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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배심 및 참심제도의 도입방안

도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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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도중진
서명/저자사항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배심 및 참심제도의 도입방안 /도중진 [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형태사항	180 p.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03-29
총서부출표목	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3-29
ISBN	8973665006 93360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178-178
가격정보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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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8426	347.615 도77ㅎ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제 1장 서론 = 29
제 1절 문제의 소재 = 29
제 2절 연구의 기본적 시점 = 31

제2장 형사사법에 있어서 일반국민의 참가유형 = 33
제1절 배심제도 = 33
제 2절 참심제도 = 38

제 3장 영미법계의 배심제도 = 43
제 1절 영국의 형사배심제도 = 44
제 2절 미국의 형사배심제도 = 65

제 4장 대...

목차 전체

제 1장 서론 = 29
제 1절 문제의 소재 = 29
제 2절 연구의 기본적 시점 = 31

제2장 형사사법에 있어서 일반국민의 참가유형 = 33
제1절 배심제도 = 33
제 2절 참심제도 = 38

제 3장 영미법계의 배심제도 = 43
제 1절 영국의 형사배심제도 = 44
제 2절 미국의 형사배심제도 = 65

제 4장 대륙법계의 참심제도 = 83
제 1절 독일의 참심제도 = 83
제 2절 프랑스의 참심제도 = 105
제 3절 스웨덴의 참심제도 = 116
제 4절 핀란드의 참심제도 = 118
제 5절 배심 및 참심제도의 병용 = 119

제 5장 일본의 재판원제도 -배심 및 참심제도의 혼용- = 133
제 1절 개관 = 133
제 2절 재판원제도의 본질 = 135
제 3절 재판원제도의 기본적 구조와 대상사건 = 140
제 4절 공판절차와 증거법예의 영향 = 146
제 5절 재판원제도의 평가 = 150

제 6장 배심 및 참심제도 도입방안 -결론에 갈음하여- = 151
제 1절 시민참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 151
제 2절 형사재판절차에서 시민참가제도의 도입방안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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