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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내부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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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내부토론자료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내부토론자료
발행사항[발행지불명] :[발행자불명],[발행년불명]
형태사항면수복잡 ;30 cm
일반주기제본도서임
비통제주제어국가인권위원회,인권법,국가인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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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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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9725 인권위 19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중 2024-05-24
2 EM11909 인권위 19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주로 조사권과 관련하여), 1998.6.23. 차지훈

2. 법무부 인권법(안)의 쟁점검토, 1998.10.12. 차지훈

3. 국가인권기구 논의의 쟁점과 시민사회의 과제, 1998.5.10. 조용환

4. 공대위수정안에 대한 의견, 1999.6.4. 차지훈

5. 공대위수정안에 대한 차지훈 변호사의 의견...

목차 전체

1.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주로 조사권과 관련하여), 1998.6.23. 차지훈

2. 법무부 인권법(안)의 쟁점검토, 1998.10.12. 차지훈

3. 국가인권기구 논의의 쟁점과 시민사회의 과제, 1998.5.10. 조용환

4. 공대위수정안에 대한 의견, 1999.6.4. 차지훈

5. 공대위수정안에 대한 차지훈 변호사의 의견과 그에 대한 논평, 1999.6.7. 조용환

6. '소속' 없는 국가기구 위헌론의 '위헌'적 발상, 1999.7.31. 조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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