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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관련 판례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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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인권운동사랑방
서명/저자사항	감옥관련 판례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엮음]
발행사항	서울 :인권운동사랑방,2004
형태사항	428 p. ;26 ㎝
총서사항	감옥 인권 시리즈 ;2
정부문서번호	340.9151
일반주기	1990년 이후 내려진 감옥관련한 판례 모음 <참고자료> 국가인권위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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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1	EM8782	340.9151 인17ㄱ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8783	340.9151 인17ㄱㄱ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8784	340.9151 인17ㄱㄱ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1. 외부교통권
  1) 수용자 접견
   91두15 - 대법원 = 1
   917552 - 대법원 = 4
   91부8 - 대법원 = 7
   92모29 - 대법원 = 9
   97헌바174 - 헌법재판소 = 11
   2002헌사129- 헌법재판소 = 16
  2) 변호인 접견
   91헌바111- 헌법재판소 = 18
   92헌바273- 헌법재판소 = 21
   96다48831 - 대법원 = 26
  3) 서신 및 집필
   92헌마144- 헌법재판소 = 30
   96헌바398- 헌법재판소 = 42
   99헌마713- 헌법재판소 = 56
   2001나57883 - 서울지방법원 = 58
   *참고자료 : 원심판결 2000가소277324 = 67
   2003가합881 - 전주지방법원 = 69
   2003나3552 - 서울지방법원 = 146

2. 정보접근법
  1) 도서 및 신문열람
   98헌자4- 헌법재판소 = 78
   2000구3725 - 서울행정법원 = 86
   2001나57883 - 서울지방법원 = 58
  2) 정보공개청구
   98(사건번호 모름) - 전주지방법원 = 89

3. 계구 및 징벌
  1) 계구남용
   98헌바18922 - 대법원 = 94
   98다17374 - 대법원 = 97
   98헌바6- 헌법재판소 = 102
   2001헌마163- 헌법재판소 = 108
  2) 징벌절차상의 문제
   2003나3552 - 서울지방법원 = 146
  3) 징벌 뒤 형사처벌
   2000도387 - 대법원 = 121
   *참고자료 : 87나1463(대법원) = 122

4. 의료
  91가합41304 - 서울지방법원 = 125
  94가합25631 - 서울지방법원 = 127
  2000나57469 - 서울고등법원 = 129
  2001가합1703 - 서울지방법원 = 132
  2002가단79179 - 서울지방법원 = 136
  2001헌마832- 헌법재판소 = 139

5. 불복 및 권리구제
  2001헌바85- 헌법재판소 = 141
  2003나3552 - 서울지방법원 = 146
  *참고자료 : 2002가단41495(원심) = 157
  2001다60392 - 대법원 = 164
  *참고자료 : 2000나4068(항소심) = 167
  *참고자료 : 96합966(원심) = 171
  2001다60408 - 대법원 = 179
  *참고자료 : 2000나4075(항소심) = 182
  *참고자료 : 99가합35(원심) = 184

6. 가혹행위 및 폭행
  92다3342 - 대법원 = 191
  93다17546 - 대법원 = 193
  94다22569 - 대법원 = 196
  2000헌바191- 헌법재판소 = 197
  2001다329 - 대법원 = 199

7. 미결수용자
  91누7553 - 대법원 = 4
  91부8 - 대법원 = 7
  92헌마144- 헌법재판소 = 30
  92두30 - 대법원 = 20
  96헌바179- 헌법재판소 = 205
  2002헌사129- 헌법재판소 = 16
  97헌바137- 헌법재판소 = 214
  2000헌바500- 헌법재판소 = 222

8. 기타 처우 관련
  1) 수용자 처우
   92헌바32- 헌법재판소 = 225
   96헌바268- 헌법재판소 = 229
   97헌바419- 헌법재판소 = 238
   2000헌마546- 헌법재판소 = 240
   2001다51466 - 대법원 = 243
  2) 소송지연 시 구금시설 책임
   91모32 - 대법원 = 249
   94도2687 - 대법원 = 252
   98두127 - 대법원 = 257
   99헌바525- 헌법재판소 = 259
  3) 흡연
   2001헌바101- 헌법재판소 = 261
  4) 권리생사 관련 기타
   99헌바496- 헌법재판소 = 263
  5) 기타
   95헌바247- 헌법재판소 = 273

9. 사회보호법
  88헌바17- 헌법재판소 = 280
  95헌바20- 헌법재판소 = 282
  99헌바7- 헌법재판소 = 291
  94감도69 - 대법원 = 305

<참고자료> 감옥관련 국가인권위 결정(2001. 11~2003. 12)

■ 외부교통권
  1. 서신 검열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 306
  2. 수용자 집필권 침해 = 311
  3. 수용자의 집필권 보장을 위한 법령 등 개정권고 = 315
  4. 신문구독관련 수용자 알권리 침해 = 322
  5. 규율위반행위 수용자에 대한 합동접견 제외 = 327

■ 계구 및 징벌
  6. 징벌권 남용에 대한 개정 권고(징벌규칙 7조2항을 중심으로) = 331
  7. 징벌제도의 전반적 제도 개선 권고 = 336
  8. 계구사용행위위헌확인심판사건(2001헌마163)에 관한 의견 = 344
  9. 계구의 종류 및 사용 요건에 대한 권고 = 351
  10.유치장 내에서의 계구사용에 대한 권고 = 351

■ 의료
  11.울산 구치소내 수용자 의문사 사건 = 366
  12.중병을 앓고 있는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권고 = 371
  13.구치소의 환자방치로 인한 생명권 침해 = 374
  14.구금시설내 외부 초빙의사의 부당한 진료행위 = 380

■ 처우
  15.징벌실 및 거실 화장실에 대한 개선 권고 = 383
  16.유치장내 흡연권 보장 여부 = 387
  17.알몸신체검사로 인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침해 = 388
  18.유치장 수용인에 대한 안경착용 권고 = 394
  19.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참여배제의 평등권침해 = 398

■ 기타
  20.교도소측의 국기인권위원회 진정권 방해 사건에 대한 권고 = 401
  21.교도관의 수용자 구타사건에 대한 권고 = 407
  22.군행형법과 관련한 일부 조항의 개정 및 폐지 권고 = 411
  23.장애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 권고 = 413
  24.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 415

■ 참조
  25.군복무자의 민간의료시설 이용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권고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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