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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刑事訴訟法 /

법무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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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刑事訴訟法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법무부
서명/저자사항獨逸刑事訴訟法 /법무부 편
발행사항서울 :법무부,1998
형태사항486 p. ;22 cm
총서사항법무자료 ;제 220집
주제명(지명)독일
비통제주제어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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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7178 345.05 법37ㄷ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사물관할 = 1
 제2장 토지관할 = 3
 제3장 법관의 제척과 기피 = 6
 제4장 재판 및 그 고지 = 11
 제5장 기간 및 실기의 회복 = 15
 제6장 증인 = 16
 제7장 감정인과 검증 = 28
 제8장 압수, 전신전화의 검열, 데이터 비교조사에 의한 범인탐색, 기술수단의 도입, 비공개수사관의 투입...

목차 전체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사물관할 = 1
 제2장 토지관할 = 3
 제3장 법관의 제척과 기피 = 6
 제4장 재판 및 그 고지 = 11
 제5장 기간 및 실기의 회복 = 15
 제6장 증인 = 16
 제7장 감정인과 검증 = 28
 제8장 압수, 전신전화의 검열, 데이터 비교조사에 의한 범인탐색, 기술수단의 도입, 비공개수사관의 투입, 수색 = 39
 제9장 구금 및 가체포 = 69
 제9장a형사소추 및 형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처분 = 87
 제9장b잠정적 직업금지 = 88
 제10장 피의자신문 = 88
 제11장 변호 = 90 

제2편 제1심

 제1장 공소 = 102
 제2장 공소의 준비 = 111
 제3장 (삭제) = 126
 제4장 공판절차개시에 관한 재판 = 126
 제5장 공판의 준비 = 131
 제6장 공판 = 137
 제7장 부재자에 대한 절차 = 164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 166
 제2장 항고 = 168
 제3장 항소 = 172
 제4장 상고 = 179

제4편 확정판결에 의해 종결된 절차의 재심 = 187

제5편 피해자의 소송참가 
 
 제1장 사인소추 = 194
 제2장 공소참가 = 203
 제3장 피해자에 대한 배상 = 208
 제4장 그 밖의 피해자의 권한 = 211

제6편 특별절차

 제1장 과형명령절차 = 215
 제2장 보안처분절차 = 219
 제2장a신속절차 = 221
 제3장 몰수 및 재산압수절차 = 223
 제4장 법인 및 인적결합체에 대한 과태료확정절차 = 232

제7편 형집행 및 소송비용

 제1장 형집행 = 233
 제2장 소송비용 = 253

제8편 개별주를 포괄하는 검사의 소송등록 = 262

부록 = 267
  • 사람이 사는 미술관
    사람이 사는 미술관
    박민경 지음
    그래도봄, 2023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새뮤얼 모인 지음;공민희 옮김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1
  •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신을 위한 인권사회학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
    구정우
    북스톤, 2019
  • (주석) 형사소송법 .1-4
    (주석) 형사소송법 .1-4
    김희옥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  적극적 평화체제 수립을 향한 복합 전략: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2/5년차)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 적극적 평화체제 ...
    서보혁
    KINU(통일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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