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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고문 방지 대책 =The Policy for Prevention of Mistreatment in Criminal Procedure

도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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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고문 방지 대책  =The Policy for Prevention of Mistreatment in Criminal Procedure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도중진
탁희성
서명/저자사항형사절차상 고문 방지 대책 =The Policy for Prevention of Mistreatment in Criminal Procedure /도중진 ;탁희성 [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발행사항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형태사항104 p. ;25 cm.
총서사항연구보고서(수시과제) ;03-40
총서부출표목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3-40
ISBN8973664549 93360
일반주기 권말부록 '고문방지 관련법규 개정안 대비표' 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 : p. 93-98
가격정보\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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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9600 364.4 도77ㅎㄱ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9599 364.4 도77ㅎㄱ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4 EM9598 364.4 도77ㅎㄱ c.4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제 1 장  서 론 = 7
1. 문제의 소재 = 7
2. 고문의 유발요인과 문제점 = 8

제 2 장  수사단게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 13
1. 운용상 개선방안 = 13
  1) 조사실에서의 CCTV등 전자기록매체의 활용 권장 = 13
  2) 테이프녹음제도의 사용 = 16
  3) 철야신문의 제한 = 23
2. 제도적 개선방...

목차 전체

제 1 장  서 론 = 7
1. 문제의 소재 = 7
2. 고문의 유발요인과 문제점 = 8

제 2 장  수사단게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 13
1. 운용상 개선방안 = 13
  1) 조사실에서의 CCTV등 전자기록매체의 활용 권장 = 13
  2) 테이프녹음제도의 사용 = 16
  3) 철야신문의 제한 = 23
2. 제도적 개선방안 = 28
  1)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 28
  2)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 45

제 3 장  재판단계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57
1. 운용상 개선방안 = 57
  1)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 57
2. 제도적 개선방안 = 69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 69
  2)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78

제 4 장  결 론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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