라와 불교 = 150
Ⅳ. 도가의 생명사상 = 152
1. 생명관 = 152
2. 생사관 = 155
3. 선과 악 = 158
4. 우리 나라와 도가사상 = 160
Ⅴ. 시대별 생명사상 = 163
1. 삼국시대 = 163
2. 고려시대 = 169
3. 조선시대 = 175
Ⅵ. 맺는 말 = 184
제4장 생명권에 대한 인식도 및 생명윤리교육 현황 조사 / 이인영 ; 김미숙
제1절 생명권에 대한 일반국민 및 생명과학자 인식도 조사
Ⅰ. 연구의 배경 = 189
Ⅱ.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 191
1. 연구조사의 설계 = 191
2. 조사대상 = 191
3. 조사방법 = 192
4. 연구의 제한점 = 193
Ⅲ. 일반국민의 생명권 관련 항목별 인식도 조사결과 = 193
1. 조사대상자의 인적 특성 = 193
2. 생명의 시작으로서 인간의 수정란의 성격 및 생산, 이용 = 196
3. 인간복제 = 197
4. 낙태에 대한 인식도 = 198
5. 안락사에 대한 인식도 = 200
6. 뇌사 및 장기이식에 관한 인식도 = 202
7. 사형제도의 인식도 = 204
Ⅳ. 몇 가지 변수에 따른 일반국민의 인식도 차이 비교 = 204
1. 생명의 시작으로서 인간의 수정란의 성격 및 생산, 이용에 관한 인식 차이 = 205
Ⅴ. 생명과학자의 생명권 관련 항목별 인식도 조사결과 = 242
1. 조사대상자의 인적 특성 = 242
2. 생명의 시작으로서 인간의 수정란의 성격 및 이용에 대한 태도 = 245
3. 인간복제에 대한 태도 = 246
4. 낙태에 대한 인식도 = 246
5. 안락사에 대한 인식도 = 247
6. 뇌사 및 장기이식에 관한 인식도 = 248
7.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도 = 248
Ⅵ. 생명권에 관한 인식도 차이 = 249
제2절 생명윤리교육의 필요성 인식 및 교육현황 조사
Ⅰ. 생명윤리 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교과목의 개설유무 = 252
Ⅱ. 생명윤리교육의 필요성 인식 = 253
Ⅲ. 연구분야 및 위원회 구성유무 등 = 254
Ⅳ.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규제 = 255
Ⅴ. 생명윤리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 256
제5장 생명권 보호의 단계별 법정책 연구
제1절 인간복제 및 인간배아 연구와 관련된 법정책 / 이인영
Ⅰ. 서론 = 261
Ⅱ. 인간복제 및 인간배아의 정의 = 263
1. 인간복제의 정의 = 263
2. 인간배아의 정의 = 266
Ⅲ. 인간복제와 인간배아 연구와 관련된 법정책의 방향성 = 268
1. 다양한 규제방안의 모색 = 268
2. 형사정책적 방향성 = 270
3. 관리시스템 구축의 법정책 = 275
Ⅳ. 인간복제에 대한 처벌규정 = 284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처벌규정 = 284
2. 인간복제 처벌규정의 보호법익 = 285
3. 가벌성을 부정하는 논거로서의 연구의 자유와 생식자유권 = 290
4. 인간복제행위규제에 관한 입법현황 = 293
Ⅴ. 인간배아보호를 위한 처벌규정 = 306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처벌규정 = 306
2. 인간배아보호를 위한 규제논거 = 309
3. 인간배아연구의 허용논거로서의 연구의 자유와 환자의 건강권 = 314
4. 인간배아보호를 위한 외국의 입법현황 = 316
Ⅵ. 결론 = 320
제2절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법정책 / 윤종행
Ⅰ. 서론 = 323
Ⅱ. 태아의 생명권 = 325
1. 태아의 정의 = 325
2. 태아의 발달과정과 생명권 = 328
3.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프라이버시권간의 충돌 = 331
Ⅲ. 낙태는 죄악이다 = 334
1. 낙태의 의미 = 334
2. 낙태시술방법 = 334
3. 낙태의 반인륜성 = 336
Ⅳ. 낙태방지를 위한 법정책 = 338
1. 서 = 338
2. 세계 각국의 입법정책 = 339
3. 사전예방대책 : 사회복지차원적 접근 = 348
4. 사후대책 : 형사법적 규율방안 = 350
Ⅴ. 결론 = 356
제3절 안락사와 법정책 / 윤종행
Ⅰ. 서론 = 360
Ⅱ.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평가 = 361
1. 안락사의 개념 = 361
2. 안락사의 유형과 현행 형법의 적용 = 363
Ⅲ. 안락사 허용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375
1.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태도 = 375
2. 안락사의 법적 허용상 문제점 = 381
Ⅳ. 결론 = 388
제4절 사람의 종기로서 뇌사에 관한 법정책 / 이인영
Ⅰ. 사망의 척도기준에 대한 논의과정 = 391
1. 법적인 사망의 개념 = 391
2. 생명과학의 발달과 사망의 척도 변화 = 393
Ⅱ. 뇌사설에 대한 논의와 수용태도 = 397
1. 뇌사의 정의 = 397
2. 뇌사설에 대한 수용태도 = 400
Ⅲ. 외국의 입법례 = 412
1. 독일 = 412
2. 미국 = 413
3. 일본 = 414
4. 대만 = 415
5. 스웨덴 = 415
6. 기타 뇌사를 입법화하고 있는 국가 = 416
7. 의학적으로 인정하나 입법되어 있지 않은 나라 = 416
Ⅳ. 뇌사 인정과 관련된 법정책 = 417
1. 뇌사판정위원회에 관련된 법정책 = 418
2. 뇌사판정기준에 관한 법정책 = 420
3.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동의에 관한 법정책 = 421
Ⅴ. 결론 = 425
제5절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 윤종행
Ⅰ. 서론 = 429
Ⅱ. 사형존폐론의 연혁 = 431
1. 서 = 431
2. 사형존치론 = 432
3. 사형폐지론 = 434
Ⅲ. 우리 나라의 사형제도와 논의 = 435
1. 우리 나라의 사형제도 = 435
2. 학설 = 437
3. 판례 = 439
Ⅳ. 사형폐지의 당위성과 그 대안 = 442
1.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 = 442
2. 절대적 종신형제의 도입 필요성 = 444
Ⅴ. 맺는 말 = 445
찾아보기 =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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