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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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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단체저자명 |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
| 서명/저자사항 |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지음 |
| 발행사항 | 서울 :사계절,2002 |
| 형태사항 | 222 p :삽화 ;19cm |
| 총서사항 | 혼자서 해결하는 생활법률 ;6 |
| ISBN | 8971969288 13370 |
| 가격정보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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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7722 | 342.0853 참64ㅅ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1장
1.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 15
2.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하나 = 19
(1) 정보공개청구절차 = 19
(2) 공개대상 정보란? = 22
(3)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27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 31
(5) 정보의 공개방법 = 39
...
1.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 15
2.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하나 = 19
(1) 정보공개청구절차 = 19
(2) 공개대상 정보란? = 22
(3)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27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 31
(5) 정보의 공개방법 = 39
...
목차 전체
1장
1.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 15
2.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하나 = 19
(1) 정보공개청구절차 = 19
(2) 공개대상 정보란? = 22
(3)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27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 31
(5) 정보의 공개방법 = 39
3. 비공개결정을 다투려면 = 46
(1) 이의신청 = 47
(2) 행정심판 = 48
(3) 행정소송 = 49
4.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 봅시다 = 53
(1) 정보공개 사례 = 53
(2) 별지를 활용하자 = 56
(3)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자 = 58
2장
1. 소송제기 전에 할 수 있는 절차 = 65
(1) 이의신청 = 65
(2) 행정심판 = 67
2. 행정소송 제기 = 79
(1) 비공개 사유 = 80
(2) 비공개 조항 = 82
(3) 행정소송의 원고와 피고 = 94
(4) 관할법원 확인하기 = 96
(5) 소장 작성 = 97
(6) 소장의 표지 작성 = 106
(7) 소장의 접수 = 107
(8) 소장접수 이후의 절차 = 114
(9) 변론기일 진행 = 116
(10) 입증 = 122
3. 판결의 선고 = 134
(1) 변론의 종결 = 134
(2) 변론기일 재개 = 134
(3) 판결의 선고 = 135
(4) 판결의 확정 = 136
4. 항고 및 상고절차 = 138
(1) 항소절차와 상고절차 = 138
(2) 항소장 및 상고장 작성 = 139
(3) 인지와 송달료 = 142
3장
1. 시민운동에 의한 정보공개법 이용실태 = 147
(1) 한국 시민운동의 현황 = 147
(2) 정보공개법 제정과 시민운동 = 149
(3) NGO에 의한 정보공개운동 = 149
2. NGO에 의한 정보공개운동 사례 = 154
(1) 판공비 정보공개운동 = 154
(2)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사례 = 158
(3) 예산집행과 관련된 정보공개 = 160
(4)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정보공개 = 161
(5) 민간영역에서 정부로 제출된 문서의 정보공개 = 162
(6) 공기업의 원가계산 자료 공개 = 163
(7) 국가정보원(KCIA)의 문서목록에 대한 소송 = 164
3. 정보공개법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 = 165
(1) 공개방법과 관련한 문제-복사냐 열람이냐 = 165
(2) 정보공개를 위한 기본 인프라 미비 = 168
(3) 부분공개 원칙의 무시 = 168
(4) 비공개 사유의 문제점 = 169
(5) 원본공개 원칙의 무시 = 171
(6) 열람 수수료 문제 = 172
(7) 자의적 비공개결정에 대한 구제절차의 문제점 = 173
4. 정보공개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와 시민운동의 입장 = 176
(1) 행정자치부의 개정(안)과 이에 대한 시민운동단체의 입장 = 176
(2) 시민운동단체가 생각하는 개정방향 = 178
5. 글을 마치며 = 182
부록 = 183
1.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 = 185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89
3.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판례 = 206
1.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 15
2.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하나 = 19
(1) 정보공개청구절차 = 19
(2) 공개대상 정보란? = 22
(3)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27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 31
(5) 정보의 공개방법 = 39
3. 비공개결정을 다투려면 = 46
(1) 이의신청 = 47
(2) 행정심판 = 48
(3) 행정소송 = 49
4.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 봅시다 = 53
(1) 정보공개 사례 = 53
(2) 별지를 활용하자 = 56
(3)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자 = 58
2장
1. 소송제기 전에 할 수 있는 절차 = 65
(1) 이의신청 = 65
(2) 행정심판 = 67
2. 행정소송 제기 = 79
(1) 비공개 사유 = 80
(2) 비공개 조항 = 82
(3) 행정소송의 원고와 피고 = 94
(4) 관할법원 확인하기 = 96
(5) 소장 작성 = 97
(6) 소장의 표지 작성 = 106
(7) 소장의 접수 = 107
(8) 소장접수 이후의 절차 = 114
(9) 변론기일 진행 = 116
(10) 입증 = 122
3. 판결의 선고 = 134
(1) 변론의 종결 = 134
(2) 변론기일 재개 = 134
(3) 판결의 선고 = 135
(4) 판결의 확정 = 136
4. 항고 및 상고절차 = 138
(1) 항소절차와 상고절차 = 138
(2) 항소장 및 상고장 작성 = 139
(3) 인지와 송달료 = 142
3장
1. 시민운동에 의한 정보공개법 이용실태 = 147
(1) 한국 시민운동의 현황 = 147
(2) 정보공개법 제정과 시민운동 = 149
(3) NGO에 의한 정보공개운동 = 149
2. NGO에 의한 정보공개운동 사례 = 154
(1) 판공비 정보공개운동 = 154
(2)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사례 = 158
(3) 예산집행과 관련된 정보공개 = 160
(4)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정보공개 = 161
(5) 민간영역에서 정부로 제출된 문서의 정보공개 = 162
(6) 공기업의 원가계산 자료 공개 = 163
(7) 국가정보원(KCIA)의 문서목록에 대한 소송 = 164
3. 정보공개법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 = 165
(1) 공개방법과 관련한 문제-복사냐 열람이냐 = 165
(2) 정보공개를 위한 기본 인프라 미비 = 168
(3) 부분공개 원칙의 무시 = 168
(4) 비공개 사유의 문제점 = 169
(5) 원본공개 원칙의 무시 = 171
(6) 열람 수수료 문제 = 172
(7) 자의적 비공개결정에 대한 구제절차의 문제점 = 173
4. 정보공개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와 시민운동의 입장 = 176
(1) 행정자치부의 개정(안)과 이에 대한 시민운동단체의 입장 = 176
(2) 시민운동단체가 생각하는 개정방향 = 178
5. 글을 마치며 = 182
부록 = 183
1.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 = 185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89
3.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판례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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