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열람.발급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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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열람.발급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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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열람.발급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한국리서치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5
형태사항	45 p ;26 cm.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2005.06.20) 자료집 (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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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12439	인권위 05-1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12440	인권위 05-13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열람.발급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원문

▢ 규제개혁기획단의 개선추진(안) 내용 / 이성구 = 1
1. 검토배경 = 2
2. 검토경과 = 2
3. 개선추진(안) 내용 = 3

▢ 민간보험사의 개인진료정보 요청관련 검토 / 이평수 = 6
Ⅰ. 민간보험사의 요청사항 = 7
Ⅱ. 건강보험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성격 = 7
Ⅲ. 건강보험정보의 민간보험 활용에 대한 검토 = 8
Ⅳ.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

목차 전체

▢ 규제개혁기획단의 개선추진(안) 내용 / 이성구 = 1
1. 검토배경 = 2
2. 검토경과 = 2
3. 개선추진(안) 내용 = 3

▢ 민간보험사의 개인진료정보 요청관련 검토 / 이평수 = 6
Ⅰ. 민간보험사의 요청사항 = 7
Ⅱ. 건강보험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성격 = 7
Ⅲ. 건강보험정보의 민간보험 활용에 대한 검토 = 8
Ⅳ.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 = 10

▢ 본인 요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확인허용에 관한 보험업계의 의견 / 윤민학 = 12
1. 규제 완화의 필요성 = 13
2. 인권침해 가능성에 관한 검토의견 = 16

▢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이용의 사회적 위험성 / 박원석 = 19
1. 사안의 경과 = 20
2. 개인질병 정보 제공의 정보인권적 문제들 = 21
3. ‘정보의 자기결정권’등 논점의 검토 = 22
4. 민간보험 활성화로 인한 국민 건강보장권의 악화 = 25
5. 결론 = 26

▢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데이터 활용(안) / 조연행 = 27
1. 정보활용의 효과 = 28
2. 건보데이터 제공시스템 (안) = 30
3. 건보데이터 활용 시 예상되는 문제 및 대책 = 30

▢ 건강보험 개인진료정보 제공에 대한 입장 / 김창보 = 32
1. 보험회사가 개인진료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유 = 33
2. 과거의 병력을 ‘보험가입 여부’나 ‘보험료’와 연결 짓는것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 = 34
3. 보험 가입시 가입자의 병력이 갖는 의미 = 35
4. 결론 = 35

▢ 해외 사례를 통한 개인정보의 국내 건강보험시장 활용 정책 접근 방법 이해 / 김범수 = 37
1. 건강/질병 보험의 상품 종류 = 38
2. 민간 기업 건강 보험 산업과 상품의 경제적 특성 = 38
3. 현재의 국내 정보 보호 및 활용의 문제점 이해 = 39
4. 해외의 정보 이해 = 40
5. 정보의 가치, 수요, 공급 등의 분석을 기초로 정책 검토 = 41
6. 건강정보를 이용한 보험계약심사 효율성 고양시 장점 = 41
7. 앞으로의 과제 = 42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활용과 인권 / 이은우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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